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상 항공범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제협약 및 일본항공범죄와의 비교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

이흔재 ( Lee Hun-j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본고는 항공보안법상의 항공범죄에 대하여 형법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개념적·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방법으로 항공관련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의 항공형법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혁적·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항공형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항공형법과 비교하면서 우리 항공형법의 해석론과 아울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파악된 문제점은 대략, ① 항공기납치죄의 객체인 항공기에서 `운항중`이라는 문구를 개정과정에서 삭제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항공기납치등 치사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형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③ 항공기파괴죄에 있어서 `계류중`인 항공기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어려우므로 조문에 정의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 ④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위험도의 격차가 너무 큼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와 위법성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점, ⑤ 항공시설 파괴죄와 항공안전법의 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는 해석상 차이도 거의 없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상의 항공범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항공범죄의 입법과정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형법이론에 충실한 제·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n this paper, I consider conceptually and systematically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abbreviation for "korean aviation act") with theories of Criminal Law. Also, I examine how the aviation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have an effect on Aviation Crime in Korean aviation act and compare Korean aviation act with Japan`s Aviation Penal Code which has similar legislation with Korea air penal code. Through the use of this examination, I have found the criminal problems of our Air Penal Code and presented a legislative approach to improve i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roblems are (1) Even if the words of "in flight" on the aircraft which is an object of hijacking crime, was deleted in the revis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vive that words; (2) By Korean aviation act "any person who kills or injures any person by committing a crime of hijacking Aircraft shall be punished by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n indefinite term."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death as a consequence of hijacking and injury as a result of hijacking is great so, there must be a difference in statutory penalty; (3) The meaning of "aircraft not in service located thereon" in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is difficult to interpret it, so that it`s definition must be regulated in revised regulations ; (4) In the crime of carrying dangerous articles onto airplain, although the disparity of danger of articles is too large, ignoring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degree and illegality, statutory penalty is same, it is necessary to revise. In response to the above problems, amendments shall be made to the aviation crime under Korean aviation act an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future aviation crime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more systematic and faithful to criminal law theory.

증거동의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적 의의

이흔재(Lee, Hun-Jae) 한국형사법학회 2016 형사법연구 Vol.28 No.1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동의 규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증거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설은 동의의 본질을 반대신문권 포기라고 보아 전문증거만을 동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건과 피의자신문 조서는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무에 있어서 물건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이론과 법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괴리현상에 대한 이 론적 규율이 불가능하여 전문증거이외의 증거에 대하여는 판례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의규정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동의규정은 과거 대정 일본 형사소송법의 제정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입법과정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일본은 영국의 당사자 대립구조의 처분권주의에 착안하여 동의규정을 변용하여 직접주의의 예외로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정이 해방 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직접주의의 예외로 계수된 것이다. 그 후 군사혁명정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전문법칙을 도입하면서 통설은 동의규정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며 그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역사적 해석과 문법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동의의 본질은 처분권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법문상 당사자가 증거에 동의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정하다고 인정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주의적 요소를 두고 있어 당사자에게 증거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권주의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물건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사회에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 즉 디지털 증거가 등장하게 되었고, 법현실에서는 디지털 증거, 예를 들면 전자녹음기, 사인 작성의 컴퓨터문서 등에 대한 증거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증거들은 종래의 전통적인증거와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진술증거이면서 물적증거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작이 용이하고 취약하며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본과의 동일성, 진정성, 무결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반대신문권 포기설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다. 진정성의 문제는 반대신문권의 포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규정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Discussion of the nature of the evidence consent provisions of our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evidence law, is still progressive. The existing majority theory says, the Article 318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s related only to hearsay evidences. They say, the basis of agreement system of evidence is to give up of confrontation right by parties.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has a disadvantage which is contrary to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code because it excludes a protocol in which the investigative agency recorded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thing’ that is provided in express terms in the article 318 from object of consent. In addition to, it is inappropriate to the reality of law. Paying attention to these problems, the author tried to attempt a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consent provisions. The provision of the agreement was first enacted at the time of Taisho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Japan wa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right to disposal of the United Kingdom’s adversary system and introduced as exception of “Unmittelbarkeitsgrundsatz”. In the light of the literally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nature of the consent provisions is similar to the principle of disposal right. However, on the letter of the code, even if the parties are in agreement to evidence, it can be used as evidence by judge’s approval of authenticity, which is the elements of the inquisitorial system. The parties have not granted the full disposal rights of the evidence. Ultimately, the essence of the consent is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accused’s conduct in procedure which allows the admissibility for evidence and if it passes through the authenticity of examination of the court,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has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was supposed to be new types of evidence appeared in modern society. For example, recording tape, digital evidence may be mentioned. They have the character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evidence. The characters are the vulnerability, variability and duplication. Therefore, the integrity issue has emerged as a new problem. The majority theory can not give any answer them. In this respect, it requires a new interpretation theory for the nature of consent provisions.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이흔재(Lee Hun Jae) 한국형사법학회 2016 형사법연구 Vol.28 No.3

대상판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실행하였다고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체포·구속인접견부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체포·구속인접견부의 탄핵증거 자격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먼저, 탄핵증거의 자격, 즉 탄핵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요하느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진정성립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후에도 자기모순의 진술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상판결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탄핵증거의 진정성립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진술이 피고인의 법정외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대상판결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또한, 피고인의 법정부인진술을 다투기 위해 제출된 법정외에서의 피고인의 자기모순이 기재된 진술서류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녹취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탄핵증거는 주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증인)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녹취서가 사용된다. 즉, 증인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탄핵이 중심이 된다. 한편, 미국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포기하고 증인으로 진술할 경우에 자백이외의 사실만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법정외 자백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형소법은 2007.6. 개정으로 피의자를 수사한 조사관 등이 법정에서 피의자의 자백과정을 증언하면 특신상황이 인정될 경우 전문증거의 예외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법정외 자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배심원들의 사실인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정외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을 탄핵증거로 인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The impeachment evidence means the evidence used to decrease the provable power of the statement of the witnesses or the defendant. In this case, the defendant confessed criminal fact in the meeting with an acquaintance in the detention center and a prison guard in presence wrote the conversation in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In order to impeach the defendant denial statement in court, prosecutor submitted the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as the impeachment evidence to the court. But korea supreme court has made its ruling on the case that the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was not impeachment evidence because it was submitted not to impeach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but merely to prove the criminal fact itself. The subject judgment has the two issues. First, the issue is impeachment evidence s qualification of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Second,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court can be subject to impeachment. First of all, the impeachment evidence s qualification, that is impeachment evidence needs or not authenticity of document? Our Supreme Court is not really change in a position that does not require the authenticity. Then, can the defendant statement be subject to impeachment? After subject ruling, supreme court still judges that the defendant statement in court can be impeached by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Defendant written by police officers, in which statement of self-contradiction has been described. However, thes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make us fall into confusion. If the statement of defendant in court can be impeached by Interrogation-Protocol of the Defendant written statement of self-contradiction out of the court, the arrestdetention interview document also can impeach the statement of defendant in court because it is statement evidence that a prison guard written defendant self-contradiction statement ou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Japan, if the defendant admitted formal authenticity of Interrogation-Protocol of the Defendant wirtten defendant s confession in investigation, the confession is admissible in court despise of defendant s contents denial. So impeachment evidence is used mainly to the witness s statement of self-contradiction written by police. In other words, the statement of self- contradiction by the witness becomes the center of impeach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n defendant becomes witness, abandoning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nly the fact of non-confession is subject to impeachment. According to our Criminal Procedure code, a investigator, heard suspector s confession out of court, can testify the confession of the defendant in court and his testimony can be admissible with the exception of hearsay evidence. Therefore, the need to use the document of the defendant s self-contradictory statements as impeachment evidence has almost disappeared. Also, if defendant s confession out of court can be allowed to use impeachment evidence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t could result in confusion to the fact-finding of the jury.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the confession, statement of indirect fact of the defendant out of court from the subject of impeachment evidence.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황태윤(Hwang, Tae-Yoon),이흔재(Lee, Hun-Ja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