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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모테라피에서 통계적공정관리를 이용한 EBT 필름 기반의 선량품질보증의 치료계획 가이드라인

        장경환,Chang, Kyung Hwan 대한방사선과학회 2022 방사선기술과학 Vol.45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ults from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to recommend upper and lower control limits for planning parameters based on delivery quality assurance (DQA) results and establish our institutional guidelines regarding planning parameters for helical tomotherapy (HT). A total of 53 brain, 41 head and neck (H & N), and 51 pelvis cases who had passing or failing DQA measurements were selected. The absolute point dose difference (DD) and the global gamma passing rate (GPR) for all patients were analyzed. Control charts were used to evaluate upper and lower control limits (UCL and LCL) for all assessed treatment planning parameters. Treatment planning parameters were analyzed to provide its range for DQA pass cases. We confirmed that the probability of DQA failure was higher when the proportion of leaf open time (LOT) below 100 ms was greater than 30%. LOT and gantry period (GP) were significant predictor for DQA failure using the SPC method. We investigated the availability of the SPC statistic method to establish the local planning guideline based on DQA results for HT system. The guideline of each planning parameter in HT may assist in the prediction of DQA failure using the SPC statistic method in the future.

      • KCI등재

        Dosimetric Characteristics of Edge $Detector^{TM}$ in Small Beam Dosimetry

        장경환,이보람,김유현,최경식,이정석,박병문,배용기,홍세미,이정우,Chang, Kyung-Hwan,Lee, Bo-Ram,Kim, You-Hyun,Choi, Kyoung-Sik,Lee, Jung-Seok,Park, Byung-Moon,Bae, Yong-Ki,Hong, Se-Mie,Lee, Jeong-Woo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2009 의학물리 Vol.20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소조사면 선량계측을 위하여 엣지검출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소조사면과 깊이에서 엣지검출기(Model 1118 Edge)를 이용하여 6 MV 광자선의 선량 직선성, 선량률 의존도, 출력 계수, 선량 측면도 및 심부선량 백분율을 따라 측정하였으며, 이를 표준용적의 이온전리함(CC13)과 광자선 다이오드 검출기(PFD)와 비교하였다. 선량 직선성을 일차 선형 맞춤 함수와 비교하였을 때, 세 검출기 모두 1% 미만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엣지검출기는 -0.08~0.08%의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선량율의 변화(100~600 MU/min)에 따라 PFD와 엣지검출기의 정규화된 반응비는 1% 미만의 일정한 값을 보였으나, CC13은 100 MU/min에서 약 -5%의 변화를 나타냈다. 조사면의 크기($4{\times}4\;cm^2{\sim}10{\times}10\;cm^2$)에 따른 출력계수는 세 검출기 모두 거의 같은 값을 보였으나, $4{\times}4\;cm^2$ 이하의 소조사면에서는 엣지검출기와 PFD의 출력 계수가 CC13과 최대 21%의 차이보였다. 각 조사면에서 20~80%의 반음영 폭을 측정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CC13은 엣지검출기보다 2배, PFD는 약 30% 정도 더 넓게 나타났다. 또한 10~90%의 반음영의 경우, CC13과 PFD가 각각 55%와 19% 정도 더 넓은 폭을 나타냈다. 엣지검출기는 선량 측면도의 반치폭이 조사면의 크기와 거의 일치하였으나, 다른 두 검출기는 조사면의 크기보다 약 8~10% 더 크게 나타났으며, 심부선량백분율은 각 조사면에서 세 검출기 모두 거의 일치하였다. 엣지검출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선량특성을 분석한 결과, $4{\times}4\;cm^2$ 이하의 소조사면에서 가장 적합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CC13과 PFD와 같은 검출기는 조사면이 작을수록 상당한 오차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evaluated an edge detector for small-beam dosimetry. We measured the dose linearity, dose rate dependence, output factor, beam profiles, and percentage depth dose using an edge detector (Model 1118 Edge) for 6-MV photon beams at different field sizes and depths. The obtained values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using a standard volume ionization chamber (CC13) and photon diode detector (PFD). The dose linearity results for the three detectors showed good agreement within 1%. The edge detector had the best linearity of ${\pm}0.08%$. The edge detector and PFD showed little dose rate dependency throughout the range of 100~600 MU/min, while CC13 showed a significant discrepancy of approximately -5% at 100 MU/min. The output factors of the three detectors showed good agreement within 1% for the tested field sizes. However, the output factor of CC13 compared to the other two detectors had a maximum difference of 21% for small field sizes (${\sim}4{\times}4\;cm^2$). When analyzing the 20~80% penumbra, the penumbra measured using CC13 was approximately two times wider than that using the edge detector for all field sizes. The width measured using PFD was approximately 30% wider for all field sizes. Compared to the edge detector, the 10~90% penumbras measured using the CC13 and PFD were approximately 55% and 19% wider, respectively.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of the edge detector was close to the real field size, while the other two detectors measured values that were 8~10% greater for all field sizes. Percentage depth doses measured by the three detectors corresponded to each other for small beams. Based on the results, we consider the edge detector as an appropriate small-beam detector, while CC13 and PFD can lead to some errors when used for small beam fields under $4{\times}4\;cm^2$.

      • KCI등재

        동적 세기조절방사선치료에서 깊이에 따른 DLG변화 분석

        장경환,곽정원,조병철,정치영,배재범,윤상민,이상욱,Chang, Kyung Hwan,Kwak, Jungwon,Cho, Byungchul,Jeong, Chiyoung,Bae, Jae Beom,Yoon, Sang Min,Lee, Sang-wook 한국의학물리학회 2015 의학물리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동적 세기조절방사선치료에서 깊이에 따른 DLG (Dosimetric Leaf Gap)의 변화가 치료계획시스템에서의 선량계산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6 MV와 15 MV광자선에 대하여 동일한 SAD 조건하에 4개의 다른 깊이(2 cm, 5 cm, 10 cm, 15 cm)에서 측정된 다엽콜리메이터의 투과계수와 DLG 값을 치료계획시스템에 적용하여 DLG 측정 과정을 모사하였을 때 계산된 투과계수와 DLG 값들을 각각의 측정값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Millenium 120 MLC시스템이 장착 된 단일 선형가속기가 사용되었다. 각각 다른 깊이에서 측정된 DLG와 투과계수 값을 적용하였을 때 치료계획시스템을 이용한 모사에서는 투과계수의 경우 1% 이내로 계산과 측정이 일치함을 보이는 반면에 DLG 값은 15 MV 경우 5%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6 MV에서는 최대 깊이인 15 cm에서 15% 이상 차이가 보였다. 실제의 경우 15 MV 경우 15 cm 깊이까지 DLG의 변화에 의한 실험과 계산의 차이가 작은 반면 6 MV 경우, 10 cm 이상의 깊이에서는 치료계획 시스템에서 계산된 값이 측정과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다엽콜리메이터 투과계수를 기준 조건하에서 측정한 고정된 값을 치료계획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측정 깊이에 따른 고정된 투과계수 값과 변화된 투과계수 값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종양이 위치하는 깊이에 따라서 선량학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깊이에 따른 다엽콜리메이터 투과계수 및 DLG 값을 각각의 치료계획에 반영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dosiemtric leaf gap (DLG) at different depths for dynamic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in order to evaluate the absolute dose and dos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sitions of tumors and compare the measured and planned the multileaf collimator (MLC) transmission factor (T.F.) and DLG values. We used the 6 MV and 15 MV photon beam from linear accelerator with a Millenium 120 MLC system. After the import the DICOM RT files, we measured the absolute dose at different depths (2 cm, 5 cm, 10 cm, and 15 cm) to calculate the MLC T. F. and DLG. For 6 MV photon beam, the measured both MLC T. F. and DLG wer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the measured depths. When applying to treatment planning systemas fixed transmission factor with its value measured under the reference condition at depth of 5 cm, although the difference fixed and varied transmission factor is not significant, the dosiemtric effect could be presented according to the depth that the tumor is placed. Therefore, we are planning to investigate the treatment planning system whichthe T. F. and DLG factor according to at the different depths can be applied in the patient-specific treatment plan.

      • KCI등재

        Flat-Rack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화물배상책임보험약관상의 갑판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Chang Kyung Whan(張敬煥)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2

        화물배상책임보험약관의 갑판적 면책조항은 "Freight Loaded in bulk on Deck is not Covered unless Freight Owner Consents."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갑판적 면책조항이 flat-rack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고 있다. 부정설에 의하면, 이 면책조항의 "Freight Loaded in bulk"는 散積貨物(bulk cargo)을 뜻하고, flat-rack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화된 화물'로서 산적화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또 한 이 견해는, 이 면책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면책조항은 flat-rack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갑판적 면책조항은, 갑판적에 의한 자연력에의 노출로 인하여 멸실ㆍ훼손의 위험이 (船倉積될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된 화물에 대해서는 보험보호를 배제한다는 취지이다. 육상보험의 경우에는 주관적 위험증가에 대해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당연히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53조). 그러나 해상위험은 그 특성상 육상위험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한 화물배상책임보험은 해상보험으로서 전형적인 기업보험이므로 상법 제663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법 제653조를 이유로 이 갑판적 면책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산적화물은 고체화물의 경우에는 대량의 균질물의 특성상 특별한 선박(벌크선)의 船倉에 적재되거나 액체화물의 경우에는 유조선의 탱크에 주입되는 화물로서 갑판적되는 화물이 아니다. 따라서 갑판적 면책조항의 "Freight Loaded in bulk"를 산적화물로 풀이하면, 갑판적되지도 않는 화물에 대해 갑판적 면책조항을 적용한다는 결과가 되어 이 면책조항이 있으나마나한 것이 된다. 이 면책조항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위 문언은 '컨테이너화되지 않은 일반화물(break bulk cargo)'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셋째, 일반화물이 flat-rack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갑판적되는 경우에는, 밀폐형 컨테이너(예컨대, dry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와는 달리, 그 화물은 벽이나 천장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바람ㆍ비ㆍ햇빛ㆍ파도ㆍ급격한 온도변화 등의 자연력에 노출된다. 이 점에서 일반화물이 flat-rack 컨테이너에 적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컨테이너화된 화물로 보기는 어렵고 컨테이너화되지 않은 화물로서 갑판적 면책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넷째, 해상사업자인 해운업자나 복합운송주선업자라면, 갑판적 운송은 화물의 자연력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船倉積운송보다 화물의 멸실ㆍ훼손의 위험을 훨씬 더 증가시킨다는 점, 갑판적 면책조항을 보험약관에 두게 된 것은 이러한 갑판적 운송의 위험 때문이라는 점, 실제로 갑판적되는 화물은 산적화물이 아니라 일반화물이라는 점, 일반화물이 flat-rack 컨테이너에 적입되더라도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 등은 당연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들이라면, 일반화물이 flat-rack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갑판적되는 경우에도 갑판적 면책조항의 적용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면책조항이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계약자인 해운업자나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정도로 불명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One of the Terms & Conditions in Cargo Liability Insurance Policy stipulates, "Freight Loaded in bulk on Deck is not Covered unless Freight Owner Consents." The applicability of this deck cargo exclusion clause to the cargo loaded on flat-rack container is at issue. [Hereafter, "deck cargo exclusion clause" is referred to as "Deck Clause", "flat-rack container" as "FR container" and "cargo loaded on flat-rack container" as "FR container cargo"]. According to the negative opinion, the phrase "Freight Loaded in bulk" of Deck Clause means a 'bulk cargo', while FR container cargo is a 'containerized cargo' but not a bulk cargo, so that Deck Clause shall not apply to FR container cargo. It is also insisted that Deck Clause is not able to apply to insurants by the contra proferentem rule because it stipulates ambiguously its applicable extent. In my opinion, however, Deck Clause can apply to FR container cargo.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the purpose of Deck Clause to exclude the cargo,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which is obviously increased owing to on-deck stowage, from the insurance protection. In non-marine insurance the insurer can increase premium or cancel contr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y of knowing the obvious risk increase induced by the insured, but he cannot be immediately exempted from his contractual liability owing to such a risk increase (Korean Commercial Code [hereafter, referred to as "KCC"], Section 653). It is however required to cope more strictly with marine risks, because of their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than with non-marine risks. Also, the principle of unilateral compulsory application of KCC, Part Ⅳ (Insurance) shall not apply to Cargo Liability Insurance because it is, as a sort of marine insurance, typically a business insurance (KCC, the Proviso of Section 663). Deck Clause shall not, therefore, be void in spite of the deviation from KCC, Section 653. Secondly, a bulk cargo is, as bulk homogeneous material, dropped or poured with a spout or a shovel bucket into a bulk carrier's hold (in case of dry bulk cargo) or a tanker's tank (in case of liquid bulk cargo). In other words, a bulk cargo is not loaded on deck. If the phrase "Freight Loaded in bulk" is, therefore, interpreted as a bulk cargo, then Deck Clause shall apply to such a cargo, as is not loaded on deck, so that it will become meaningless. In order that Deck Clause may be meaningful, the phrase should be interpreted as a 'non-containerized break bulk cargo'. Thirdly, when a break bulk cargo, with being loaded on FR container, is loaded on deck, it has no side and top protection, unlike in the case of being loaded in such an enclosed container as a dry container. And, as a result of that, the break bulk cargo is exposed to the elements such as wind, rain, sunshine, waves and sudden temperature change. In this respect, although a break bulk cargo is loaded on FR container, it should fall, like a non-containerized cargo, under the application of Deck Clause. Finally, ocean carriers or multimodal freight forwarders do or can know, as marine businessmen, the following facts: on-deck carriage increases the risks of loss or damage to cargo still more greatly than under-deck carriage, because of the exposure of cargo to the elements; Deck Clause is prepared against such a risk increase of on-deck carriage; what is loaded on deck, is not a bulk cargo but a break bulk cargo; a break bulk cargo is exposed to the elements when it is stowed on deck although it is loaded on FR container. These can, therefore, predict well enough the applicability of Deck Clause to the break bulk cargo loaded on FR container. If so, Deck Clause is not deemed so ambiguous for these, who enter into Cargo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as to apply the contra proferentem rule.

      • KCI등재

        약관조항의 투명성의 원칙(上) : 독일에서의 논의와 우리 약관법에의 도입을 중심으로

        장경환(Chang, Kyung Whan),최광준(Tsche, Kwang Jun)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1. 약관법에서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zgebot)은, 약관조항이 고객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구 독일약관법(AGB-Gesetz) 제9조(일반조항) 제1항(우리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제1항에 해당함)의 해석을 통하여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되어 오던 투명성의 원칙이 독일채무법현대화법의 제정에 따라 독일민법 제307조에 명문화되었다. 즉, 2002년 독일민법은 (i) 제307조 제1항 제2문을 신설하여 “약관규정이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약관조항이 투명성 원칙의 위반으로도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뜻과, (ii) 같은 조 제3항 제2문을 신설하여 (법규를 이탈하거나 보충하는 약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약관규정”(예컨대,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조항’과 ‘넓은 의미의 선언적 조항’)도 이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iii) 또한 이 원칙을 특별히 소비자 약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인(기업) 간의 약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투명성의 원칙이 독일민법 제307조에 규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동안 이 원칙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에 이 원칙을 살피고, 우리 약관법에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독일민법 제307조는 투명성 원칙의 위반에 대해 제2항의 하나의 호(제2항 제3호)로서 「의심스러운 경우 부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즉, 무효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1항 제2문으로서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연방의회 법률위원회는 그 이유를 (i) 그간의 판례는 불투명조항을 무효추정에 근거하여 무효로 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ii) 투명성 원칙의 위반을 무효로 추정하면 다의적 약관조항은 그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쉽게 무효로 될 수 있고,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고객에게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른 결과와 투명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 중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최대유리의 원칙’에 따른다면, 다의적 조항을 무효로 추정하여 쉽게 무효로 되게 하더라도 고객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위 ‘(ii)’의 이유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효추정의 기준을 법률상의 규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2원적 기준(‘법률상의 규율’과 ‘계약상 전형적인 규율’)으로 구성하는 한, 무효추정의 기준으로서 제3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무효추정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투명성 원칙의 위반에 대한 무효추정의 배제는 그 이유를 ‘연혁적인 이유’(위 ‘(i)’의 이유)와 ‘무효추정의 2원적 기준의 체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독일민법 제307조는 직접적 내용통제(불공정성통제 또는 효력통제)의 일반기준으로서, 구 독일약관법 제9조 제2항으로부터 승계한 (i) ‘법률상의 규율’(임의법규 및 법원칙; 독일민법 307조 2항 1호)과 (ii)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같은 조항 2호)과 더불어, 2002년 독일민법이 새로 명문화한 (iii) ‘투명성의 원칙’(독일민법 307조 1항 2문) 등 3가지를 제시하게 되었다. 앞의 2가지 기준을 위반하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반증책임을 지지만, 투명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약관조항(불투명조항)은 무효추정이 배제되고 고객이 그 조항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3.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조항’(이하 ‘주급부조항’이라 함)과 ‘선언적 조항’은 전통적으로 직접적 내용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구 독일약관법 8조). 주급부조항(급부기술[記述]조항 및 가격결정조항)의 경우에는 급부와 가격(대가)의 관계는 시장의 법칙과 사적 자치에 따라야 하고 사회질서 위반⋅폭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적 내용통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선언적 조항의 경우에는 법규를 표시하는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법규를 이탈하거나 보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민법은 제307조 제3항 제2문을 신설하여 ① 주급부조항에 대해서도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업자는 ‘그의 주된 급부의 내용’ 및 ‘주된 급부 또는 독자적인 부수적 급부의 가격(대가)’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약관에서 이를 투명하게 기술(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ection 307 (1) sentence 2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stipulates the so-called “transparency principle” or “transparency requirements” (Transparenzgebot). According to this stipulation, if a clause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hereafter “GTCs”) is not formulated in a clear and comprehensible manner and if thereby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is to incur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n the clause of GTCs is invalid. However, there is no such a stipulation in “Korean Act on the Regulation of GTCs” (hereafter “Korean AGB­Gesetz”).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he legal situations in Germany will be presented,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the legal decisions in Germany will be analyzed, and final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transparency principle into Korean AGB­Gesetz will be examined. The transparency control i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the control of agreements regulating the main contractual obligation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reasonability control pursuant to Section 307 (3) sentence 1 BGB and are only subject to the transparency control pursuant to Section 307 (3) sentence 2 BGB within the scope of Sections 307-309 BGB. The transparency of a GTCs clause must always be distinguished from its interpretation, whereby it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interpretability and non-transparency of a GTCs clause. Compared the contractual result from transparency principle with the one from contra proferentem (Unklarheitenregel), a more advantageous one to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should be granted. The purpose of transparency principle is to protect the contractual partner of the GTCs us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and also during the subsequent performance of contract from incorrectly assess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due to unclear or incomprehensible wording of contract. Such a misjudgment involves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enters into a contract he would not have entered into if the clause had been formulated clearly and understandably and therefore the situation had been correctly assessed on this basis. Similarly, misleading wording in the phase of contract implementation can lead to the contractual partner misjudging his legal position and, on this basis, refraining, for example, from asserting rights to which he is entitled. According to the general opinion, the invalidity of a GTCs clause does not result directly from the simple fact that it is not formulated in a clear and understandable manner. Rather, the unreasonable disadvantage of the contractual partner, which leads to the invalidity of a GTCs clause, o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an unclear or incomprehensible clause gives rise to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can not enforce the rights to which he is entitled. The German Federal Labor Court (BAG) expressly assumes that the purpose of transparency principle is to prevent the risk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can be deterred from enforcing the existing rights due to an unclear, possibly misleading contractual language. Therefore, a violation of transparency principle does not exist even if the employee has no or only a difficult possibility to understand the relevant clause. Only if the risk exists, that the contractual partner does not exercise his rights due to an unclearly worded GTCs clause, there will be an unreasonable disadvantag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307 (1) BGB. The transparency principle imposes a duty on the GTCs user to exercise his formulation authority in a manner to presen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his contractual partner as clearly and comprehensibly as possible in GTCs clauses. In addition to this requirement of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Section 307 (1) sentence 2 BGB also includes the requirement of certainty.

      • KCI등재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장경환(Chang Kyung Hwan) 경희법학연구소 2006 경희법학 Vol.41 No.2

        Das Koreanische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aftsbedingungen (hier folgend, das Koreanische AGB-Gesetz) mit der Gesetzesnummer 3922 wurde am 31. Dezember 1986 bekamtgemacht und war am l. Juli 1987 in Kraft getreten. Das Koreanische AGB-Gesetz schutzt die Kunden (die anderen Vertragsparteien des AGB-Verwenders) gegen die unangemessenen AGB-Vertrage. Es greift in AGB-Vertrage oder AGB ein, durch die konkrete Inhaltskontrolle, die aus Einbeziehungs_ Auslegungs_ und Unangemessenheitskontrolle besteht, oder durch die abstrakte Inhaltskontrolle, die nur aus Unangemessenheitskontrolle besteht. Nach dem Koreanischen AGB-Gesetz ist die konkrete Inhaltskontrolle dem Gericht zustandig, aber ide abstrakte Inhaltskontrolle der Koreanischen Kommission zu Fairem Handel. Die Koreanische Kommission zu Fairem Handel (hier folgend, die Kommission) ist als administrative Behorde fur Kartellbeschrankung und Verbraucherschutz zustandig. Der Folge der abstrakten Inhaltskontrolle gemass kann die Kommission die Revisionsmassnahme (Revisionsbefehl, Revisionsempfehlung usw.) gegen den AGB-verwender ergreifen -das heisst, sie kann dem AGB-Verwender befehlen oder empfehlen, unangemessene AGB-Bestimmungen auszustreichen oder zu verandem. AuBerdem nach dem Koreanischen AGB-Gesetz kann die Kommission die Musterbedingungen unterschiedener Geschaftsbereiche anerkennen oder erlassen. Im Korea vom Jaher 1987 bis zum Jahre 2005 hat die Zahl der AGB-Prufungsantrage von kunden, Verbraucherschutzverbande usw. 9,303 erreicht. Die Zahl der Revisionsmassnahmen von der Kommission hat 1,437 erreicht. Die Quote der Revisionsmassnahmen betrug 15.4%(1,437/9,303). Unter den Revisionsmassnahmen betrug die Quote der Revisionsempfehlungen 68.3%(982/1,437), die Quote der Revisionsbefehle 26%(374/1, 437), die Quote der Revisionsaufforderungen gegen Behorden 3.8%(55/1,437). Andererseits vom Dezember 1995 bis zum November 2003 hat die Kommission die 54 Musterbedingungen anerkennt oder erlasst.

      • KCI등재

        약관규제법의 개정론적 고찰 - 설명의무, 일반원칙, 의외성의 원칙 및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장경환 ( Kyung-huan Chang ) 한국경제법학회 2005 경제법연구 Vol.4 No.1

        1)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명시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고, 약관의 교부는 약관의 사본을 주는 것이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설명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단지 명시하거나 교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口述로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에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약관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非對面性과 신속성이라는 이들 거래의 특성을 형해화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 거래의 경우에는 구술이 아닌 설명문의 제시에 의해 약관의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마련해 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관의 교부에 관해서도 이들 거래의 특성에 맞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2)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약관조항의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을 쉽게 하도록, 불공정성 판단기준으로서 二元的인 기준인 ‘임의법규’와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제6조 제2항 제3호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이원적인 판단기준 중에서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하는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제6조 제2항 제2호로 옮기고(제1호에는 다음의 ‘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하도록 함), 또 하나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인 ‘임의법규’를 제시하도록, “임의법규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로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규정하여, 해석론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zgebot)을 독일민법 제307조 제1항 제2문에서처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一義的으로 해석되더라도 사업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없게 규정한 약관조항은, ‘임의법규’나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그 불투명성만으로도 불공정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약관규제법은 의외성의 원칙을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통제의 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를 최초로 입법한 구 독일약관규제법 제3조나 현행 독일민법 제305조의 c 제1항에서 보듯이, 편입통제의 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이례적인 약관조항이라도 사업자가 그 조항을 설명하면 의외성이 제거된다. 이 점에서 이 원칙과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제3조의 2(의외조항)’로 재배치하여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사업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설명한 약관조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4) 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제6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 다른 내용을 (주요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표시하도록 사업자 등에게 의무지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제19조의 2 제9항은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의 약관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표준약관표지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 만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것이고(제34조 1항 1호 참조), 그 약관의 내용까지도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하다는 이유로 - 약관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제9항은 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5) 위의 각 개정의견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는 이 글의 ‘VI. 맺는말’ 참조. I. Koreanisches AGB-Gesetz (Koreanisches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1. Änderung von § 6 (Allgemeines Prinzip) § 6 vorschreibt, dass : ①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ind unwirksam, wenn sie entgegen den Geboten von Treu und Glauben zu einer Unbilligkeit führen. ② Eine Unbilligkeit ist zu vermuten, wenn eine Bestimmung 1. den Kunden unangemessen benachteiligt oder 2. nach den Umständen, insbesondere nach der Erscheinung des Vertrags so ungewöhnlich ist, dass der Kunde mit ihr nicht zu rechnen braucht oder 3. wesentliche Rechte, die sich aus der Natur des Vertrags ergeben, so einschrankt, dass die Erreichung des Vertragszwecks gefährdet ist. Nach meiner Stellungnahme ist § 6 wie folgend zu verändern : ①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ind unwirksam, wenn sie entgegen den Geboten von Treu und Urlauben zu einer Unbilligkeit fuhren. ② Eine Unbilligkeit ist zu vermuten, wenn eine Bestimmung 1. nicht klar und verständlich ist oder 2. mit wesentlichen Grundgedanken der dispositiven Rechtsvorschrift, von der abgewichen wird, nicht zu vereinbaren ist oder 3. wesentliche Rechte des Kunden oder wesentliche Pflichten aes Unternehmers, die sich aus der Natur des Vertrags ergeben, so einschrankt, dass die Erreichung des Vertragszwecks gefährdet ist. Zwischen § 3 (Hinweis- und Aufklärungspflicht der AGB) und § 4 (Vorrang der Inaividualabrede) § 3-2 (Überraschende Klauseln) ist wie folgend hinzuzurugen :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die nach den Umstanden, insbesondere nach der Erscheinung des Vertrags, so ungewöhnlich sind, dass der Kunde mit innen nicht zu rechnen braucht, werden nicht Vertragsbestandteil. 2. Streichung von § 19-2 (Musterbedingungen) Absatz 9 § 19-2 Absatz 9 vorschreibt, dass: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die den Kunden als Bestimmungen in Musterbedingungen benachteiligen, sind unwirksam, wenn der Unternehmer oder sein Verband entgegen Absatz 8 die Musterbedingungenmarke ungerecht verwendet. Nach meiner Stellungnahme ist § 19-2 Absatz 9 zu streichen, weil die den Kunden als Musterbedingungen-Bestimmungen benachteiligenden AGB-Bestimmungen nicht immer unwirksam werden. Auch solche AGB-Bestimmungen können wirksam werden, wenn ihre Inhalte in Rücksicht auf die Geboten von Treu und Glauben als angemessen anzunehmen sind. Die ungerechte Verwendung der Musterbedingungenmarke unterliegt der öffentlich-rechtlichen Sanktion, aber keiner privatrechtlichen Unwirksamkeit der AGB. II. Koreanisches Fernabsatzgesetz (Koreanisches Gesetz zum Verbraucherschutz bei Vertragsabschlüssen im Fernabsatz) Nach meiner Stellungnahme ist eine Bestimmung wie folgend zu § 10(Betrieb von Cybermall) und § 13(Lieferung von Geschättsinformationen) hinzuzufügen : Anstatt der Erfüllung von AGB-Aufklarungspflicht gemäß § 3 Absatz A Koreanisches AGB-Gesetz, kann der Unternehmer bei Vertragsschluss das AGB-Aufklärungsdokument an den Verbraucher durch Telekopien, E-Mails oder Briefe usw. versenden. Der Grund liegt darin, dass bei Fernabsatzgeschäften es keiner gleichzeitigen Körperlichen Anwesenheit der Vertragsparteien bedarf und eine mündliche Aufklärung von AGB gemäß § 3 Absatz 2 Koreanisches AGB-Gesetz deshalb nur unter unverhältnismäßigen Schwierigkeiten möglich ist.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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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 전산화단층촬영 스캐너 사용을 위한 중합체 겔과 BANGTM 겔 선량계의 특성 비교

        장경환(Kyung Hwan Chang) 대한방사선과학회(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 2023 방사선기술과학 Vol.4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basic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house polymer gel and commercially-available gel (BANGTM) gel dosimeters with a spectro-photometer to use a optical computed tomography (CT) scanner. We investigated the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dose linearity, absorbance spectrum, dose rate dependency and inter-and intra-reproducibility at wavelengths of 590, 600 and 630 nm. The optimal dose linearities of two gel dosimeters showed R2 value of 0.939 and 0.948 at wavelengths of 590 nm and 600 nm, respectively. For two polymer gel dosimeters, there is no peak sensitivity within the range of all wavelengths in absorbance spectrum. For in-house gel dosimeter, the dose rate dependency were within 5% for all wavelengths except for the dose rate of 100 MU/min. For BANGTM gel dosimeter, the dose rate dependency showed an error range of ±5% for all wavelengths. The inter-and intra- reproducibility of two gel dosimeters were within the range of 2.5%. We have confirmed that the two gel dosimeters was appropriate for use with a optical CT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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