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Survey 방법을 통해 본 정보통신서비스 수요분석

이호규,정윤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0 통신정책연구 Vol.1990 No.1

방송과 통신의 결합에 따른 일본의 방송법 개정

이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89 정보통신정책 Vol.1 No.11

전기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ITU의 역할

이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89 정보통신정책 Vol.0 No.10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2 No.1

This study measures and analyzes the cost-benefits of deregulation. Korea's game industry has a high market share in the global market. Among them, the web board game contributed greatly to th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defined the web board game as a speculative game and introduced strong regulations on web board games in 2013. Since then, Since then, the size of the web board game market has plummeted to the 60% level. Governments conduc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before enacting new regulations, and analyze the impact of regulation on society. when enacting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stakeholder opinions, and uses objective data. However,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web board games has limitations in that the content and process are unclea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and increase its acceptability, the system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끌던 웹보드게임 분야의 시장규모는 2013년에 규제가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이후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시장규모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면서 게임의 산업적인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숙의 과정을 포함한 규제영향평가가 실체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규제 개선 시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한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비용편익 추정은 계량화가 복잡하므로 규제입안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비용을 추산하는 때도 피 규제자들에 대한 직접비용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구분해야 하고, 피 규제자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경우 사회 전체와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규제의 비용편익 추정에 있어 일반 국민과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야기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 규제 완화가 게임 및 관련 산업에 미칠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 완화와 사회적 가치 구현이 연계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의 ONA 동향과 과제

이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89 정보통신정책 Vol.1 No.3

1960년대 『산문시대』 동인의 문학적 자의식 연구: 소설을 중심으로

이호규 한국문학회 2012 韓國文學論叢 Vol.62 No.-

『산문시대』 텍스트 자체는 『산문시대』 동인들의 문학 출발점을 형성한 의식을 헤아리는 데 있어 중요하고도 유일한 텍스트이다. 『산문시대』를 통해 그들의 문학적 자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이 가지는 특수한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60년대 세대들의 보편적 의식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산문시대』 동인들이 전쟁을 끌어들이는 전략과 형상화에 깔려 있는 자의식은 50년대 작가들의 전후 소설과 달리 정체를 알 수 없는 혹은 제대로 아프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드러낼 수 없는 열등의식과 새 세대로서 지난 세대와 단절하고 그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지니고자 하는 욕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승옥은 한 걸음 더 현실로 나아가 전쟁의 기억이 스스로에게 직접적이지 않았음을 작품 속에서 냉소적으로 드러낸다. 그 결과 전쟁의 기억으로 고민하지 않는 것, 스스로가 경험한 기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그는 아버지 세대, 선배 세대와 단절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산문시대』는 60년대 지방 출신의 문학 청년들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그들이 처한 시대, 즉 시간의 의미를 자기 정체성 찾기와 드러내기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은 자기 선언이자 인간적 욕망의 순수한 표현이었다. 그들은 앞 세대와의 단절과 그들이 처한 현재성에 대한 탐색, 그리고 새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를 각기 자기 방식으로 『산문시대』를 통해 드러냈다. 즉 『산문시대』에는 공통적인 관심사 즉 60년대 초반에 있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확인과 자기 정체성을 찾아 드러내고 스스로의 문학적 목적을 지니기 위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그들의 문학적 자의식이 들어 있다. 그들은 전쟁을 유사체험을 통해 앞 세대와의 단절을 위해 끌어들였고 단절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세대적 외로움을 허망과 무기력으로 드러냈으며 그럼으로써 스스로들 새로운 세대의 선두주자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자 하였다. 『산문시대』 소설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후 7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문학적 행적과 한국현대 문학사에 끼친 공적의 그 욕망의 출발점으로 중요한 텍스트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 관점에서 충실히 읽혀져야 한다. The text itself of 『The Age of Prose』 is the only important text in understanding the awareness that formed the starting point of coteries. Looking into their literary self-awareness through 『The Age of Prose』 is to review their special awareness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 an indicator which enables us to perceive the universal awareness of the generation of the 1960s,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he strategy of attracting a war by coteries of 『The Age of Prose』 and the self-awareness which laid down the imagery may be, unlike post-war novels of authors of the 1950s, their sense of inferiority which made them unable to frankly expose the fact that their identity was not clear or that they were not in real agony and that in was their desire to inform that their age had begun while being cut off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as a new generation and to hold it as their identity. Kim Seung-ok further advanced into reality, and cynically revealed that the memory of war did not directly affect his work, As a result, he was able to dare to be cut off from his father’s generation or his senior’s generation rather by not being troubled by the memory of war and accepting and recognizing the memory he directly experienced as it was. 『The Age of Prose』 is a self-declaration of literary youths who came from local areas during the 1960s and was a pure expression of humane desire, which presented the meaning of their age, that is time, in a space called Seoul, to the world in a way of seeking and disclosing their identity. They expressed topics of being cut off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he search for their presentness, and a new selection through 『The Age of Prose』 in each of their manners. In other words, 『The Age of Prose』 reflects the confirmation of where they were in the early 1960s, and their literary self-awareness of what they needed to aim toward in order to seek and expose their identity and to have a literary goal themselves. They attracted the war as a means to be cut off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hrough a quasi-experience, and revealed generational loneness which had to brought about by the cutoff, through emptiness and helplessness. In this way, they tried to declare that they were the leaders of a new generation. The novel, 『The Age of Prose』 should not be evaluated as completed as it is, but it should be reconfirmed as an important text as a starting point of their literary whereabouts leading up to the 1970s and the desire of its achievement in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it should be faithfully read from that perspective.

존 스튜어트 밀의 시민상: 개별성과 토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이호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26 No.3

This research tries to extrapolate the favorable citizenship for the society of diversification from the discussions by John Stuart Mill. We, Korean people, have been witnessing the movement of common people who have expressed their own opinions to the society,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the society of diversification. Mill observed the harmful consequences of democracy which was characterized as the superioity of majority over minority in terms of opinions. From this phenomena, Mill recommended that we had to pay attention the voices of minority because we did not have confidence that the voices of majority were always right and true. In order to discuss the citizenship for the development of citizenship in Briatain, Mill progress his discussion with th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ity and the liberty of discussion. From this discussion, Mill proposed three virtue such as humility, imagination, skepticism. 존 스튜어트 밀은 19 세기 영국에서 다수의 목소리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숫자에 의한 민주주의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우리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얻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약성을 고친다. 우리들은 특히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가치들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이들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동료들의 상식에 순응하는 것이 죄를 범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집단, 분파, 교회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바로 그러한 순응이 노예 근성을 초래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밀은 개별성(individuality)을 논의하고 있다. 다원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밀은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법을 강조하고 있다. 남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닌 서로가 진리를 찾아가는 대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다원화 사회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시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겸손, 상상, 그리고 회의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일본의 지역 정보화 현황과 통계

이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89 정보통신정책 Vol.1 No.1

수지운동자극을 사용한 부운동중추의 기능적 MR연구: 일차운동중추와의 비교

이호규,김진서,최충곤,임태환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1997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1 No.1

목적: 기능적 MR영상을 이용하여 일차운동중추 및 부운동중추의 활성화 부위의 확인 및 편측성을 확인서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7명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echoplanar imaging 혈액산소노도의존(blood oxygen level dependent)기법을 이용하여 운동자극에 의한 뇌피질활성화 검사를 시행하여싸. 사용한 MR기기는 1.5T Siemens Magnetom Vision system이고 표준두부코일을 사용하였다. EPI의 parameter는 TR/TE:1.0/660 msec, 숙임각: $90^{\circ}$, field of view: $22cm{\times}22cm,{\;}matrix{\;}:{\;}128{\times}128$, 절편갯수/절편두께/간격: 10/4mm/0.8mm와 지방억제기법이 추가되었다. 손가락운동을 한쪽 손의 검사에 3회의 운동자극기간과 3회의 휴식기를 번갈아 좌측손과 우측손을 따로 시행하였다. 영상처리 software는 Stimulate 5.0을 사용하였고 통게적인 방법은 cross-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좌우측 반구의 활성화시의 평균신호강도의 상승률과 일차운동중추와 부운동중추부위의 활성화된 voxel의 갯수를 구하여 좌측 및 우측손의 운동시의 좌우측반구의 활성화된 voxel의 갯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 반구의 활성화된 voxel의 총합을 구하여 각반구의 비대칭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삼았다. 결과: 부운동중추에서 우성반구의 신호 상승률은 2.49-3.06%로 일차운동중추의 4.4-7.23%보다 낮은 상승류을 보였다. 우측이나 좌측손가락운동시 부운동중추의 좌, 우측 반구의 평균신호강도의 상승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1). 활성화된 voxel의 갯수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구의 비대칭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뇌반구의 활성화 voxel의 총합을 구하였을때 일차운동중추의 경우는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으나(p<0.05) 부운동중추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일차운동중추는 반대측 뇌반구의 우세 및 좌측반구가 우세한 비대칭성을 보였으나 부운동중추는 한쪽 반구의 비대칭성이 약한결과를 보였다. Purpose: To investigate the localization and functional lateralization of the supplementary motor area (SMA) in motor activation tests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primary motor area. Materials and Methods: Seven healthy volunteers obtained echoplanar imaging blood oxygen level dependent technique. This study was carried on 1.5T Siemens Magnetom Vision system with the standard head coil. Parameters of EPI were followed as; TR/TE : 1.0/66.0msec, flip angle: $90^{\circ}$, field of view: $22cm{\times}22cm,{\;}matrix:{\;}128{\times}128$, slice number/slice thickness/gap: 1O/4mm/0.8mm with fat suppression technique. Motor task as finger opposition in each hand consisted of 3 sets of alternative rest and activation periods. Postprocessing were done on Stimulate 5.0 by using cross-correlation statistics. To compare the functional lateralization of the SMA in the right and left hand tests, each examination was evaluated for the percent change of signal intensity and the number of activated voxels both in the SMA and in the pri￢mary motor area. Hemispheric asymmetry was defined as difference of summation of the activted voxels between each hemisphere. Results: Percent change of signal intensity in the SMA (2.49 -3.06%) is lower than that of primary motor area(4.4 -7.23%). Percent change of signal intensity including activated voxels were observed almost equally in the right and left SMA. As for summation of activated voxels, primary motor area ha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hemisphere but not did the SMA. Conclusion: Preferred contralateral dominant hemisphere and hemispheric asymmetry were detected in the primary motor area but not in the SMA.

공직부패 발생 요인과 저감 방안 모색

이호규,고대유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2

Public corruption is a disease phenomenon recognized as a social and economic disease.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determine the cause of corruption. However, the causes of corruption are wide and the importance varies depending on environmental era, and spatial conditions. Therefore, the cause of corruption is a lack of consensus among researchers. This study aims to synthesize existing studies and systematically categorize the causes of corruption. In addition, the impact of corruption factors (Working environment, Personnel Aspect, the administrative system, Corruption control) on public corruption perception was analyzed using the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2020 Perception of Corruption in Korea". The analysis unit is 1,000 employees of businesses aged 19 or older nationwide.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ing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Second, personnel Aspec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Third, corruption control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Fourth, the administrative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Based on the above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a policy alternative was proposed. 공직부패는 사회・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병폐 현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부패의 원인은 광범위하고 환경・시대・공간적 여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견해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부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요인(업무환경, 개인적 요인, 행정제도, 부패통제)이 대국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는 전국 만 19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000명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환경은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개인적 요인은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패통제는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행정제도는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