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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 Hong Jai Rh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3 産業組織硏究 Vol.21 No.2
본 논문에서는 제품차별 가격경쟁 모형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의 균형요금 및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여 본다. 이동통신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경쟁균형을 예측하여 현재의 요금 수준 및 점유율과 비교함으로써 현행 이동통신 요금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균형요금과 실제요금의 괴리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강도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균형가격은 현재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하방 요금규제가 없을 경우 1위 사업자의 균형 점유율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요금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집중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당면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quilibrium prices and market share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Korea. Applying a simple spatial game of price competition, we predict the equilibrium outcome to be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e. Combining a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calibration of parameters, we find that the equilibrium prices (in terms of ARPU) are predicted to be much lower than the current prices, while the market share of the No. 1 operator is to be much higher than the current one. We discuss the possible reasons of the finding.
이홍재(Rhee Hong Jai)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2 No.2
무선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주파수자원에 대한 정책적 사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의 통방융합 추세로 새로운 정책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파수이용의 법제도에 관한 학술연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내 전파법의 현실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를 파악하며 글로벌 동향에 비추어 이슈별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파수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경제학적 시각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주파수의 재활용, 주파수경매제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As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s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worldwide, national regulatory bodies now consider frequency spectrum as a key strategic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spectrum-enabled industry and als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Recently the global trend of 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 convergence sheds a new light on the spectrum management policy. To respond, this article reviews the history and status of spectrum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suggests future policy framework that helps to enhance both economic efficiency and inter-modal equity among different uses and users.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at spectrum auction should be introduced as an essential policy tool for the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