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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희숙 ( Heesuk Lee )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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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회 설치와 법제 개선 방향* -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과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이희숙(Lee, Heesuk),정순문(Jung, Soonmoon)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5 No.-
최근 공익단체에 대한 감독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및 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었고,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부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다. 기부금단체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이 강화됨과 동시에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의 감독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공익단체의 투명한 운영 및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정부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인정 및 관리감독,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익법인 통합관리기구의 설치가 제안되었다는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공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공익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익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공익법인의 범주와 인정방식, 공익위원회의 감독 범위와 형사처벌 제재 등의 쟁점에 관하여 정부 공익법인법 개정안과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비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 교육훈련이나 경비보조 등 운영지원,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관한 특례 적용 등 공익법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정부 공익법인법 개정안 및 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고, 공익법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영국, 호주 등의 해외 사례와 같이 공익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설립․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ecent increase in calls for stronger supervision of public organizations has strengthened supervis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from 2021. In line with this trend, the Ministry of Justice pre-announced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hich established the Civil Public Interest Committee, a general organiz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 amendment aims to strengthen transparency and revitaliz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ivil public interest committee jointly participated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unified recognition and supervis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support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connection,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held, ranging from a positive assessment of th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body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 to a controversy over political neutralit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The article compared the government s proposed amendments to the UK, Australia and Japan s legislation on issues such as the composition and independence of the Public Interest Committee, the category and recognition of public corporations, the scope of supervision and criminal punishment.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d government amendments and overseas cases on polici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uch as tax law support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operation support for education and finance, and special application of fundraising registration. Based on the above, a policy direction that may be helpful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as proposed. It is hoped that the Public Interest Commission, which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government amendment, will play a role in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and building social trust in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as in overseas cases such as Britain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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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Lee, Heesuk) 한국공간환경학회 2021 공간과 사회 Vol.31 No.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 토지·주택 공급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관계자의 비리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키고, 산림 훼손 환경이슈,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배제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협의의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주택 조례의 특징과내용, 관련 현행 법령과 개정안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법체계 방향을살피고,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소유 관계, 공급 대상,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조속한 사회주택 법제화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As the case of real estate speculation by an employ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voice of criticism against the monopoly position in the supply of public land and housing is increasing. Large-scale development of housing sites centered on public institutions not only leads to corruption issues, but also deepens real estate speculation, deforestation, environmental issues, and prejudice and exclusion of public housing. In response to this, while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small and diverse hous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supply entities are being emphasized, housing supplied by social economy entities in the housing sector is attracting attention. This study defines social housing in a narrow sense as rental housing provided by a social economy entity at a payable rent to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social housing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laws and amendments a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the social housing legal system will be examined, and the social housing supply entity, ownership relationship, supply target, and support plan will be considered. It is expected that social housing supply will be revitalized through the swift enactment of social housing legislation, and that it will become one of the major housing type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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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 Kim Sungjin ),정세웅 ( Chung Sewoonga ),조영철 ( Cho Youngcheol ),이희숙 ( Lee Heesuk ),박연정 ( Park Yeonjeong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대하천에 설치된 보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남조류 과잉 증식(녹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상 유역과 수체의 특성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상이하거나 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편적 해석(universal interpretation)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조류 과잉증식에 따른 녹조현상의 원인은 조사 지점과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크게 물리적(Physical) 요인, 생물지구화학적(Biogeochemical) 요인, 남조류의 생리학적(Physiological) 요인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요인에는 높은 수온 및 일사량, 체류시간 장기화, 등이 있으며, 생물지구화학적 요인에는 과도한 영양염류 유입, 낮은 N/P비, 과도한 유기물량, DO, pH 및 염도(Salinity)의 영향이 포함되고, 생리학적 요인에는 특정 남조류 종이 가지고 있는 질소고정, 독소 생성, 등의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이 녹조 발생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역학적 모델링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모델의 이론적 한계뿐만 아니라 입력변수와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각 수계별, 보별 녹조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집중된 실험과 함께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과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보 설치 이후 남조류에 의한 녹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4개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조사와 실험분석을 수행하고, 수집된 기상, 수문, 수질, 조류 자료에 대해 통계분석과 다양한 데이터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보별 남조류 우점 환경조건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조절변수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보 별 수질과 식물플랑크톤의 정성 및 정량 실험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남조류 세포수 밀도와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분석은 단계적 다중회귀모델(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s, SMLR), 재귀적 랜덤포레스트(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using Random Forest, RFE-RF)을 이용한 변수중요도 평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DT),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기법 등 다양한 모수적 및 비모수적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각 보별 남조류 우점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각 보별 남조류의 출현 및 우점시기는 강우사상의 영향이 크며, 녹조발생 요인은 저유량 지속(높은 EC), 고온 및 수온 성층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영양염류 중 NO<sub>3</sub>-N이 중요 변수로 나타났으나, 남조류 우점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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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 Kim Sungjin ),정세웅 ( Chung Sewoonga ),조영철 ( Cho Youngcheol ),이희숙 ( Lee Heesuk ),박연정 ( Park Yeonjeong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대하천에 설치된 보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남조류 과잉 증식(녹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상 유역과 수체의 특성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상이하거나 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편적 해석(universal interpretation)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조류 과잉증식에 따른 녹조현상의 원인은 조사 지점과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크게 물리적(Physical) 요인, 생물지구화학적(Biogeochemical) 요인, 남조류의 생리학적(Physiological) 요인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요인에는 높은 수온 및 일사량, 체류시간 장기화, 등이 있으며, 생물지구화학적 요인에는 과도한 영양염류 유입, 낮은 N/P비, 과도한 유기물량, DO, pH 및 염도(Salinity)의 영향이 포함되고, 생리학적 요인에는 특정 남조류 종이 가지고 있는 질소고정, 독소 생성, 등의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이 녹조 발생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역학적 모델링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모델의 이론적 한계뿐만 아니라 입력변수와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각 수계별, 보별 녹조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집중된 실험과 함께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과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보 설치 이후 남조류에 의한 녹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4개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조사와 실험분석을 수행하고, 수집된 기상, 수문, 수질, 조류 자료에 대해 통계분석과 다양한 데이터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보별 남조류 우점 환경조건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조절변수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보 별 수질과 식물플랑크톤의 정성 및 정량 실험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남조류 세포수 밀도와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분석은 단계적 다중회귀모델(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s, SMLR), 재귀적 랜덤포레스트(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using Random Forest, RFE-RF)을 이용한 변수중요도 평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DT),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기법 등 다양한 모수적 및 비모수적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각 보별 남조류 우점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각 보별 남조류의 출현 및 우점시기는 강우사상의 영향이 크며, 녹조발생 요인은 저유량 지속(높은 EC), 고온 및 수온 성층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영양염류 중 NO<sub>3</sub>-N이 중요 변수로 나타났으나, 남조류 우점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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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 Kim Sungjin ),정세웅 ( Chung Sewoonga ),조영철 ( Cho Youngcheol ),이희숙 ( Lee Heesuk ),박연정 ( Park Yeonjeong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대하천에 설치된 보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남조류 과잉 증식(녹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상 유역과 수체의 특성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상이하거나 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편적 해석(universal interpretation)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조류 과잉증식에 따른 녹조현상의 원인은 조사 지점과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크게 물리적(Physical) 요인, 생물지구화학적(Biogeochemical) 요인, 남조류의 생리학적(Physiological) 요인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요인에는 높은 수온 및 일사량, 체류시간 장기화, 등이 있으며, 생물지구화학적 요인에는 과도한 영양염류 유입, 낮은 N/P비, 과도한 유기물량, DO, pH 및 염도(Salinity)의 영향이 포함되고, 생리학적 요인에는 특정 남조류 종이 가지고 있는 질소고정, 독소 생성, 등의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이 녹조 발생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역학적 모델링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모델의 이론적 한계뿐만 아니라 입력변수와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각 수계별, 보별 녹조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집중된 실험과 함께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과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보 설치 이후 남조류에 의한 녹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4개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조사와 실험분석을 수행하고, 수집된 기상, 수문, 수질, 조류 자료에 대해 통계분석과 다양한 데이터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보별 남조류 우점 환경조건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조절변수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 보 별 수질과 식물플랑크톤의 정성 및 정량 실험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남조류 세포수 밀도와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분석은 단계적 다중회귀모델(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s, SMLR), 재귀적 랜덤포레스트(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using Random Forest, RFE-RF)을 이용한 변수중요도 평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DT),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기법 등 다양한 모수적 및 비모수적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각 보별 남조류 우점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각 보별 남조류의 출현 및 우점시기는 강우사상의 영향이 크며, 녹조발생 요인은 저유량 지속(높은 EC), 고온 및 수온 성층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영양염류 중 NO<sub>3</sub>-N이 중요 변수로 나타났으나, 남조류 우점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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