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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한국의료법학회 2016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1
There are two aspects to the law relating to human materials. One is how materials are obtained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to research participants to allow them to exert their autonomy with regard to participation. The other relates to the use of data related to individuals or materials. On Feb, 20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ave a legislation of entire revision of Bioethics and Safety Act. By means of that law, examination of research on human materials and consent to human materials were newly established. These rules may be guaranteed by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through human materials donors and can be an important basis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the study for the researchers in constitutional aspect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in medical practice and biomedical research spheres are implemented by means of informed consent from patients or donors. However, excessive examination can violate freedom of the study, and in the event of a problem, such as withdraw consent of the donor, solution can be unclear. 2012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히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해서 연구자가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 규정을 통해서 기증자는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내용, 예상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본인의 인체유래물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동의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유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기증자는 이미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그러나 결과물 생산을 위해 연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이 투자된 결과물에 대해서 기증자의 철회 의사표시로 폐기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철회권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일정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연구자유와 관계 속에서 기본권 제한, 기본권 충돌 등의 문제 상황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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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소재(Steel/Al)의 Hybrid (SPR + 구조용 접착제) 접합부 염수분무 시간에 따른 파단모드 및 전단인장강도 분석
이한주,박영도 대한용접·접합학회 2021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1 No.11
최근 자동차산업에서는 차체 경량화를 통한 연비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소재와 강성 확보를 위한 steel 소재를 조합하는 등의 다양한 이종 소재 조합에 대한 접합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종 소재는 selfpiercing rivet (SPR) 공정으로 체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접합강성 증가 및 내식특성 향상 개선을 위해 판재 계면에 구조용 접착제를 도포한 하이브리드 공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정은 단순 SPR 체결시 발생하는 이종 소재 및 SPR rivet 사이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에 따른 체결 부 기계적 특성 저하 이슈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Steel 과 Al 판재 계면에 존재하는 접착제의 경화 이후 염수분무 시간에 따른 접착성능 저하와 이후 발생하는 갈바닉 부식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Steel 조합 하이브리드 공정 접합부에 염수분무 시간을 변수로 부식에 따른 SPR 하이브리드 체결부 파단모드와 접합강도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SPR 체결부에서 염수분무 약 10일 경과 직후 부식물의 friction 효과로 인한 전단 인장강도 소폭 증가가 보고된 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염수분무 시간이 60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SPR 단독체결과 접착제가 포함 된 하이브리드 접합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은 접착제의 유무에 따라 염수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갈바닉 부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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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육 위기의 대응 방향 ― 외국의 학력 격차 해소・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
이한주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2 인권법평론 Vol.- No.28
Accidents such as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collapses, and infections are often difficult for humans to predict, but conversely, there are many cases of so-called human resources that can be avoided with a little caution.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types of disasters continue to occur, it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the state to protect the people safely. The COVID-19 pandemic has completely changed our daily lives, and schools and students have also undergone many changes. At the school site, teachers and students were in a confusing situation due to sudden difficulties in supplying equipment for remote learning, inexperience in how to use, and lack of education-related content. In addition, as students spend more time at home, the bond between family members is strengthened, but on the contrary, other problem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have arisen within the home. This thesis briefl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safety, examines various situation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students, and compares the trends of foreign child care systems and school meals with those of our country to ensure safety in the current crisis. We would like to suggest a response direction and plan for this.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붕괴, 감염 등의 사고는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인재(人災)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학교와 학생들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기자재 수급의 어려움, 사용법 미숙, 교육 관련 콘텐츠 부족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학습 피로감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 간에 유대감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학력 격차, 아동 돌봄 등 교육의 문제를 검토하고, 외국에서 학력 격차 해소 노력, 아동 돌봄과 학교급식 지원 동향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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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최윤이,이병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교육과정평가연구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health-related CCK inspection tools of the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inspection tools develop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spection tools, 12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were referred to based on the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middle school geography evaluation questions were collected from incumbent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 inspection tool consisting of 35 questions was develop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referring to the procedure for making knowledge inspection tools presented by Lee Ki-bong and Park Il-hyeok (2017). In addition, 399 college students, including non-majors (N=263) and prospectiv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N=136) in the teacher training course were analyzed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using the Rasch model. Of the 35 questions for the CCK inspection developed in the study, 29 questions, excluding 6 questions, me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criteria, and the wright map review found that the CCK inspection tools developed generally satisfied the suitability to measure the content knowledge of the health domain. The 29 questions developed on this basis confirmed that the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s a reasonable tool for examining the health area CCK. 이 연구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영역의 CCK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도구 개발을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체육교 과서 12종을 참고하였고, 현직 체육교사들에게 중학교 지필평가 문항을 수집하였다. 이기봉, 박일혁 (2017)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식검사도구 문항제작 절차를 참고하여 예비조사에서 수정·보완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어 비전공생(N=263)과 교사교육과정에 있는 전공 생(N=136)을 포함한 399명의 대학생이 개발지 설문에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Rasch모형을 활 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개발된 CCK 검사문항 문항 35개 중 문항 6개를 제외한 문항 29개가 타당도 및 신뢰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라이트 맵(wright map)으로 분석 한 결과, 개발된 CCK 검사도구는 전반적으로 건강영역 내용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성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개발된 29문항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영역 CCK를 검사하는데 타당한 검사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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