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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통일과정에서의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이효원(Lee Hyowon)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3

        통일한국의 사법제도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체계의 틀에서 설계되어야 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전쟁의 공포와 이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북통일과 통일한국의 완성이라는 매우 특별한 상황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법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사법통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상 통일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통상의 사법제도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통일헌법은 통일사항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잠정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북한지역의 행정을 잠정적으로 특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북한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사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법률가에 대해서도 재심사와 교육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일한국의 사법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서 행한 사법작용의 효력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통일한국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e judicial system in the unified Korea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value in unified Korea. This means to create a national community in which all the people in Korean Peninsular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can pursue happiness with freedom and equality. The various legal issues are required to solve with speed and ration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n the purpose of this, we need to prepare special judicial system to settle these issues by rule of law. The legal integration of two Koreas is to be based on free democratic order and peaceful unification, ensure people’s fundamental rights by rule of law. The unified Korea have to keep independence of judicial authority which can contribute to rapid social integration. Although many new legal disputes could happen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ordinary judicial system can not cope with these cases. The constitutional law in the unified Korea could prescribe that the special judicial court has temporarily th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so called ‘unification issues’. Especially, the some laws and judicial systems in North Korea can be applicable in case the unified Korea specially regulate the North Korean administration. The lawyers including judges, public prosecutors could keep in working in the unified Korea after review and education . The some judgements in North Korea could keep in being effective in the unified Korea. These exceptional effects could win official recognition within the limit of the constitutional idea and value in the unified Korea.

      • KCI등재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이효원(LEE, Hyowo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모델로 하는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기초로 북한지역에만 통일국가와는 다른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북한지역에 행정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행정조직으로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통일헌법에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특별행정기관의 그 조직, 기능, 권한, 존속기간 등은 통일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 행해진 행정작용도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영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도 법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행해진 반인권적인 범죄행위 등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등 특별한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특별한 보호와 우대적 처우를 할 필요도 있다. 북한지역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지방자치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헌법의 부칙에 통일헌법의 시간적‧공간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country setup by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be aimed at forming a national community with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rule of law on the basis of national sovereignt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a special administrative system must be setup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n order for such system to be setup in the unified country, a special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enacted. This would legitimize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formerly North Korean region. A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security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may be named ‘Administrative Office in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In order to legally justify the organization of such government institution, an article has to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unified country to serve as the legal basis of its existence. In order to democratically legitimize the organization, a special law on the organization, function, authority and duration of the organization need to be legislated and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affairs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before un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valid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value of the unified country’s constitution. A legal standard to judge the legal status of the former North Korean officials also needs to be setup. Also, a legal basis to punish the assailants of the anti-humanitarian actions in North Korea before unification as well as the compensation program for the victims should be legislated in the unified country’s constitution. In order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while minimizing conflict in the unified country, it may be necessary to limit som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while executing affirmative actions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at the same time. A special management or treatment of the former North Korean region has a characteristic of setting an exception for the local autonomy rule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such an exception should be applied for a limited amount of time only. Special provisions on the temporal and spacial effects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unified country may also be prescribed in the bylaws if it is deemed necessary for stable management of the unified country.

      • KCI등재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효원(Hyowon Lee),정남운(Namwoon Ch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14

        목적 본 연구는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 요인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의 두 하위 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극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방법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도 소재 대학생 413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직접적으로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적극적 대처를 매개하여 대인관계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 대처를 매개하여 대인관계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기적 속성에 따라 기능 차가 있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적극적 대처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상담에 대한 시사점,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wo factor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Moreover, we investigated whether the positive coping mediated the influences between self-defensive ambival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s well as 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Methods A total 413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September 3 to October 15, 2018 and structural-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Structural-equation modeling analysis proved that self-defensive ambivalence affected directly associated to low level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ffected indirectly to decreas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rough decreased positive coping. In contrast, 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 affected directly to high level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ut affected indirectly to increas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via increased positive coping. Conclusions The implication in this result was that self-defensive ambivalence could decreas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yet 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희곡과 영화의 「로미오와 줄리엣」비교 연구

        이효원(Hyowon Lee) 한국전자출판학회 2019 전자출판연구 Vol.- No.12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대부분 영화를 통해 접했을 것이다. 가장 흥행한 영화는 1968년 프란코 제피렐리(Franco Zeffirelli)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1996년 바즈 루어만(Baz Luhrmann)감독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줄리엣>이다. 전자는 원작의 재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각색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다른 주제를 드러내었다. 그밖에도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 셰익스피어가 연극 상연을 위해 쓴 희곡「로미오와 줄리엣」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장르로 OSMU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작이 가진 예술성과 대중성 때문이다.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운시로 이루어진 대사와 르네쌍스의 영국문화가 녹아있는 희곡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바즈 루어만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작의 예술성을 잘 이해하고 대중적 코드에 맞춰 각색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 텍스트로 읽기 난해한 작품을 영화화 하여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작업은 중요하다. 관객들에게 원작에 대한 관심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논고에서는 바즈 루어만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작을 어떻게 각색했는지 다각도로 분석해봄으로써 셰익스피어와 그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If you know the love story of Romeo and Juliet, probably you got through the movie. The most popular films are <Romeo and Juliet>, directed by Franco Zeffirelli in 1968, and <Romeo + Juliet>, directed by Baz Luhrmann in 1996. If the former focused on the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the latter focused on the dramatization and revealed different themes. In addition, musicals, ballets, operas, and plays written by Shakespeare for theatre 「Romeo and Juliet」, have been reproduced in various genres as OSMU to this day.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artistry and popularity of the original plays. Despite the fact that love is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drama of blank verse and the drama of Renaissance s British culture. <Romeo + Juliet> contributed greatly to the public in that he understood the artistry of the original work and adapted it to popular codes. It is important to make movies that are hard to read in texts and familiarize them with the public. It gives audience an opportunity to be interested in the original text. In this article, we try to find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Shakespeare and his plays Romeo and Juliet by analyzing various ways in which <Romeo + Juliet> adapted the original play.

      • KCI등재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 선물 선택 시 심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이효원 ( Hyowon Lee ),강현모 ( Hyunmo Kang ) 한국지식경영학회 2021 지식경영연구 Vol.22 No.2

        본 연구에서는 선물할 때 선물할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두 대안의 가격대가 비슷할 때, 브랜드 지위가 높지만, 브랜드 내 모델 랭킹은 낮은 제품과 브랜드 지위는 낮지만, 모델 랭킹은 높은 제품중 어떤 대안을 더 선호하는지에 관해 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을 바탕으로 선물할 대상과의 관계(수직적 관계 vs. 수평적 관계)와 친밀도에 따라 카테고리 효과(category effect, 높은 지위 브랜드의 낮은 랭킹 모델 선호)와 랭킹 효과(ranking effect, 낮은 지위 브랜드의 높은 랭킹 모델 선호)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적 거리에 따라 대안의 선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직적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선물할 경우에는 카테고리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선물할 대상이 수평적 관계인 경우에는 랭킹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수직적 관계와 비교할 때, 수평적 관계에서 친밀도에 따른 랭킹효과(또는 카테고리 효과)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선물할 대상과의 관계와 친밀도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서 브랜드 지위와 모델 랭킹에 대한 제품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ich alternatives to choose when giving a gift, according to the giver’s relationship with the receiver. In particular, we study which alternatives are preferred when the prices are approximately the same: products with high-brand status but low-model ranking or products with low-brand status but high-model ranking. Leclerc, Hsee, and Nunes(2005) conceptualized the relative preference between a low-ranking model of a high-status brand and a high racking model of a low-status brand. The category effect is the preference for lower-ranking models of high-status brands. Meanwhile, the ranking effect refers to the preference for higher-ranking models of low-ranking brands. Based on construal level theory,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the category and ranking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giver’s relationship (vertical vs. horizontal) and intimacy (distant vs. close) with the person who will receive the gift. We manipulate the relationship and intimacy of the subject receiving the gift and verify the interaction effect. Results reveal that the giver exhibited a category effect in vertical relationships in which the psychological distance was far from the relationship. However, the ranking effect was found in horizontal relationships in which the psychological distance was close. Lastly, the gift selection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level. Overall, this study showed that when choosing a gift, the selection of a low-ranking model of a product from a high-tier brand or a high-ranking model from a low-tier brand might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relationship and the level of intimacy. In addition, our findings provided managerial implications in targeting and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based on product status.

      • KCI등재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이효원(Hyowon Lee)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3

        The Number of people who extricated from North Korea and entered South Korea exceeded 13,000 until 2008. A woman among them instituted a lawsuit for divorce in the Seoul Family Court against her husband in North Korea in 2004. At that time, the Seoul family court sentenced the plaintiff permission to divorce. However, This kind of litigation contains various legal issues, including procedural and substantial issues in law, because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spectively different legal system in procedural and substantial law. To solve thes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in law, it is prerequisite that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people in North Korea should be examined. This can be explained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heory on the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entitled to possess the same legal rights as the people in South Korea in the constitutional level.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rights for the people who escaped from North and stay in another countries as long as they want to be protected as nations of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nations of South Korea. But the people in North Korea should be treated as semi-foreigners in the normative field where North Korea makes conversation and cooperate with South Korea to realize peaceful reunification. Therefore, South Korea has jurisdiction over the divorce suit of people who extricated from North Korea against there spouses in North Korea. The special law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people who extricated from North Korea and entered South Korea has revised to enable to deal with these cases in 2007.

      • 동일 저부하에서 흡기압에 따른 프로판-디젤 혼소연소 특성에 관한 연구

        이효원(Hyowon Lee),최승목(Seungmok Choi),이정우(Jeongwoo Lee),신승협(Seunghyup Shin),이승현(Seunghyun Lee),민경덕(Kyungdong Mi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1 No.5

        대체연료 중에서 가스연료는 저탄소 청정연료이며 기존 엔진에 특별한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하다. 또한 높은 옥탄가를 가지고 있어 열효율이 높은 압축착화 엔진에 사용할 수 있어 혼소연소(Dual-fuel combustion)에 사용된다. 혼소연소는 기체연료를 공기와 섞어서 흡입시킨 후 소량의 디젤연료를 착화유로 사용하여 압축착화 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착화방식에 따라 복잡한 연소특징을 보이는데 부분예혼합 확산화염과 난류화염전파가 동시에 일어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스연료에 추가에 따른 당량비 변화나 동일 부하에서 혼소연료의 비율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각 비율에 따라 다른 점화지연 때문에 연소가 지각되어 효율이 나빠지거나 조건에 따라 질소산화물(NOx)의 증감에 이견이 있으며 가스연료를 증가시켜가는 실험 방식에 의해 저부하에 낮은 당량비 영역에서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THC)가 디젤에 비해 다량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예혼합 확산화염과 난류화염전파가 동시에 일어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당량비가 높은 영역에서 혼소연소의 연소효율이 증가하여 일산화탄소(CO)가 낮아짐을 확인하였고 다른 배기 성분 및 연소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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