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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현 ( Chul Hyun Lim ),이화영 ( Hwa Young Lee ),김원철 ( Won Chul Kim ),조성훈 ( Soung Hoon Cho ),정희선 ( Hee Sun Jeong ),전연주 ( Yeon Joo Jeon ),이장은 ( Jang Eun Lee ),김상우 ( Sang Woo Kim ) 대한소화기학회 2011 대한소화기학회지 Vol.58 No.2
Hydrogen peroxide is commonly used as a disinfectant that has been reported to cause chemical colitis. We report a case of 49 year-old man who presented with chemical colitis caused by self-inflicted hydrogen peroxide enema. In the sigmoidoscopic examination, diffuse erythematous and edematous mucosal change with multiple ulcerations and easy touch bleeding was noted from the rectum to the proximal sigmoid colo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ed diffuse wall thickening of the rectum and the sigmoid colon with inflammatory and reactive change at surrounding.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NPO, intravenous fluid, and antibiotic therapy. On 5th hospital day, abdominal pain and bloody stool disappeared, and the patient started oral feeding. He discharged on 6th hospital day with fully recovered state. (Korean J Gastroenterol 2011;58:100-102)
반응성열CVD를 이용한 고효율 박막태양전지용 게르마늄박막의 저온에피성장
임철현(Lim, Cheolhyun),송승헌(Song, Sungheon),이석호(Lee, Sukho),한나쥰이치(Hanna, Junichi)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고효율 멀티정션박막태양전지의 바텀셀 적용을 목적으로, 반응성CVD(Reactive thermal CVD)기술을 이용, Si₂H<sub>6</sub>+GeF₄를 원료가스로, 이들이 가진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하여 400도 이하의 저온에서 Ge 및 Si 기판에 Ge을 에피성장 시켰다. Ge 기판위의 호모에피막의 경우, 2.5{AA}/sec의 성장속도와 99%의 Ge조성을 보였고, RHEED 및 HR-XRD를 통한 결정성 평가 결과, 고품질의 Ge 에피막의 성장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성장조건을 Si기판에 헤테로에피성장 시켰을 경우, 4% 격자불일치에 의해 막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제작한 버퍼층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키코 계약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한 법적 보호
임철현(Lim, Chul Hyun)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5
법률행위 해석의 경우 계약문언상 드러나는 표시의사 뿐만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 및 계약당사자 간의 공통되는 행위기초까지 제대로 분석하여야만 당사자들의 정의감정에 더욱 근접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익히 알려진 키코 가처분결정들은 특히, 행위기초론, 보충적 해석론의 영역에 있어 중요한 연구가치를 가지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되며, 이에 본고에서는 키코 가처분결정들의 전개과정에 맞추어 객관적 사정변경의 원칙, 주관적 행위기초론(주관적 사정변경의 원칙), 보충적 해석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소 이질적이기는 하나 M&A계약 내지 대출계약에 흔히 들어 있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Material Adverse Change; MAC)’ 조항도 고찰해 봄으로써, 키코 통화옵션 계약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이를 단서로 금융계약에 있어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시 위험배분을 위한 법적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히, 키코 통화옵션계약에서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변화, 안정적인 환율변동에 대한 당사자 공통의 기대(근본 관념) 등을 근거로 신의칙에 의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결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사정변경원칙 뿐만 아니라 독일 민법에 반영되어 있는 주관적 행위기초론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체결 당시 환율의 130%까지만 고객의 손해감수 의사가 인정된다는 한계환율에 관한 가처분결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28 결정 등)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도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비록,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결정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사실적 근거가 모두 부인되기는 했으나, 은행의 보호장치로만 작용하였던 키코의 ‘넉아웃(Knock Out)’ 조건에 대응하여, 법원이 고객 보호를 위해 고안하였던 몇 가지 방법론들은 앞으로 우리 법률가들이 더욱 고민하고 넓혀 나아갈 새로운 지경이 되리라 사료된다.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it should be considered to analyze not only the explicit expression in the contract but also the objective situation and the basic expectation of the parties. Therefore, the famous KIKO injunctions would be the precious research materials, especially for act basis theory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heory. Seoul district Court 2008 kahab 3816 injunction, which allowed the rescission of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for the small-medium sized companies, is the case that was ruled by the principle of the material change of the situation and the act basis theory. And other injunctions, which defined the ceiling currency is the price of dollar at the point of 130% from the foreign currency at the time of signing the KIKO contract, are the examples of th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heory trying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small-medium sized companies. Although Seoul High Court disapproved the injunctions remarked as above, the ways those judges of the district court tried to make rules for the small-medium sized companies will be the new scope for legal study which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화물과 여객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공항 처리량단위(WLU) 개발 연구
백소라,박용화,임철현,BAEK, Sora,PARK, Yonghwa,LIM, Cheolhyun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지 Vol.35 No.5
본 연구는 공항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는 여객과 화물을 처리하게 되며, 공항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들 모두가 여객과 화물처리실적이 동일한 분포를 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공항들을 상호비교 분석할 경우, 통일된 공항처리량 지표가 적용되어야만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객과 화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지표로는 '공항처리량단위(Work Load Unit)'가 있으며, 이는 여객 1명의 가치가 화물 100Kg의 화물량과 동등하다는 가정을 한 것이다. 기존의 WLU는 타당한 근거나 분석을 통해 설정되었다기보다는 공항에서 수행된 업무부하 정도에 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물과 여객이 공항수익에 기여하는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화물가치와 여객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항수익을 크게 항공기 운항관련 수익, 여객처리 관련 수익, 상업수익 등으로 구분하였다. 상대가치 분석을 위해 아시아 14개 공항, 유럽 18개 공항, 북미 지역 18개 공항 등 총 50개 공항이 선정되었다. 최종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객 1명의 수익기여를 기준으로 할 때 화물 280Kg과 동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여객 1명당 화물의 가치를 100Kg으로 설정한 것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new indicators to be used at airports. Generally, passengers and cargo will be handled at the airport, and the airport will achieve revenues through them. However, all airports can not have the same distribution of passenger and cargo throughput. When comparing and analyzing several airports, a uniform result can be expected only if a unit airport throughput indicator is applied. The 'Work Load Unit' is an indicator that integrates passengers and cargo into one, and assumes that the value of one passenger is equivalent to the cargo volume of 100kg. The existing WLU was set up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airport rather than being established through reasonable grounds or analysis, so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to suggest new index. In this study, we applied a method to compare the relative value of cargo and passenger to airport revenue. In order to analyze cargo value and passenger value, airport revenues are classified into aircraft operation related revenues, passenger handling related revenues, and commercial revenues. A total of 50 airports were selected, including 14 airports in Asia, 18 airports in Europe and 18 airports in North America. According to the final analysis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cargo is equivalent to 280kg of cargo based on the contribution of one passenger averagely. This is higher than the value of 100Kg cargo per passenger.
배 & 포도 전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 구조물 및 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김근호(Geun Ho Gim),임철현(Cheol Hyun Lim)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2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2016년 농업 회사업인 솔라팜의 벼 작물을 대상으로 15k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 나주에 총 60kW급 (5개소) 배 및 포도 과수 대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부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2019년도에 구축한 배 과수 대상 10kW급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 2개소를 대상으로 작물 수량 및 품질 분석과 이상기후 (태풍 및 냉해피해)에 대한 영향을 현재까지 실증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증을 바탕으로 전남 나주 일대에 15kW급의 배 및 포도 대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2개소를 각각 개발 및 구축하였다. 배 과수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달리 구조물 (모듈)의 분산 배치를 통한 하부 배 과수의 생육 및 수량 비교와 최적 재배기술 개발을 진행중이며, 적용 모듈 (6x24cell)은 차광률 29.7%로 배치하였으며 구조물의 규격은 6m x 6m x 2.6m로 하였다. 또한 포도의 경우 포도 재배시설인 비가림 하우스 구조물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적용 모듈 (6x24cell)은 차광률 25.2%로 배치하였으며 구조물의 규격은 2.7m x 2.5m x 2.6m로 하였다. 또한 포도의 충분한 일사량 확보를 위한 보광장치 적용에 따른 생육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위 각 구조물 하부의 배 및 포도를 대상으로 대조구 대비 월별 재배 주기의 생육특성 비교분석 및 영농형 태양광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며, 냉해 (서리)피해 등에 대한 생육특성을 각각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