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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警察權發動의 根據로서 '危險'의 槪念과 樣態 : 獨逸警察法學의 論議狀況을 참고하여

        이호용(Lee Ho Yong),김종세(Kim Jong Se)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

        Das koreanische Polizeirecht befindet sich derzeit in einer Phase des Umbruchs, indem moderne Informationstechniken dem Staat neue Moeglichkeiten zur Steigerung der Effektivitaet der polizeilichen Gefahrenabwehr eroeffnen. Fuer Rechtsstaatlichkeit ist das Vertrauen in die Verlaesslichkeit und Vestaendigkeit der Rechtsordnung i.S. einer Rechtskontinuitaet unerlaesslich. Ungeachtet der Notwendigkeit der Fortenwicklung des Rechts, die hierzu ins Spannungsfeld geraten kann, muss staatliches Handeln jedenfalls rational, transparent, messbar, nachvollziehbar, voraussehbar, kalkulierbar und hinreichend klar ausgestaltet sein. Gerade im Polizei- und Ordnungsrecht, das - will es z.B. mit Polizeiverfuegung und Polizeiverordnung "Gefahrenabwehr" effektiv leisten - grundrechtssensible Bereiche beruehren muß, ist zwingend klarzustellen, was vom Buerger verlangt wird. Gefahr wird definiert als Zustand, der nach verstaendiger, auf allgemeiner Lebenserfahrung beruhender Beurteilung in naeherer Zeit den Eintritt eines Schadens fuer die oe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mit Wahrscheinlichkeit erwarten laesst. Das Polizeirecht differenziert zwischen verschiedenen Gefahrenkategorien, naemlich der allgemeinen bzw. der abstrakten und der konkreten Gefahr. Gleichfalls erkennen wir die Unterscheidung unter Gefahrenverdacht, Anscheingefahr, Putativgefahr, und Latente Gefahr. Soweit - wie in der Aufgabennorm - allein der Begriff Gefahr verwendt wird, sind alle Gefahrenarten eingeschlossen.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작용이므로, 경찰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해'는 위험과 장해로 구분되는 바, 먼저 장해는 이미 발생한 침해이므로 당연히 경찰권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위험의 경우에는 침해의 발생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여러 가지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중에 과연 어떠한 위험에 대해 경찰권이 발동될 것인가에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먼저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의 개념적 연구는 독일에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경우 경찰권발동에 관한 개괄적 수권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개괄적 수권조항에서 의미하는 위험의 개념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경찰작용법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 본 연구는 독일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대한 개념과 주요한 양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의 위험개념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KCI우수등재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위협과 법적 대응

        이호용 ( Lee Hoyong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4

        우리는 아침에 ‘샴푸’로 머리를 감고, ‘캔 통조림’을 따서 참치를 꺼내어 ‘랩’에 싸여진 채소를 ‘플라스틱 용기’에서 담고 비벼서 샐러드를 만들어 아침을 먹고, ‘세제’로 설거지를 한 다음 옷장에서 ‘새옷’을 꺼내 입으며,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사고 ‘감열지’로 된 영수증을 받는다.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내분비교란 물질은 DDT나 다이옥신(dioxin)과 같은 익숙한 살충제나 농약 구성 물질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생활 세제,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 잉크나 페인트와 같은 도료, 금속 캔의 내부 코팅제,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 화장품, 영수증 감열지 등 내분비교란물질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puting Chemicals, EDCs)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세계3대환경문제’의 하나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 우려가 강조되는 것은 비스페놀A가 함유된 PC소재의 젖병, 식품용기, 주방용기, 영수증 감열지 등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된 장난감, 육아용품 등 어린이용제품이다.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내분비계 독성 작용 메카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독성이나 해악이 심각함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사전배려원칙이며, EU REACH와 K-REACH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의 평가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의 규제와 관련하여 ‘물질규제’와 ‘물질을 함유한 제품규제’로 나누어 우리나라, 미국, EU의 법적 대응 상황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하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이나 식품용기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Prop.65는 모두 국민의 리스크인식을 도와주는 리스크커뮤티케이션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유아용품 등의 생산에서 규제하는 프탈레이트류나 BPA의 한계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 내분비교란물질의 독성메카니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한계치를 충분한 증거로서 정할 수는 없다. 내분비교란물질처럼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허용된 위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We get up in the morning, wash our hair with ‘shampoo’ and picked vegetables wrapped in ‘pvc wrap’ and take the tuna out of the ‘canned tuna’. Put them in a plastic container and mix them and eat breakfast. And then, after washing dishes with ‘kitchen detergent’, they take out ‘new clothes’ from the closet, get out of the house, buy a cup of Americano at a local coffee shop, and receive a receipt of ‘thermal paper’. Endocrine disruptors are starting from familiar insecticides or pesticides, such as DDT and dioxin, and are now used in kitchen detergents, food additives, food packaging, paints such as inks and paints, Endocrine disruptors such as various plastic products, cosmetics, receipts and thermal paper are deeply rooted in our daily lives. Adequate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 has become a global challenge and is often referred to as one of the world’s top three environmental problems, along with the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and ‘global warming’. Concerns have recently been highlighted for products by the use of polycarbonate materials containing bisphenol A, such as feeding bottle, food container, kitchen container, receipt thermal paper and toys and children’s care products containing phthalate plasticizers. The mechanism of endocrine toxicity caused by endocrine disruptors is unclear, but given the serious toxicity or harm it can cause, it is required to ‘act first’ rather than wait for ‘sufficient evidence’. This is the principle of precaution, and the “REACH Regulation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called EU REACH and K-REACH, reflects this principle. In this study, the regulation of endocrine disruptors was divided into ‘regulation of chemicals’ and ‘regulation of products containing chemicals’ and examined the legal responses of Korea, US and EU. As we have seen, in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which regulates safety for children’s products, California's Prop. 65, which regulates safety for food containers, etc., all focus on risk communication that helps people recognize their risks. In the EU, it is observed that the use limit of phthalates and BPA regulated in the production of baby products is gradually lowering. The limit of the endocrine disrupting substance can not be set as sufficient evidence without sufficient evaluation of the mechanism of toxicity. If serious harm is feared, such as endocrine disruptors, it is more important to determine the limits of an acceptable risk than to find solid evidence.

      • KCI등재

        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이호중(Lee Ho-Jo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도 13년이 흘렀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있어 왔지만, 사형수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미 수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형수를 교정시설에서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논문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사형제의 폐지에 동의하는 필자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사형수에 대한 교정처우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현행법상 사형수 처우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인권적 교정처우의 관점에서 사형수 처우의 쟁점을 검토한다(Ⅲ). 지난 1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형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사형수를 단지 사형집행대기자로 취급하는 정책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사형수들은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사형제 못지않게 반인권적인 교정처우에 해당한다. 절대적 종신형제도도 교정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귀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결코 인권친화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은 사형수 처우에 있어서 장기수 처우모델을 원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Ⅳ). 사회국가원칙에 근거하여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궁극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사형수 처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Since 1998 there has been no execution of death penalty in Korea. Now 58 prisoners are incarcerated on death row. Although many politicians have kept repeating ridiculous claims for execution of death penalty, the experiences of non-execution during 13 years would be a positive step toward the ultimate abolition of death penalty in Korea. This paper deals with an issue how death row inmates might be treated by incarcer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substantial abolitionist country”, but also toward ending capital punishment. I briefly review current statutes and practices on the treatment of death row inmates. The new Prison Act 2008 manages the death penalty prisoners as a particular category, not similar to the other prisoners.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treatment or program for death penalty prisoners. There is no systematic treatment for rehabilitation and no program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y suffer from emotional trauma of having to face impending death every morning. The psychological suffering caused by uncertainty of many years on death row is akin to tor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ignificant change of treatment policy for death penalty prisoners. The long-term prisoner treatment system should be applied also to the death penalty prisoners. First of all, we should establish effective programs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until death penalty would be effectively shut down by a commutation of sentences, the systematic correctional treatment is needed to prepare for rehabilitation. Ultimately, they can have a chance and prepare for return to society that could one day be realized.

      • KCI등재후보

        고상 단결정 성장법을 이용한 제 3 세대 압전 단결정의 개발 및 응용

        이호용(Ho-Yong LEE) 한국세라믹학회 2021 세라미스트 Vol.24 No.3

        Crystallographically engineered Relaxor-PT single crystals, specifically PMN-PT (Generation I) and PIN-PMN-PT/PMN-PZT (Generation II), offer much higher piezoelectric and electromechanical coupling coefficients (d33>1,500 pC/N, k33>0.9), when compared to polycrystalline PZT-5H ceramics (d33>600 pC/N, k33>0.75). Recently Ceracomp Co., Ltd. (www.ceracomp.com) has developed the 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technique and successfully fabricated Gen III PMN-PZT single crystals modified with acceptors or donors. The piezoelectric constants (d33) of (001) Gen III PMN-PZT single crystals were measured to be higher than 4,000 pC/N and thus about two times higher than those of PMN-PT/PZN-PT (Gen I) and PINPMN- PT/PMN-PZT (Gen II) single crystals. The Gen III PMN-PZT single crystals have been firstly applied to single crystal-epoxy composites, ultrasonic transducers, piezoelectric sensors, and piezoelectric actuator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Gen III PMN-PZT single crystals, piezoelectric composites and multilayer single crystal actuators.

      • KCI등재

        지역 문화콘텐츠 기반 문화상품의 융 · 복합적 개발방안 고찰 - 부산지역의 설화를 중심으로 -

        이호상(Lee, Ho Sang)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0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8 No.3

        본 연구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관광문화상품과 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설화의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 제안을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화의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융 · 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문화상품 콘텐츠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콘텐츠 활용에 있어 주요전략으로 적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 : one source multi-use)방식에 의해 확대 적용된 설화의 스토리텔링 내용이 지역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설화 관련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설화콘텐츠 기반 서사구조의 생산적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일 것, 둘째, 특유의 문화, 지리, 생태, 역사 등을 수용하여 고유한 내용을 지닐 것, 셋째,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반영할 것으로 요약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case of storytelling technique of folktales as local cultural content for the contest winners of the cultural tourism product and the cultural product which are developing in Bu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mbolism and the storytelling effects of folktales from an integrative perspective and expand the base of cultural product content. Therefore, in this study, it tried to suggest the productive possibility of narrative structure based on folktale content as reflecting locality in the expanded and applied storytelling contents of folktales by One source multi-use (OSMU) method that applying as a major strategy in using cultural content and, at the same time, taking note that contribute to the spread of local culture through attractive characters related to folktal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considered that cultural products should have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It is summarized that first, it should be a product that can naturally convey the identity and image of the local culture, second, it should have unique contents by accepting unique culture, geography, ecology, history, etc, and third, it should reflect cultural factors that can improve the value of local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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