骨無機質測定에 關한 檢討

이준일,권덕문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성전환자의 법적 쟁점

이준일 대한성학회 2014 대한성학회지 Vol.1 No.3

근래 성전환의 개념이 바뀌면서 신체적인 성별과 정신적인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성전환자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대한 성별의 변경을 1990년대부터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성별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2006년부터 신체적인 성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별도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다 더 최근에는 신체적인 성별이 불완전하더라도 정신적인 성별을 토대로 한 기준이 법적인 성별 결정에서 더 중요시되고 있다. 성별을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증오범죄를 비롯하여 성전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것들이다. 본고는 성전환의 성별 변경에 관한 법적 관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필요성 등을 논하였다.

기업자산으로서 기업 공중관계성과 기업이미지 가치에 대한 연구

이준일,우소영,배현미 한국광고학회 2007 광고학연구 Vol.18 No.4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이준일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3

In a per curiam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5DA248342 dated March 23, 2017), the Court held that when a shareholder wishes to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gainst a company, it must be first registered on the company’s shareholder register.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a de jure shareholder (i.e., registered shareholder) and a de facto shareholder (i.e., shareholder in fact), then the de facto shareholder should request to the compan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so that it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as a registered shareholder. In case the company, however, unreasonably delays or refuses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may still exercise its rights. In light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 we expect to have many cases wher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still asserts to exercise its rights, arguing that the company is unreasonably delaying or refusing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Unreasonable Denial”).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cases related to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mon traits shared by most of such cases are: (i) necessity of speedy decision to protect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s interest; (ii)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has the authority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at issue; and (iii) company’s internal reasons for denying rectification is not fully shared with the requesting shareholder. Against the backdrop of such traits shared by the Unreasonable Denial cases,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the burden of proof on the unregistered shareholder to request the rectification should be reduced. Toward that end, this dissertation applies an indirect counterevidence theory whereby as long a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there is a presumption of the Unreasonable Denial and the company should overcome such presumption: (i) lawful purchase of shares; (ii) legitimate request made for the rec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register; and (iii) company’s denial of such rectification request. This dissertation also provides criteria for finding each of the foregoing element for Unreasonable Denial. As to whether a pending related litigation can justify delay in rectification, if the court’s order to rectify shareholder register (the “Court’s Order”) is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und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then: (a) company’s refusal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is not unreasonable when the facts remain disputed (i.e., the Court’s Order is not yet finalized); and (b) even when the Court’s Order becomes final, the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re “ascertained” by law, and thus, Unreasonable Denial cannot be established give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have now been “ascertained”. Therefore, regarding the Court’s Order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leads to an absurd outcome of never being able to establish an Unreasonable Denial, and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since it is the company, which is a party to the Court’s Order, and not a third-party institution, that is obligated to perform the rectification pursuant to the Court’s Order. If, however, the Court’s Order is not regarded as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of parties”, then rendering injunctive reliefs remains possible, and if the company still does not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despite the injunction, then Unreasonable Denial can be established. It appears that, to date, much discussions have been focused on the possible actions for shareholders in case their request for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is unreasonably denied, however, not much discussion have been devo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establishing an Unreasonable Denial.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ims to contribute in furtherance of discussions related to the burden of proof or elements for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명의개서 부당거절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관한 기존 판례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으로는 ①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② 대립 당사자인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한다는 점, ③ 명의개서 거절 사유 및 그 증빙자료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가 ① 적법한 주식취득 사실, ② 적법한 명의개서 청구 사실, ③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사실을 입증하면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회사가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를 반증하도록 하고, 각각의 요건사실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을 민사집행법상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보면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이 부정되고, ㉯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또한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은 그 의무의 이행 주체가 판결의 당사자인 회사이므로 제3의 기관이 의무 이행 주체가 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가집행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집행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성립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명의개서 부당거절 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계기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이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쇼 호스트의 저명도와 구매와의 상관관계 연구

이준일,김효석 한국광고학회 2007 광고학연구 Vol.18 No.5

정치광고에 대한 평가와 제언 : 잔잔한 느낌으로 전해지는 한편의 정치광고가 아쉽다

이준일 한국언론학회 1992 저널리즘비평 Vol.8 No.1

헌법적 정의와 간통죄

이준일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3

절차이론의 관점에서 헌법적 정의는 ① 그것을 논의하는 절차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에 대한 인격적 승인의 규범적 요청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기본적 인권’, ② 기본적 인권에 근거하여 모든 참여자들 이 주장하는 가치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가치와 이익의 조화’, ③ 공동체가 합의한 도덕과 기본적 인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과 공익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 한 헌법적 정의에 따라 간통죄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간통죄가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미에서의 헌법적 정의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간통 죄를 둘러싸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본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가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형량했을 때에 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통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면서 형 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제재방법에 의한 간통금지의 관철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간통죄는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가치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복수심에 대한 만족이나 경제적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복수심의 만족이나 경제적 이기심의 충족과 같은 피해자의 가치나 이익만을 고려한 채 가해자의 가치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공익으로는 가정의 보호, 건전한 성도덕의 유 지,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방지이다. 하지만 우선 가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유 지되는 것이지 법이 형벌을 통해 강제함으로써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또한 성 도덕의 개방성 또는 문란에 대한 판단은 기준에 따라 상대적이고, 성도덕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 정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한 강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간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은 결국 이혼의 증가인데, 과연 이혼이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패러디에 감춰진 시대적 진실

李浚植(이준식) 한국중어중문학회 2016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11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이준일 안암법학회 2001 안암 법학 Vol.- No.12

법안 리뷰 : 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과 입법적 고려사항

이준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