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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로,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8
□ 연구목적 ○ 본 과제의 목적은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은 도로 파손, 교통 혼잡, 교통안전 위협, 대기 오염 등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킴 - 이러한 사회적 피해는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서기도 하고, 피해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액이 상당할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당 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주요내용 ○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주된 외부불경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가장 가시적인 사회적 피해는 소성변형, 균열, 포트홀 발생 등 도로의 파손이며, 축하중 15톤 화물차량의 1회 통과는 승용차 39만대 통과와 유사한 영향을 미침 - 또한 화물차량 1대는 승용차 1대의 3.7~3.8배에 달하는 교통 혼잡을 초래함 - 무거운 차체 중량, 무게 중심 상승, 과적 등으로 화물차량의 운행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 - 마지막으로 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운송화물로 인한 분진, 비산먼지 등은 인근지역 거주자들의 주거환경과 거주안전을 크게 악화시킴 ○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안함 -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테이너를 확대하여「벌크 화물 및 건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함 - 강원도 동해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외부불경제 비용을 추산한 결과,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차량 1대당 1,650원의 세율이, 차량이 운송하는 화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벌크 화물 1톤당 220원의 세율이 산출되었음 - 과세대상을 차량으로 정할 경우 이동성이 강한 동산(動産)에 과세하게 되므로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반면 화물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시멘트와 같은 화물은 석회석 채광, 시멘트 생산 및 화물 운반이라는 세 단계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중과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외부불경제 원인자를 수월하게 식별할 수 있을 때 조세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 - 먼저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영국 런던의 congestion charging 등 국내외에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담금 부과를 제안함 - 둘째 용도를 미리 지정한 사용료 개념으로 ‘도로이용료’ 부과를 검토함 - 셋째 외부불경제 원인자 등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한 협의체를 설치하여 관내 도로의 유지보수와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관리주체 변경을 위해 「도로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함 □ 정책제언 ○ 화물차량으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심각하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사용하여 그러한 피해를 교정해야 한다면 적정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외부불경제라 하더라도 이를 교정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함 - 본 과제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방안을 중심으로, 부담금, 도로이용료, 자발적 협의체 구성, 그리고 일반국도의 관리주체 변경이라는 수단들을 제시함 - 각 대안들은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월등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지역 현안에 해당하므로 파급 효과가 전국에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수단(법률의 신규 제정 등)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대안 중 「벌크화물 및 건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또는 자발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의 방안이 상대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사정에 가장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여러 수단 중 어떠한 수단을 선택 또는 조합할지는 의도한 정책 목적의 실현 가능성, 세수 확보의 시급성, 조세행정의 효율성, 도로관리정책의 성격 등 어떠한 측면을 우선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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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rylation-Dependent Mobility Shift of Proteins on SDS-PAGE is Due to Decreased Binding of SDS
이창로,박영하,김연란,Alan Peterkofsky,석영재 대한화학회 2013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4 No.7
While many eukaryotic and some prokaryotic proteins show a phosphorylation-dependent mobility shift (PDMS) on SDS-PAGE, the molecular mechanism for this phenomenon had not been elucidated. We have recently shown that the distribution of negatively charged amino acids around the phosphorylation site is important for the PDMS of some proteins. Here, we show that replacement of the phosphorylation site with a negatively charged amino acid results in a similar degree of the mobility shift of a protein as phosphorylation, indicating that the PDMS is due to the introduction of a negative charge by phosphorylation. Compared with a protein showing no shift, one showing a retarded mobility on SDS-PAGE had a decreased capacity for SDS binding. The elucidation of the consensus sequence (ΘX1-3ΘX1-3Θ, where Θ corresponds to an acidic function) for a PDMS suggests a general strategy for mutagenizing a phosphorylatable protein resulting in a P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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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로,이슬이,박기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2
The external diseconomy of loaded vehicles in port areas include road wear, traffic congestion, threat to the road safety, and deterior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mong others. This study chooses Donghae City, Gangwon Province as the study area, and estimates the cost associated with the external diseconomy of loaded vehicles. Specifically, the cost is estimated by combining the maintenance cost of road, and the depreciation amount of house value located nearby the main roads; the cost for the road maintenance is calculated 1,400 KRW per vehicle, the decrease in value of the houses close to the main roads is estimated 260 KRW per vehicle, arriving to the total 1,660 KRW. To achieve internalization of the external diseconomy, local environmental tax is proposed with the followings: the owner of goods should be responsible for tax payment, and the tax rate is 1,660 KRW per vehicle for one entry to the port areas.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주된 외부불경제로 도로의 파손, 교통 혼잡, 교통안전의 위협, 그리고 인근지역 거주자들이 겪는 주거환경 및 거주안전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동해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화물차량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추정하였다. 즉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도로의 유지보수비용과 주택가치의 하락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화물차량 1대가 1회 간선도로 통행시 도로 유지보수 비용 1,400원, 주택가치 하락분 260원, 총 1,66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통해 입・출입하는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화물차량 1대당 1,66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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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창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5 No.2
When a property is traded, the price negotiated between a seller and a buyer is usually the total price for both the land and the building,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building separately from the value of the land. We allocate portions of the total sales price of a property to the value of the building using the proportional apportionment method which assumes that there is a representative valu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 for each region and property type. Then the allocated value of the building is used to derive the depreciation rate of a building by age. The pattern of the derived depreciation rate of the building varies depending on use, construction structure and location of the building, but one common pattern found is that the building value tends to decrease at a faster rate in the earlier year than the later period. The current depreciation schedule adopted by the government employs the traditional straight-line method, which needs to be converted to an accelerated depreciation schedule. 시장에서 매매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며, 따라서 건물만의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토지 및 건물가격 비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비율법을 적용하여 건물 비중을 찾아내고, 이를 일체 거래가격에 적용하여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경과연수 증가에 따른 건물 잔가율을 제시하였다. 건물 용도, 구조 및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잔가율 하락 형태는 차이가 있었으나, 초기에는 가속 하락, 후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가가 진행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건물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현행 잔가율은 정액법에 기반한 직선 형태의 잔가율 계산방식으로, 초기의 가속 하락을 반영한 2차 곡선 형태의 잔가율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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