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구축(CBM/CSBM)과 평화체제 구축

이호령 ( Lee Ho-ryu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2

2018년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및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그리고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6.12 합의와 이후 북미고위급 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신뢰구축의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또 일부는 실천으로 이어지며 남북간 초보적 신뢰구축이 시작됐다는 평가와 더불어 평화체 제로 나가기 위한 입구에 거의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축, 비핵화, 신뢰구축, 평화체제 중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축 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비핵화, 신뢰구축, 평화체제라는 3개의 축이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비핵화는 3개축의‘코어’(core)다. 비핵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신뢰구축과 평화체제는 논의는 이어나갈 수 있되 이행의 단계로 진입하기란 매우 어렵다. 반면, 비핵화가 약속의 단계에서 이행단계로 진입해서 속도를 내게 되면,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논의도 이행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핵화가‘약속’에서‘이행’단계로의 진입이 될 것을 전제하고 남북간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구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신뢰구축의 이론적 시각과 유럽과 남북간 신뢰구축의 차이를, 3장에서는 남북신뢰구축 노력과 주요 의제를, 4장에서는 신뢰구축과 평화체제와의 관계를, 그리고 5장 결론에서는 한반도 신뢰구축 공고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8년 한반도 신뢰구축 공고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2007년의 노과 유사해 보이지만, 신뢰구축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한반도의 신뢰구축 공고화 방향은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신뢰구축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가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신뢰구축-평화체제의 선순환 구도에서 공고화의 측정은 북한이 얼마만 큼 비핵화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면제 혹은 완화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뢰구축과 평화체제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첫째, 핵동결과 더불어 핵신고 리스트 제출로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이를 위한 철저한 검증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결국,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공고화와 더불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이 미국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외교, 문화 등 정상적인 관계와 교류를 통해 지역체제, 국제체제로 편입되어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이러한 방향에 조우해 나갈 때, 2019년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Three inter-Korean summits in 2018 resulted in the 4.27 declaration of Panmunjum,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Implementation Agreement, and the first US-DPRK summit meeting resulted in the 6.12 Agreement. These top-down approach between two Koreas and between USDPRK led to heighten the atmosphere of peace and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 Here, I want to analyze the direction of build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entered on three pillars, denuclearization, trust building, and peace regime based on trust building and peace regime. In order to build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axes of denuclearization, trust building, and peace regime should proceed in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but in terms of content, denuclearization is the core of the three axes. If denuclearization does not work properly, CBM/CSBM and discussing of the peace regime are unlikely to progress, but if denuclearization enters the implementation phas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the efforts toward peace regime can be speeded up.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looking for ways to build the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establish a peace regime, assuming that denuclearization will move from the promise for the implementation stage. While efforts to solidify the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stablish a peace regime in 2018 may look similar to those in 2007,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CBM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spill over from the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to the economic sectors. For this,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First, by entering a nuclear freeze and by submitting nuclear list, it should enter the implementation phase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Second, in addition to the sincere compliance with the 9.19 9.19 Military Implementation Agreement, a thorough verification systems is needed. Third, normalization of US-DPRK must be accompanied for the CBM/CSB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try into a peace regime.

종전선언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 전망

이호령 ( Lee Horyoung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1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시작점이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이슈화를 시켰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종전선언 이슈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력도 제공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겼다. 본 논문은 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3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종전선언의 조급성을 버리고 종전선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적대시 정책철회 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셋째, 종전선언과 북한의 자위력 강화와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적어도 이러한 3가지 점들이 정리될 때,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도 불식시킬 수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도 촉진시킬 수 있다. After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was address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it has been regarded as a great starting point to pave the way of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der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However, Over time, the issue of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left only controversy without providing any momentum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will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nged positions and conditions of the states related to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And it also aims to reexamin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that an end to the war declaration will have on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four stake holders on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possibility of its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llowing approach need to be taken. Firs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value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but there is no need to rush to proce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both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withdrawal of hostile policies. Third, it is important to set the relations between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strengthening of self-defence. North Korea's double attitude and double standards in relation to strengthening its self-defense force are not only unilateral, but also pose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다차원적인 북핵 해법

이호령(Ho-ryoung Lee) 한국캐나다학회 2004 Asia-Pacific Journal of Canadian Studies (APJCS) Vol.10 No.-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남북관계 변화

이호령 ( Lee Ho-ryu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2

북한은 6차 핵실험 이후 핵국가 목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핵 전력화와 작전배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핵실험과 집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위한 신형 잠수함 건조 노력 등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국가 목표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핵 국가목표를 달성한 이후 북한은 어떠한 핵교리와 핵태세를 갖출지를 예측해 보고 북한의 역량 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수준과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발표한 핵보유국 법안과 핵전략,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보여준 능력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추진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온 이후의 북한의 도발과 이전 시기의 도발 간에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표한 성명서, 담화문, 정책, 법안, 남북간 합의사항 등과 북한의 도발 추이를 연계시켜 봄으로써 북한의 반복되어 온 도발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도발 양상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이전과 다른 함의를 주고 있다면, 이에 따른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내용도 이를 감안해서 수정 및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rth Korea has reiterated that it has reached the final stage of the nuclear state goal after sixth nuclear test, and intends to pursue nuclear forces and operational deployment. In particular, several North Korean MRBM, ICBM tests, nuclear test, and a new submarine building for SLBM etc. in 2017, support his asser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focal point is on what is meant by the final stage of the nuclear state goal that North Korea asserts and what kind of nuclear doctrine and nuclear posture will be expected for Pyongyang after achieving its goal. And it will analyze how North Korea's capacity change will affect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dict that level and direction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nuclear law, policy, and strategy announced by North Korea and the capability demonstrated throug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the meanwhile, it needs to analyze how North Korea's enhancing nuclear capability affect on inter-Korean relations since Kim Jong-Un regime started. Therefore, it tried to link between the North Korean statements, speeches, policies, laws, inter-Korean agreements and the North Korean provocation trends under Kim Jong-Un's regime to investigate what implications of repetitiv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on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If the provocation is taking on a new aspect and it will give a different implication on inter-Korean relations, it should revise and develop the directions and contents of North Korea policy accordingly.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분석

이호령(Lee,Ho-ryou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3 평화연구 Vol.11 No.2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황원준 ( Hwang Won-june ),이호령 ( Lee Ho-ryo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4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을 회색지대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를 의미하는 회색지대에서 제한된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군사 대응 및 전쟁의 발발 위험은 회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현상유지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상타파 국가가 도발을 통해 시도하는 변화의 크기가 작고, 현상유지 국가의 대응에 따른 비용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 제재 완화, 한미·미일 연합훈련 중단 및 동맹균열 등을 통한 한반도의 제한된 현상타파를 의도하고 있으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를 시도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각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약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조심스럽게 대응했고, 나아가 연합훈련의 중단 및 동맹 간의 마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통한 한반도의 변화 시도를 막기 위해 명확한 임계점의 설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 위협 이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대응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Since 2019 May, North Korea launched numerous SRBMs repeatedly. However, any active response was followed by neither Sou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plains the launches and the ensuing response with the theory of the Gray zone. In the Gray zone which is between peace and war, limited revisionist states seek to gradually expand their interests while avoiding active military response or risk of triggering a war. In response, status-quo states sometimes hardly response especially when a size of sought changes is small and a cost or response is expensive for status-quo states. North Korea seems to intend to increase its leverage in the nuclear deal, ease the sanction, stop alliance training of ROK-US·US-Japan, and cause fractures in alliances. To this end, it launched missiles which did not directly threaten the U.S. Both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paraded their achievement in talks with North Korea and the progress in the nuclear deal and affirmed their commitment about the North Korea issues. Thus assertive response could have led to the political cost to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Accordingly both governments responded carefully, stopped combined training, and had frictions. To stop North Korea's revisionist attempt in the Korean Peninsula,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set a threshold and implement threats of deterrence. Moreover, they ought to avoid conditions which impose political costs. This paper is expected to build consensus on the emerging threats and lead to resultant efforts to counter the threats.

CNN을 이용한 지진 재난 상황에서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황도경(Dokyung Hwang),황병일(Byeongil Hwang),이호령(Horyeong Lee),김동주(Dongju Kim)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1 No.11

지진 재난 상황에서 CNN을 이용한 효과적인 지능형 도로교통 관제 시스템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제안된 기술은 YOLO detector를 활용하여 지진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도로 위험 요소를 인식하여 차량 사고로 인한 2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인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수동으로 구축된 사고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빠른 탐지가 가능하다. 훈련된 모델은 CCTV 영상에서 획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훈련됨으로서 CCTV를 활용한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An effective intelligent road traffic control system (ITS) using CNN in earthquake disaster situations has been newly proposed. The proposed technology can minimize secondary disaster damage caused by vehicle accidents by recognizing fast and accurate road risk factors in earthquake disaster situations using the YOLO detector. Additionally, this paper enables accurate and rapid detection using manually constructed accident image data for precise recognition. The trained model can be universally applicable in an integrated control system using CCTV as it is trained using images obtained from CCTV images.

참나무 탄화물을 이용한 질산성질소의 흡착 특성

김정애 ( Jeong Ae Kim ),정경훈 ( Kyung Hoon Cheong ),최형일 ( Hyung Il Choi ),문경도 ( Kyung Do Moon ),이호령 ( Ho Ryeong Lee ) 한국환경과학회 2011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0 No.2

The adsorption behavior of nitrate nitrogen was investigated from aqueous solution using char prepared from oak chip. The removal rate of nitrate nitrogen was found to be dependent on temperature and it is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increase. Adsorption equilibrium data of nitrate nitrogen on oak char. reasonably fitted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 models. The adsorption energy obtained from D-R model was 12.5 kJ/mole at 20℃ indicating an ion exchange process as primary adsorption mechanism. Thermodynamic parameters such as △Go, △Ho, and △So were -23.76 kJ/mole, 26.1 kJ/mole and 89.7 J/K·mole at 20℃, respectively, indicated that the nature of nitrate nitrogen adsorption is spontaneous and endother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