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 HILS를 이용한 실차 주행 조건에서의 인젝터 평가시스템

이충훈,Lee, Choong-Hoon 한국생산제조학회 2010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26 No.1

A fuel injection system using an ECU HILS as an alternate to a vehicle test for the fuel injectors was developed. The throttle position, vehicle speed, engine speed, crank position, cam position, intake air flow, and several other sensor signals that are supplied to the ECU were measured and recorded as a data file for a vehicle driven in the FTP-75 mode in a chassis dynamometer. Electric signals that are equivalent to the sensor signals from the vehicle are reconstructed from the recorded data file using data acquisition boards, microprocessors, and computers. All sensor signals are supplied to the ECU with synchronized timing using a computer program. The findings show that the cost and time of vehicle experiments can be reduced using the ECU HILS system. Moreover, the repeatability of the generation of sensor signals can enhance the accuracy of a range of experiment related to vehicle testing. An ECU scanner that scans the sensor signals that are input to the ECU through a serial port was used to assess the accuracy of the reconstructed signals. The scanning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the reconstructed input signals. Injectors were connected to the ECU HILS system and were driven by the system to measure the quantity of injected fuel.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이충훈(LEE CHOONG H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4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기술 선진국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대신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 책임도 모두 사람인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다. 양법 모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민사법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람인 운행자에게 책임이 귀속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자동차제조자에게는 책임을 귀속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나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책임을 귀속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자동차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제조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동차제조자가 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해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조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귀속하는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Lot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Japan have tried to invent self-driving cars and thus, they invested much time and money and I believe many consumers will be able to use those kinds of cars soon. Hyundai and Kia in South Korea have invested lots of money and time to invent self-driving cars. However, in current legal systems, because Korean Laws about car accident have been based on the fact only men may drive cars, they have regulated only drivers in car accidents and have imposed all liabilities on the drivers. In fact, Civil Law and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ich are basic laws of car accidents have also regulated only drivers about liability. I have found that,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s about car accident liability, only drivers have a liability in car accident on self-driving under Civil Law and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companies which have made the self-driving cars have no liability under the theory of current leg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 although it is acceptable that current laws such as Civil law and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impose the liability of car accidents on the owners or drivers of cars, not acceptable that companies which make cars may avoid all liabilities of car accidents which self driving car created. Therefore, the auto makers should not try to find any ways to avoid their liabilities, but should have active policy to accept the certain liability which self-driving cars may create. This is the only way to achieve early commercialization for self driving car. To solve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about the self driving car, it is necessary for the Congress pass the special law the makers of self driving cars be also liable in certain areas.

라이프니츠 철학 전통 속의 디드로

이충훈 ( Lee Choong Hoon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비교문화연구 Vol.55 No.-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연속성을 갖고 서로 연쇄되어 있다는 라이프니츠 철학의 기본 사상이 18세기 사상과 문학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모든 지식이 연쇄되어 있으며, 새롭게 발견된 지식들이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지식들을 자극하고 창출하여 비어 있던 연쇄를 채우게 된다는 그의 낙관적인식론이 디드로가 주도한 『백과사전』의 체계와 이념에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디드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과 형이상학의 논의보다는 당대 실험과학과 자연사에 가졌던 관심과 새로운 해석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디드로는 자연에는 도약이 없고, 모든 존재는 단계적으로 연쇄되어 있으며,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두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자신의 과감한 무신론적 유물론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비록 디드로가 동시대 자연사와 자연철학에서 최종목적과 전능한 창조주의 손길에 대한 경탄을 배제하고자 노력했지만 초기저작부터 후기저작에 이르기까지 라이프니츠 철학의 핵심 사상들은 여전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디드로가 지난 세기 동물 발생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던 배아의 선재이론을 공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버리지 못했던 뷔퐁과 모페르튀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알브레히트 폰 할러, 샤를 보네, 장 바티스트 로비네와 같은 동시대 라이프니츠주의자들의 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이유를 밝혀보고자 했다. 디드로가 라이프니츠주의자들로부터 끌어내고자 했던 것은 광물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형성된 모든 유기체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이들의 긴밀한 연쇄를 강조했다는 점이며, 이로써 디드로는 라이프니츠가 사유한 유기체의 조직 원리는 물론 유기체의 변형과 성장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단일성과 다양성의 역동적 관계와 종과 계를 구분하는 인위적인 경계를 의심하고자 한 것이다. It is well known that philosophers of the 18th century were under the Leibnizian influence, of which fundamental thoughts are summed up as such: all phenomena in nature are related to each other. According to Leibniz, knowledge of nature is linked, and new discoveries fill missing links that remain insoluble and incomplete, until then. So, it is undeniable that the idea of the Encyclopedie led by Denis Diderot, is based on the optimistic epistemology of Leibniz. It should be noted that Diderot was leibnizian, not on mathematics and metaphysics, but on contemporary experimental sciences. The publisher of the Encyclopedie reproduces, in his bold system of materialistic atheism, leibnizian thoughts: beings are chained by degrees to each other, and no one is completely like another. Our study focuses on the recurring notions of Leibniz, in Diderot’s works concerning natural history and natural philosophy. Diderot continually criticizes the preformation and embedding of germs that have been widespread among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scholars, since the last century. It should not be forgotten, however, that our author also criticizes contemporary naturalists, Buffon and Maupertuis, for having always used equivocal notions, and that he tries to positively welcome contemporary Leibnizian naturalists: Bourguet, Haller, Bonnet, and Robinet. What Diderot wanted to draw from the Leibnizians of his time, is the idea of a chain of beings in nature, including minerals. With this idea, he enterprisingly accepts the principle of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organized bodies. He emphasiz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unity and variety, and he questions limits that artificially classify species and reigns in nature.

루소와 화학

이충훈(Choong-Hoon LEE) 한국프랑스사학회 2013 프랑스사연구 Vol.- No.28

루소 정치사상의 변모 양상 연구

이충훈 ( Lee Choong Hoon )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21 프랑스어문교육 Vol.73 No.-

많은 연구가들이 장 자크 루소의 정치사상의 모순을 지적한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이 자연상태에서 시민상태로의 이행의 역사를 그렸다면, 9년 후에 출판된 『사회계약론』에는 이와는 반대로 이 두 상태의 기술과 비교가 사라지고, 완전히 시민상태로 들어선 뒤 구성되는 정치체의 조건과 원칙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저작에서 나타나는 이 차이는 루소 사상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앞의 주장들의 근거로 내세우곤하는 루소의 정치이론을 홉스에 대한 비판에 국한해서 읽는 대신, 그가 홉스를 경유하여 자연법 사상가들을 논박하고자 한다는 관점으로 다시 읽는다면, 루소 정치사상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자연법 사상가들은 자연상태와 시민 상태의 합리적인 이행의 시점과 과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루소는 이 두 상태를 역사적인 사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의 자유와 소유권의 양도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이행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루소는 자연상태의 고립된 인간과 시민 상태의 내적 구심력을 갖는 독립적 정치체를 비교하면서, 두 상태의 차이를 부각하는 동시에 자유와 소유권의 부당한 양도 없이 설립되는 새로운 정치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Contradictoires ou cohérentes, les pensées politiques de Rousseau ? De nombreux exégètes remarquent une grande « fracture » entre Discours sur l'inégalité et Du contrat social. L'un parle d'un passage d'un état de nature au « nouvel » état où la liberté de l'homme de nature et son indépendance furent confisquées par la tyrannie ; l'autre d'un état civil dont l'épanouissement des facultés humaines permet aux citoyens d'établir un corps politique indissociable. Nous répondons à cette opinion en substituant à l'anti-hobbisme de Rousseau une série de critiques adressées aux jusnaturalistes : Locke, Diderot et Pufendorf. Ceux-ci soulignent le passage entre les deux états qui permettrait l'établissement d'une ou des sociétés civiles. Ils sont toutefois obligés de présupposer deux contrats successifs qui se réduisent à l'obéissance à un homme. Contre eux, Rousseau tente de réduire ces deux contrats à un seul par lequel le souverain et le citoyen constituent toujours « une personne morale », ce qui permet à Rousseau de supprimer, dans Du Contrat social, les arguments inutiles où tombent les jusnaturalistes.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충훈 ( Choong Hoo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1

명의신탁은 종중의 재산을 등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부동산투기 및 조세포탈,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를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여 명의신탁을 근절하지 못하였다. 명의신탁제도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어울릴 수 없는 제도이다. 명의신탁이 가지는 사회적 폐해를 생각해 볼 때 명의신탁은 근절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 신탁자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도 귀속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은 민법 제103조를 구체화한 효력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Recognizing that the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abused to hide the property of jongjoong(종중),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1995 which includes the provisions on nullification of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and of registration of trust of real estate. It is argued that the law failed to uproot/prevent the trust of real estate mainly because many scholars and case laws are of the view that even in the case where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and registration of trust of real estate are invalid, the truster entitles to claim the property rights against the trustee or has the right to request for return of the inappropriately acquired benefits. However, there may be conflict between the trust of real estate and the Korean Civil Law.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the trust of real estate on the society, we should find relevant measures to prohibit it. The measures include one to prevent the truster from getting any legal benefit. We argue that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Law is reflected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prohibits the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prevent truster from claiming for the inappropriately acquired benefits against the trustee because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re considered to be an unlawful enrichment.

Réflexion sur les monstres et l’écriture réflexive chez Montaigne

이충훈(Lee, Choong Hoon) 프랑스학회 2013 프랑스학연구 Vol.64 No.-

르네상스 시대 작가와 예술가들은 괴물을 단골소재로 삼았다. 정상과 다른 외형을 지닌 괴물은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난 존재이다. 그러므로 괴물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포와 매혹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 리코스테네스, 보에스튀오, 파레의 괴물 이야기는 큰 성공을 거두고 널리 회자되었다. 그들은 괴물이 왜 출현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의 운행을 주관하는 초월적 존재의 개입으로 이를 이해하고자 했다. 괴물의 탄생은 인간의 오만과 타락에 대한 신의 경고나 징벌로 해석되었으며, 다가올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전조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시대 사람인 몽테뉴는 이러한 괴물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에쎄』 2권에 실린 「괴물아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짧은 장에서 하복부에 머리가 없는 쌍둥이가 붙은 기형아를 관찰했다. 몽테뉴는 이런 종류의 괴물에 대해 내려지곤 했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성급하게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에쎄』의 초판에서 몽테뉴는 신중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1588년 이후에 덧붙인 최종 판본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키케로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괴물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몽테뉴는 이 장에서 이러한 기형을 가진 존재 역시 자연 질서를 일관되게 따른 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자에 따라 이러한 의견을 몽테뉴의 기독교로의 회심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고, 지식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괴물의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회의주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에쎄』의 다른 장과 비교해서 괴물 아기 이야기에 저자의 신중한 침묵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기술 방식이 2세기 후에 성립될 근대적 기형학을 예감케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테뉴는 단 하나의 사례를 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를 통해 괴물을 일반화하려들지 않고, 하나의 특수 사례로만 언급한다. 또한 이 낯선 존재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놀라움과 매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객관적 기술로 일관하면서 정상과 비정상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몽테뉴의 괴물에 대한 성찰과 그의 글쓰기 방식을 연관시켜볼 수 있다. 몽테뉴는 대단히 기이한 형태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그 기형의 존재에게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괴물 아기는 몽테뉴의 자아가 비치는 일종의 거울이며, 그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전자거래에서 약관의 편입과 면책약관에 관한 검토

이충훈 ( Choong Hoon Lee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7

프랑스어문학 : 라파예트 부인의 『클레브 공 부인』 에 나타나는 "광채"에 대한 연구

이충훈 ( Choong Hoon Lee )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0 프랑스문화연구 Vol.21 No.-

중복등기의 효력과 등기부취득시효

이충훈(Choong Hoon Lee) 중앙법학회 2007 中央法學 Vol.9 No.3

Duplicated registration refers to the case when an identica1 rea1 estate was registered more than twice. It should not take place, but in reality there are many duplicated registration of rea1 estate as far as a real estate is concerned and a plenty of case law to deal with it. It is high1y debated among scholars which registration out of duplicated ones is valid and change of the precedent is witnessed. The current Korean Supreme Court takes on the so-called, ``procedural eclecticism,`` which means that the latter registration is invalid unless the former is not originally void. This approach is based on principle of one registration form per one rea1 estate pursuant to section 15 of Registration of Rea1 Estate Act. However, the principle mere1y means that additiona1 registration can not be carried out if one registration form was fi1led out for one rea1 estate. As a result when the registration sheet was filled out twice for one rea1 estate, we do not need to infer that the 1atter registration becomes invalid unless the former is void. What is most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duplicated registration is to comply with ``substantive law`` approach, which argues that the only registration identica1 to substantive 1egal re1ationship is valid. As far as acquisitive prescription by register is concerned, the Court he1d that invalid, duplicated registration can be its subject-matter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registra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one registration form per one real estate. But the Court`s view is problematic. It is desirable for us to, in principle, interprete that the duplicated registration is subject to acquisitive prescription by reg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