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Ha Sub Lee)(李河燮)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5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소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질적ㆍ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행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렵고, 연쇄성과 재범율, 모방성이 높으며, 누구나 저질러질 수 있고,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범죄은폐 목적의 방화유형, 원한과 복수를 위한 방화, 반달리즘ㆍ사회적 불만과 스릴에 의한 방화, 방화광 및 정신병환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실제 방화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범죄는 피해가 크며, 야간에 주로 발생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1세~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방화범이 있었으며, 방화 시 음주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많은 방화를 저질렀다. 그리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방화를 저질렀으며, 현실불만에 의한 방화가 많았다. 그리고 단독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류계층의 방화범이 많았다. 방화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화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방화범죄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와 같은 첨단기법 등을 활용하고,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화재수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rson crimes. Arson is a serious crime. Because the act is greater than the damage. Arson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and Arsonist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Thus, Police investigated about unique feature of arson. Investigation of police methods remains in a relatively low stage in contrast the number of fir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unning tricks of arsons overwhelming the fire investigators. As a result, people who lost their home and their property from fire had to suffer with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ult. Now we should think over the above-mentioned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and well designed system model be prepared in refer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ystem. To maintain Fire department utmost and able organization and to make it to be equal in worth to its name,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t must attain the well-trained fire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retain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 Liability Law(2002.7.1), etc.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them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eeking and examining into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e police have to make an effort on their structural improvement and emphasize the nurturing experts of fire investigation. They have to attai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manage cooperation with inter-agency liaison before the brisk investigation environment. To be done these successfully, policy maker’s decision and support is essentia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system improvement. Thus I hope this study be contributed for the people.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Ha Sub Lee)(李河燮)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0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회복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ㆍ심리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촉하는 경찰은 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One-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체적ㆍ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폭력범죄 피해자의 욕구를 감안한 서비스지원, 경찰의 폭력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응급처치 실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society develops, crime is constantly on the rise. we are constantly on the rise as the interest for the crime conduct research on the causes of crime, but in recent years, the victim of the damage caused by crime, they began to have an interest in recovery. In our surroundings common violent crime by crime victims are not getting the right prot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is the lack of support for my static. Be the first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se problems and in contact with the victims of police violence, victims of crime need to be carried out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 despite the police's violent crime victims support is still lacking. One-Stop support center is in progress, the violent crime victims assistance, professionalism, my only support stat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to victims of violent crime are still lacking. In this study, related institutions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victim services support a violent crime, the police violent crime victims ' psychological first aid measures, such as conducting.

경찰활동을 통한 북한 이탈 청소년 관리 방안

이하섭(Lee, Ha-Sub) 북한학회 2013 북한학보 Vol.38 No.2

1990년대 북한 이탈행렬이 이어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25,000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늘어감에 따라 낮은 연령대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수 또한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의 증가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비행과 일탈의 발생을 가져와 우리나라 사회의 또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생활하게 되면서 심리적ㆍ정신적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입국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환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교생활역시 자신의 다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하여 주변 청소년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되어 비행과 일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지표인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교이탈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이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이탈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일탈을 할 환경적인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일탈을 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보호ㆍ관리 할 수 있으며, 비행과 일탈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첫 번째, 신변보호담당관을 확대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지 않고,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에 무감각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 준수 의식을 교육해야 하며, 세 번째, 연령대가 비슷한 경찰관들과의 멘토 연결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네 번째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학습부진 해결을 위하여, 고학력 의경들을 활용한 방과 후 공부방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북한 이탈 청소년의 청소년적인 특성을 감안한 청소년담당 경찰관을 투입하여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경찰의 대응방안을 통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ince the 1990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more than 20,000 people. Increased North Korean refugee youth.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hey do not adapt. Teens defectors in South Korea is anxious to enter. Psychological and mental is As a result, deviant behavior is senseless. Do not adapt in the new environment. Due to heterogeneity, cultural conflict, difficult to adapt. Verbal communication problems, such as age, lack of academic level, difficult to adapt due to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Police agencies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the students of these defections of damage and deviant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 to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deviance in order to avoid these problem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anage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Police defectors Youth Management Plan should inform North Korean defectors to switch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does not differ with us first. Mentor Connection program, such as police officers and the third should be insensitive to the second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heir deviant behavior to improve law compliance awareness training,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program.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heir learning, to solve the weak fourth-educated pacification police take advantage of the after-school study to raise that. Fifth as a personal protection officer to expand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in our country should avoid damage.

공공시설 테러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연구

이하섭(Lee, Ha Seop) 한국테러학회 2012 한국테러학회보 Vol.5 No.2

Many opinions expressed by various interest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complex state of affairs has caused the world today. The opinions expressed by interest groups often consist of a legitimate way to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form of sometimes harsh and dangerous.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form of their wild and dangerous terrorist. Clear definition for terrorism, terrorist, but not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purposes by an individual or group to achieve its goals or illegal act done intentionally to get the symbolic effect as ordinary citizens to severe physical damage, as well as mental damage that is that. In particular, the aspects of terrorism since the 9. 11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Serious damage on the target that is the purpose. Many citizens nationally important facility that can affect the entire national system for public facilities, or the threat of terrorism is a growing trend. Korea's KAL-based bombings since 1987, when a special terrorism did not occur. However, relations with North Korea, since 2000, the rapidly growing Muslim migrant workers, domestic discontent forces by the various forces that are exposed to the terror that is the fact. Therefore, in this study with the goal of terrorism that could cause serious damage, look at 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status compared to public facilitie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was carried out. 오늘날 세계는 복잡한 정세에 따른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한 많은 의견표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에 의한 의견표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으나, 때론 거칠고 위험한 형태로 의견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들의 거칠고 위험한 형태의 의견표현이 바로 테러라고 볼 수 있다. 아직 테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테러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으나, 테러라는 것은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심각한 물리적 피해는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9ㆍ11테러 이후 테러의 양상은 대상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거나 국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인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KAL기 폭파 테러 이후, 특별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있어서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이주노동자, 국내 불만세력 등 다양한 세력에 의해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해 국내 공공시설의 테러 대비 예방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논문 : 경찰공무원의 경력정체가 직무만족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하섭 ( Ha Sub Lee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3

이 연구는 어떠한 조직 보다도 구성원의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한 경찰조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한 경력정체가 직무만족과 경력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력정체는 조직구성원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조직의 유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경력 정체된 종사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부정적인 구성원의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실증적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정체 유형을 보면, 내용적 경력정체(γ12=-.100, t=-3.956),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정체 유형을 살펴보면, 내용적 경력정체(γ22=-.210, t=-2.7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적 경력정체는 직무만족과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oday`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need to have flexibility in order to survive. Individuals put stress on psychological satisfaction with the need to manage one`s career. This Study examined effect of Career Plateau on Job satisfaction and career commitment with a sample of 182 researchers in police officer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have been tested with the 182 researchers, and hypotheses have been verified by correlat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Results were revealed that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n content career plateauing had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s on their job satisfaction(γ12=-.100, t=-3.956), and career commitment(γ22=-.210, t=-2.772) and positive influences in their turnover intentions and career withdrawal intentions, but structural career plateauing was not. Therefore, Hypotheses 3, 4 were supported.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이하섭(Ha-Sub Lee),조현빈(Hyun-Bin Jo)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7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ㆍ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ㆍ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환경ㆍ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ㆍ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At recent years, juvenile crime that occurred, that young people have done incredibly cruel and serious intelligence community is making a serious scandal.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youth crime under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factors and the hypothetical failure of school maladjustment and school factors due to contact with friends, around the area due to hazardous environment, local surroundings and social factors that committed a crime by were Juvenile crime in the real statistics on the rise again, starting the year 2005, and is increasingly young, violent crimes showed a high percentage increases.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crime, these homes, schools, community work together to raise sustainable alternatives are needed. The police, as well as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cooperation of youth organizations, increasing activity, such as removing harmful environmental youth leadership program, the flight needs to be improved. Today, juvenile crime is not simply a matter of police activities, school-linked program, police, community-linked programs, such as police comprehensive preparedness and commitment of the authorities is required.

웨이브릿 기반의 3차원 물체 LOD 표현

이하섭(Hasup Lee),양현승(Hyun S. Yang) 한국정보과학회 2002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29 No.3·4

본 연구에서는, 거리 영상에서 mesh를 만들고 그것에서 다양한 LOD(Level of Detail)의 mesh를 생성하는 3차원 물체 LOD 모델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Initial mesh 생성은 마칭 큐브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종래의 알고리즘을 다수의 거리 영상에서 효과적으로 mesh를 생성하도록 개선하였다. Base mesh 생성에는 topology를 유지하면서 mesh를 간략화하는 decim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Initial mash와 유사한 새로운 mesh를 생성할 때는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하여 웨이블릿 개수를 개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se mesh를 생성할 때 mesh 간략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웨이블릿 기반의 치명적인 문제인 surface crease 문제를 해결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3D object LOD(Level of Detail) modeling system that constructs a mesh from range images and generates the mesh of various LOD using the wavelet transform. In the initial mesh generation, we use the marching cube algorithm. We modify the original algorithm to apply it to construct the mesh from multiple range images efficiently. To get the base mesh we use the decimation algorithm which simplifies a mesh with preserving the topology. Finally, when reconstructing new mesh which is similar to initial mesh we calculate the wavelet coefficients by using the wavelet transform. We solve the critical problem of wavelet-based methods - the surface crease problem [1] - by using the mesh simplification as the base mesh generation method.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산업보안 활동 연구

이하섭 ( Ha Sub Lee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4

현대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일반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태동하기 시작한 민간경비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공권력을 보조하고 있으며, 때로는 공권력을 넘어서는 활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경비활동 중 민간조사 업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민간조사제도가 활용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보안을 위한 민간조사 연구 영역으로는 법률민간조사원, 재정민간조사원, 기업민간조사원 등 산업보안에 효과적인 민간조사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을 위한 효과적인 민간조사활동에 위해서, 민간조사법률 제정 시 산업보안을 위한 영역 확대를 포함해야 하며, 각 산업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조사 업을 허가제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조사원과 관련 국가기관 간의 공조와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산업스파이 범죄의 색출과 예방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사법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의 활용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odern society has specialized and complex in all areas. Crime control does not include general police power. Private security is a secondary authority and expanded in many areas. Sometimes beyond the authority and activities will have been achieved. Take advantag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wa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of individuals to receive services In recent years, demand for private investigation is for the jeunghago. Legal Research is a private area private investigator, financial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investigator, such as companies. Thus, industrial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an effective, secure the area for industrial expansion should include legisl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s. And private investigator must be positive by each professional services industry can digest. Permit for a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should be changed to.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에 관한 연구

이하섭(Lee Ha sub)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문화와 융합 Vol.42 No.11

이 연구는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조사제도는 민간차원에서 수사와 같이 사후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경찰이 독점하였던 사후적인 대응을 민간인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기존의 민간의 치안서비스 제공은 민간경비가 전부였으나, 최근들어 민간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탓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간조사제도의 취약한 문제점인 사생활 침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영역을 침입할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정보가 편중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약 20여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들이 다뤄지고 있다. 첫 번째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서 위와 같은 사안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이고 시행 초기의 부작용들 또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regard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to suggest response measures. To complete the research,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based on issues regard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an activity that provides a follow-up public peace service in the private level. While the police was exclusive in charge of follow-up measures,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llows public peach service in the private level. While the private-level public peace service was only limited to private security, there is increasing demand on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legalize this system. While the need for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acknowledged, the bill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n’t been passed for about 20 years due to risks on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invasion on areas of attorney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Currently, numerous issu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re covered. First,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ill settle down in Korea quickly and side effects during initial introduction stage will be relieved by making efforts together and handling the above matters in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한국민간조사업의 실태와 입법방향

이하섭 ( Ha Sub Lee ),조현빈 ( Hyun Bin Jo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4

최근 범죄는 매년 늘고 있으며 갈수록 지식화, 정보화, 전문화되어지고 있다. 또한 범죄의 흉포화, 대형화, 광역화, 저연령화 추세로 인하여 현재의 공권력이 모든 범죄 및 기타 안전에 위협되는 것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최소화를 원하나 사회는 점점 비대해 지고 있는데 정부의 공권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이다. 이러한 공권력의 부족현상을 보완하는 것이 민간분야이다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익자 부담주의 원칙에 의거 민간조사원에 사건 등을 의뢰하여 그 침해를 구제하며, 이를 향후 수사기관에 그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조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분실 및 도난품에 대한 수사, 사람의 사망 및 실종에 대한 수사,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로 지정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빠른 법안통과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안서비스 제공 등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Crime has increased recently. And information, has been specialized. And, is becoming a serious crime. Currently the authorities of any crime and other threats to safety about becoming virtually impossible to intervene. You want to minimize government and society which increasingly government power it does not follow that the status is now. These would complement the shortage of police is the private sector.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where the authorities can not interve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the private investigator, and referred the case to remedy the violation and, thereby the future due to law enforcement agencies to present them as evidence of the role is. However, thes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paradox continues to run, and the bill and feet, but are still pending in Congress is not runn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difficult to pass legislation on the Scope of Work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a range of services for crime investigation, an investigation into the lost and stolen, the person`s death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investigation, an investigation into evidence by specifying proposed.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fast pass legislation limiting the scope of the business through the substantial truth of the general public to target discovery and provide a police service should be drawn, and th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