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인물 / 동작신협 이사장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임정빈]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

임정빈,강민수,박소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4 협동조합네트워크 Vol.- No.65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임정빈 GS&J 인스티튜트 2013 시선집중 GSnJ Vol.- No.153

??□ 먼저, 심각한 재해위험을 정부 주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br/>    ○ 재난지역 농가 및 50% 이상의 생산손실이 발생한 작물 또는 50% 이상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위험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br/>    ○ 보험대상 작물은 대재해보험제도(CAT), 보험대상 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비보험작물재해지원제도(NAP)에 의해 50%를 넘는 피해액의 55%가 보전된다.<br/>    ○ 또한 농산물 매출액과 모든 보험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한 농가수입이 기준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60%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보완적 수입보전제도(SURE)가 작동된다.<br/>    □ 둘째로 가축, 시설, 초지 등의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br/>    ○ 앞의 위험관리가 당년의 생산 또는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것임에 비해 가축, 시설, 초지 등이재해 질병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전하는 네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br/>    □ 셋째로 작물별 가격 및 수입 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두고 있다.<br/>    ○ 그 위에 농산물별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년도 면적의 85%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전직불(CCP: Counter Cyclical Payment)제도가 작동한다.<br/>    ○ 동시에 가격하락 위험과 작황위험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해당 주의 작물별 당년 수입이 최근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년 재배면적의 85%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ACRE)를 두고 있다.

다중 소형 개구 구조를 이용한 고해상도 광역관측 SAR 시스템 리뷰

임정빈,김동현,반인모,이남윤 한국통신학회 2024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9 No.9

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날씨 조건에 상관없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용한 레이더 시스템이지만,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 고해상도와 광역 관측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상도나 관측 영역 중 어느한쪽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모드가 개발되었지만 이러한 모드들은 나머지 한쪽의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이를해결하고자 안테나의 구조를 변형한 SAR 시스템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디지털 빔포밍을 이용한 다중 소형 개구 구조의 형태로 한번의 송신 신호에 대해 여러 수신 신호를 획득하여 ambiguity 없이 고해상도 광역 관측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튜토리얼로써 SAR의 이미지 형성 원리와 ambiguity가 발생하지 않는 pulse repetition frequency의 범위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고해상도와 광역 관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을 보인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다중 개구 구조를 이용한 디지털 빔포밍 수신 기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통해 이 기술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s a useful radar system that can form images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but its inherent limitations make it impossible to achieve both high resolution and wide swath. Several modes have been developed to increase either resolution or swath, but these modes degrade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a SAR system with a modified antenna structure was studied. This system has a multiple sub-apertures structure using digital beamforming and can acquire multiple received signals for one transmit signal to obtain high resolution wide swath images without ambiguity. As a tutorial, this paper explains the image formation principles of SAR and the pulse repetition frequency range in which ambiguity does not occur, and shows that high resolution and wide swath cannot be achiev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digital beamforming on receive technique using a multi-aperture structure is introduced as a technique to solve this probl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is technique is demonstrated through simulation results.

Li[Ni_0.8Co_0.15Al_0.05]O₂ 전극의 공침 조건을 통한 구조적 변화와 전기적 특성의 향상 고찰

임정빈,손종태,Im, Jung-Bin,Son, Jong-Tae 한국전기화학회 2011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4 No.2

[ $Li[Ni_{0.8}Co_{0.15}Al_{0.05}]O_2$ ]cathode material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is obtained using co-precipitation method. To determine the optimal metal solution concentration value, the CSTR coprecipitation was carried out at various concentration values(1-2 mol/L). The surface morphology of coated samples was characterization by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XRD (X-Ray Diffraction)analyses. Impedance analysis and cyclic voltammogram presented that internal resistance of the cell was dependent upon the concentration of metal solution. such data is very helpful in determining the optimal content of metal solution concentration to enhancing electrochemical property by adjusting powder size distribution and crystal structure.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차 전지의 양극 재료인 $Li[Ni_{0.8}Co_{0.15}Al_{0.05}]O_2$을 공침법(co-precipitation)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이때 $Li[Ni_{0.8}Co_{0.15}Al_{0.05}]O_2$의 금속염 농도를 실험 변수로 하여 합성 조건을 변화 시키면서 금속염 농도 변화로 인한 전지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XRD (X-Ray Diffraction) 분석결과 금속염의 농도(2몰/L)가 높을 경우 분말의 균일성과 구조의 결정성이 떨어져 전지 특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균일성과 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속염의 농도(1몰/L)를 줄여 합성 한 결과 입도의 미분이 적고 균일성이 및 구조적 결정성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방전 용량, C-rate, 사이클 등 전기화학적 특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Li[Ni_{0.8}Co_{0.15}Al_{0.05}]O_2$ 물질의 금속염 농도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한ㆍEU FTA를 해부한다 :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았나?

임정빈 GS&J 인스티튜트 2009 시선집중 GSnJ Vol.- No.88

○ 2007년 5월 6일 한ㆍEU FTA 공식 출범이 선언된 이후 2년 5개월만인 2009년 10월 15일 마침내 공식 타결되었다. ○ 한ㆍEU FTA 농업분야 양허협상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한ㆍ미 FTA에 비해 양허유형 및 개방폭에 있어 양자간 비대칭성이 강한 보수적 형태로 합의되었다. ○ 우리나라는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장기 철폐 품목이 34.3%인 반면 EU는 98%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된다.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귤(온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분유, 천연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면서 무관세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가장 쟁점이 되었던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삼겹살은 10년, 냉동 기타 돼지고기는 5년, 냉장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분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수입쿼터를 제공하고, 치즈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수입쿼터 제공)하기로 양허하였다. ○ 명목상으로는 한ㆍ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철폐 기간이 길고, TRQ 증량방식과 원산지규정 등에서 보호수준을 높인 듯하나, EU의 주력 수출품목인 돼지고기, 분유, 치즈, 버터 등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EU의 이익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냉동 돼지고기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분유, 치즈, 버터 등 주요 낙농품의 경우 현행 EU 수입량의 90%~100%에 달하는 수준의 물량이 무관세 쿼터로 수입이 허용되어 양돈과 낙농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 기존 타결된 한ㆍ미 FTA와 동시 발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상 품목이나 피해 정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 고갈자원의 내부가공을 위한 최적조건

임정빈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2 농업생명과학연구 Vol.36 No.2

위험한 TPP 참여

임정빈 GS&J 인스티튜트 2014 시선집중 GSnJ Vol.- No.177

○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며 미국 주도로 추지니 중인 21세기형 다자 FTA로, 우리나라도 작년 11월 참여의향을 밝히고 TPP참여국들과 사전적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를 타진해 왔다. ○ 우리나라 정부가 TPP 참여하려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과 개도국이 고루 참여중인 TPP에서 제정될 무역규범이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기에 빨리 TPP 협상에 참가하여 통상이익을 확보하고 무역규범 제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그러나 TPP는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를 포함한 `농산물시장 전면 개방`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검역분야에서도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여 그간 검역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왔던 신선농축산물이 일시에 개발될 수도 있다. ○ 그럼에도 TPP 협상은 12개 참여국 이외에는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부문별, 품목별로 개방 폭이 얼마가 될지, 규범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파급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 ○ 더욱이 TPP 참여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선제적 시장개방 조치를 요구하여 출범도 하기 전에 높은 참여 비용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다. ○ 또한 한ㆍ중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TPP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FTA협상에서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쌀 관세화 협상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이런 측면에서 TPP 참여 결정에 앞서 조건을 분명히 파악하여 농업을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TPP 조기 참여의 이익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혜량하여, 서두르기보다 참여의 조건이 명확해지고 한ㆍ중FTA와 쌀 관세화 협상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임정빈,김성찬,홍근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4

이 연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감소시키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으로는 1,386억 원(시나리오 3)에서 7,352억 원(시나리오 1) 증가하며, 1인당 기준으로는 2,856원(시나리오 3)에서 14,068원(시나리오 1)의 재원확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1(지방세), 세입2(지방세+세외수입), 세입3(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에 대한 분석결과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이후에 변이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를 제도 도입 이전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 규모 추정과 관련한 한계를 갖는다. 즉,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을 추정하였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 실제 국민들이 어떠한 기부행태를 나타낼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분석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들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임정빈 GS&J 인스티튜트 2013 시선집중 GSnJ Vol.- No.152

○ 농업은 자연재해의 위험과 가격 불확실성이 크므로 개별 농업생산자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 ○ 미국은 농업위험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30년대 초부터 주요 품목별 가격보전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제도(Crop Insurance), 그리고 농업재해보전제도(Disaster Payment) 등 세가지 정책 기둥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 농업보험제도에는 농가가 보장수준과 보험료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일반 보험제도 이외에 농가가 소액을 부담하고 가입하는 기초보험 성격의 대재해보험제도(CAT)가 있다. ○ 단수를 보장하는 수량보험 외에 수입보험이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된 후 수입보험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수입보험이 보험가입면적의 83%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다. ○ 농업보험대상 품목은 120개 이상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어떠한 형태든 농업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농업보험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방식이나 2006년도부터 직접지불(DP), 가격보전직불(CCP) 등 농가소득 지원사업의 수혜조건으로 기초보험 성격인 대재해보험(CAT) 이상의 작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1980년대 이전까지 전체 식부면적의 30%수준에도 못 미치던 농업보험가입면적이 2012년도에는 보험가능 전체 농경지의 86%에 해당하는 2억 8,200만 에이커가 농업보험에 가입하였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의미와 평가: 농업분야 민감성을 중심으로

임정빈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The Korea-China FTA reached an agreement sooner than expected after 30 months since the declaration of negotiation in May 2012.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two nations adopted a step-by-step negotiation method in order to increase the domestic acceptability for mutual sensitive sectors and to facilitate the progress of FTA negotiations. Particularly, the two stage approach was agreed in the Korea-China FTA. The Korea-China FTA derived the negotiation framework(i.e. modality) by market access, service, and investment with reflecting the sensitivities of each country in the first stage negotiation. In the second phase of the negotiation, full-fledged item by item negotiation was conducted, which was based on the modality derived at the first stage negotiation. This step-by-step negotiation method led to the quick settlement of the FTA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it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rivation of negotiation results reflecting the sensitivity of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which was expected to receive the most negative impacts. 한-중 FTA가 2012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0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 근본적 이유는 양국이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국내수용 능력 증대와 FTA 협상 진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에서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골격(Modality)을 도출 한 후,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협상분야별 모델리티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협상방식의 채택이 양국 간 FTA 협상의 빠른 타결을 유도하고,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던 농업부문의 민감성이 반영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