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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depression in emergency physicians of Korea: results from the 2020 Korean Emergency Physician Survey

        임대성,박송이,이형민,조광현,김인병,이미진,윤유상,박경혜,김홍재,기동훈,서범석,주영민,지창근,최석재,여인환,강지훈,정우진,이의선 대한응급의학회 2022 大韓應急醫學會誌 Vol.33 No.4-1

        Objective: Emergency physicians are constantly exposed to night shifts and stress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resulting in health problems such as substance abus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o date, depression in Korean emergency physicians has never been investigated. The present study endeavors to identify the prevalence and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emergency physicians in Korea. Methods: The present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data from the 2020 Korean Emergency Physician Survey.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was evaluated using the PHQ-9 (Patient Healthcare Questionnaire-9).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nd other variables. Results: The overall response rate of the survey was 61.3% (1,307/2,138). A total of 1,102 respondents completed the PHQ- 9 and were analyzed.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was 27.0% (95% confidence interval [CI], 27.8-33.6). Following factor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depression: military service as the type of position (odds ratio [OR], 0.316; 95% CI, 0.126- 0.794), schedule satisfaction (OR, 0.523; 95% CI, 0.356-0.769), health perspective (OR, 0.408; 95% CI, 0.252-0.662), weekly exercise (OR, 0.879; 95% CI, 0.774-0.998), sleep quality (OR, 4.728; 95% CI, 3.329-6.715), regular diet (OR, 0.380; 95% CI, 0.239-0.605), nighttime snacking (OR, 1.607; 95% CI, 1.124-2.298), and job satisfaction (OR, 0.456; 95% CI, 0.305-0.682). Conclusion: More than a quarter of respondents had depression. Job satisfaction, schedule satisfaction, and a healthy lifestyle were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However, poor sleep quality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which suggests the necessity for a long-term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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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초상권 보호 연구

        임대성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2

        The recent decisions of the High Court in Seoul Korea 2019na2045228 (main court) and 2019na2045235 (countersu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rget-decision) are cases of claims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related to fetal ultrasound video supply service. In this decision, the court rule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ultrasound image of the fetus wa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regnant woman, so that the mother of the fetus has all the right to take and dispose of the photo. In the case of a video of a ‘masturbating fetus,’ which was introduced in a parent counseling program aired on TV and became famous, even if the fetus grew up after birth, it was filmed, posted, and disseminated regardless of the person's will.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should be possible or not. Of course, it is judged that the target decision has specific validity in the relevant cas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types of ultrasound pictures vary from simple 2D black-and-white pictures to stereoscopic 4D pictures, and depending on the week of pregnancy, from small dots to shapes that relate parental features, a detailed review of fetal ultrasound video is not possible. seems necessary Article 3 of the current Civil Act stipulates that everyone is the subject of rights and abilities, and in the case of the fetus, it was an individual protectionism and exceptionally protected posi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ook an active stance in protecting the fetus, such as recognizing the eligibility of the insured in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Accordingly, there was a need to reexamine whether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can satisfy both specific validity and legal stability when applied to various problems related to fetal photo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sition to recognize the right to portrait of the fetus, and to discuss that the fetus can be included as a person under Article 3 of the Civil Act for this purpose, and to deal with the need for re-discussion on the rights and abilities of the fetus. In this study, the area discussed in this study is divided into torts and general legal acts (typically contracts), and considering the provision for fetal birth in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torts under Article 762 of the Civil Ac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cussion c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juristic acts, if there are provisions in the civil law that take individual protectionism, they can be protected according to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However, in other areas, a new approach is needed, and methods such as institutionalizing a pre-procedural roadmap such as parental consent instead of maternal consent in the field of photographing fetuses or enacting portrait rights related laws should be introduced.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5228(본소), 2019나2045235(반소)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태아 초음파 동영상 공급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이다. 본 대상 판결에서 판례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의 법적 성질을 임산부의 개인정보로 판단했다. 대상 판결의 소송 당사자에 태아 측은 없었기 때문에 태아의 초상권에 대한 태아의 권리주체성, 초상권 보호성이 인정될 경우 태아인 동안 해당 태아의 초상권에 대한 보호 방안, 태아가 출생한 이후 해당 초상 이미지에 대한 권리 주장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태아의 친부가 해당 영상에 대해 태아의 친모와 함께 관련 권한을 가지는 지도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태아의 모친이 해당 사진의 촬영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TV에서 방영되는 부모 상담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 유명세를 치렀던 ‘자위하는 태아’의 동영상 MBC 다큐플렉스, ‘상상도 못 한 태아 초음파 사진의 비밀,’ www.youtube.com/watch?v=lwUDaPgXBLw. 의 경우 해당 태아가 출생 후 성장해서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게시․유포된 것임에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대상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기존의 태아의 권리능력 논의에 따를 때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태아 측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치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초음파 사진의 유형이 단순 2D의 흑백 사진부터 입체 4D까지 다양하며 임신 주차에 따라 작은 점과 같은 모습부터 부모의 이목구비를 연관시키는 모습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초음파 동영상에 관하여 세분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민법 제3조는 모든 사람이 권리능력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고 태아의 경우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하여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과 무관하게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판례는 상해보험계약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태아의 사진과 관련된 제 문제에 적용할 때도 기존의 이론과 판례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태아의 초상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태아를 민법 제3조 상의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는 영역을 불법행위와 일반 법률행위(대표적으로 계약)로 나누어 민법 762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태아의 출생 간주 조항을 고려할 때 태아의 초음파 사진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경우 관련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이론과 판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태아의 사진을 촬영하는 분야에서 산모 동의 대신 부모의 동의와 같은 사전적․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초상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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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블루라운드에 관한 연구

        임대성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6 국제경제법연구 Vol.4 No.-

        세계화는 세계 경제에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무역과 노동기준은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다. 블루라운드는 무역과 핵심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며, 공식적인 용어는 국제무역협정에서의 사회 조항이다. 이 문제는 산업혁명이후로 꾸준히 논의되었으며, 모든 WTO 회원국은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핵심노동기준의 준수를 약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다. 무역관련 노동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네 당사자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연계에 우호적인 선진국과 노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연계를 반대하는 개발도상국과 기업 집단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의 유효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존재한다.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노동기준의 범위를 설정 하는 것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ILO 협약을 검토하기로 한다. 둘째, 한 국가가 노동권에 대한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국가에서 낮은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생산한 상품의 수출을 통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인가? 이에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기준과 국제적 경쟁력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셋째, 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는 WTO가 노동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기관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핵심노동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해 압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제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역제재의 절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WTO체제하에서 노동기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ILO는 노동기준을 정립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구체적인 연계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진척시켜 핵심노동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법을 국제기준 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WTO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has brought the issue of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Trade and labour standards is a highly controversial issue. Blue Round is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core labour standards and its formal term is the social clause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ll WTO members made a commitment to respec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at the first Singapore WTO Ministerial Conference, but dissenting opinions among the countries have interrupted the mutual agreement. There have been four parties engaged in the discussion on trade-related labour standards, the developed countries, the labour unions which favor the linkage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representative of business who oppos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validity on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standards. There are three questions to examine the validity. First, what is the exact meaning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ur standards? That is setting up the range of the labour standards. To determine this, we measured the ILO conventions on core labour standards. Second, if a country has lower standards for labour rights, do its exports gain an unfair advantage? To answer this question,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standard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who decides whether a country violates the international core labour standards or not? That is examining if the WTO is the proper place to discuss labour issue. Should trade action be permitted as a means of putting pressure on countries considered to be severely violating core labour rights? If the answer is 'yes', we have to find out the procedure of trade action. These questions are based to write this paper. It will likely be very difficult to address the issue of liberalizing labour standards within the WTO framework in the near future. The ILO remains the sole body qualified to draw up and interpret labour standards. But what is urgently needed is a series of practical steps to incorporate enforceable core labour standards into concrete actions by the WTO to reinforce rather than undermine universal ILO standards. In the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adjust labour laws ideologically and institutionally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near future, we hope to find out the solution about this issue at th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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