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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 재정파산의 원인 분석 -파산승인 도시를 중심으로-
임재영(林栽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2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로 지방파산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또한 지방파산제 도입을 고려하면서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맞춰 지방파산제를 둘러싼 쟁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학계의 다양한 시도도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의 지방파산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았고, 따라서 주로 제도의 역사와 절차에 주목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파산을 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대공황을 기점으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재정파산한 미국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파산원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파산제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나아가 한국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파산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방 재정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Great Recession reawakened the public"s interest in fiscal distres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bankruptc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also tried to introduce local bankruptcy in Korea. Several studies have explored issues surrounding local bankruptcy, In particular, they focused mainly on American local bankruptcy, its history, and procedures. Still, there are few studies examining what causes some local governments to declare bankruptcy, based on several cases. This articles examines America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had court-approved bankruptcy between 2008 and 2017, with the exception to Orange County having unique causes of bankruptcy. In doing so, the study will help policymakers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f local bankruptcy as an institution. Even if Korea may not adopt the system, the study"s findings will be still beneficial for those that want to avoid fiscal malpractices and improve their fiscal shape. Ultimately, the study will offer less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pursuit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