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

이준일(YI, ZOONIL)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독일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학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었다.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도 1999년 형사판례와 2003년 민사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은 사망과정으로의 진입과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환자의 사전지시가 허용되는지 여부, 환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 추정적 동의로도 충분한지 여부였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다. 환자의 헌법적 권리 및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입법부(의회)는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사법부는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헌법적 권리를 조화시키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중단이 독일연방대법원에 의해 제시된 동일한 조건에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 판례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국회는 신속하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In Germany, since September 2009 an act related to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n effect. Even before the legislation of this act, according to german theories, so-called “active euthanasia” should be forbidden, but “passive euthanasia” permitted. German Federal Supreme Courts (Bundesgerichts) ruled in 1999 (criminal court) and 2003 (civil court) that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s permitted and its requirement is the soon coming death and the agreement of patients. Problematic is whether advanced will of patients is permitted and implied (silent) agreement of patients is sufficient if there is not their overt agreement. It matter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of life as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discussion on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Considering these constitutional rights of patients and state’s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legislature (parliament) is obligated to make law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and the judicature (courts) is required to make their ruling to keep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balance on the case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n May 2009,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is permitted on the basis of same requirements as german courts provided. However, the ruling is criticized tha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violated. In this contex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to make an act related to the withholding of medical treatment for prolongation of life as soon as possible.

한국과 OECD 국가의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연구

이준서 ( Junesuh Yi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1 비교경제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제도의 비교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국내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학자금 대출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대출, 상환, 감면 등과 관련된 정부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수혜비율은 13%로 OECD 국가의 평균 수혜율인 44%를 크게 하회하였고 1인당 연평균 대출금액도 $4,798로 OECD 국가 평균 대출금액인 $6,953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대출금리는 2021년 기준 1.7%로 타 국가 대비 다소 낮고 상환기준소득은 2,280만원으로 타 국가 대비 다소 높아 상환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감면 및 면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자가 1%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은 비정기적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일부 및 이자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점으로는 학자금 대출수혜 비율을 확대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혜택 보완 및 생활비 대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고 상환비율을 축소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의 상환조건의 재설계가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채무조정을 지양하여 졸업생들이 정상적 사회생활과 모럴해저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presen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government guaranteed loan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tertiary programs comparing the system in Korea and OECD countries. In other words, through the reviews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guaranteed loan in Korea and the comparing of them in OECD countries, this paper suggests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guaranteed loan system related to loan availability, repayment, and remission. As a result of analyses, the loan beneficiary rate of college students in Korean is 13%, far below the OECD average of 44%, and the average loan amount per capita in Korea is $4,798, which is less than the OECD average of $6,953. On the other hand, the college students in Korea have better repayment conditions such as the low loan interest rate of 1.7% and the high the annual minimum income threshold for income-contingent loans repayment of 22.8 million won. In particular, most countries have strict regulations to apply only a very small number of less than 1% in debt remission and forgiveness, but it is found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benefits the debtors through irregular debt restructuring, remission of the principal and forgiveness of the entire amount of interest. I present the implications such as the expanding of the government guaranteed loan beneficiary ratio, the supplement of the benefits of the direct loan system, and increase of living expense. I also recommend a redesign of the repayment conditions such as linking the loan interest rate with the market interest rate and reducing the repayment ratio or differentiating it according to income. In addition, debt relief program will be discreetly considered so that graduates can find a balance between normal social life and moral hazard by avoiding excessive debt adjustment.

헌법상 비례성원칙

이준일(ZOONIL YI)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4

헌법상 비례성원칙은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달리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에 포함될 수 없다. 아무튼 비례성원칙은 두 개의 목적과 한 개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관계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최대화명령, 최소화명령, 최적화명령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최대화명령을 의미하는 적합성원칙과 최소화명령을 의미하는 필요성원칙은 경험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반면에 최적화명령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이 비례성에 관한 논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점이다. 한편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기능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평등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성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법익의 우열관계를 비교할 때 적용되지만 평등권의 경우에는 대상의 같고 다름에 관한 비교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법익의 비교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법익에 찬성하는 논거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의 보장이다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sts of three sub-principles: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the principle of necess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Unlike the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legitimacy of end is not able to be one of sub-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a relation-triangle structure, a structure which consists of two ends and one mean, and can be reconstructed by the imperative of maximization, the imperative of minimization and the imperative of optimization.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meaned by the imperative of maximization and the principle of necessity meaned by the imperative of minimization is an empirical argumentation. In contrast,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meaned by the imperative of optimization is a normative (evaluative) argumentation. Important i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the essence of which is a normative argumentation, i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concretized by the principle of over-limitation-prohibition (Übermaßverbot) and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Untermaßverbot) according to func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as they are rights to omission or rights to action or benefit. Howev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ot applied to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Becau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applied in the case of the comparison of colliding legal interests, but in the case of the right to equality, it is of essential concern to compare two objects regarding sameness and differenc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essence of which is the comparison and balance of colliding legal interests, it is most important to protect a certain resonable procedure in which every arguments supporting respective legal interests can be put forward freely and equally.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이준일(Yi Zoon-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2

재산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관점은 법체계에 관한 모델로서 규칙/원칙 모델(rule/principle model)이다. 법체계에 관한 규칙/원칙 모델의 기본생각은 규범(norm)이 규칙과 원칙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기본권규범도 규범에 속한다. 따라서 규범을 규칙과 원칙으로 구분한 모델에 따라 기본권규범도 설명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본권규범은 원칙규범에 해당한다. 기본권의 구성요건에 관한 좁은 구성요건이론은 공동체주의라는 공통된 이념적 기초 때문에 기본권제한에 관한 내재이론과 연계되고, 기본권의 구성요건에 관한 넓은 구성요건이론은 자유주의라는 공통된 이념적 기초 때문에 기본권제한에 관한 외재이론과 연계된다. 중요한 것은 전자의 연계는 기본권을 규칙으로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후자의 연계는 기본권을 원칙으로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도 자유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과 마찬가지로 원칙으로서 잠정적으로 무제한적 보호영역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과는 달리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은 법적 지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러한 법적 지위를 구체화하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제도보장으로 부를 수도 있다. 재산권에 관한 기본권적 보장을 원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산에 관한 법적 지위가 잠정적으로 무제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서 재산권의 “독립성(Selbstandigkeit)”에 관한 이론을 들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형성적 법률유보와 함께 비례성원칙이 적용되는 제한적 법률유보의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제한은 의도되지 않은 부수적 제한으로서 반드시 완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의도되어 예상가능한 제한으로서 ‘정당한 보상’, 즉 ‘완전한 보상’이 전제되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한과 구별된다. 한편 비례성원칙에 따라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은 ① 보상이 불필요한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 ②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기속성에 따른 제한, ③ 보상이 필요한 공용제약에 따른 제한은 연속적인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rule/principle model of legal systems, norm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rule and principle, and a legal system includes not only norms classified into the rule type but also ones classified into the principle type. Based on the model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are the principles that need to be optimized. In here the optimization means the balancing through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The legal validity of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s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s simply prima-facie recognized. Therefore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s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can not have a definitive legal validity until the optimization of the guarantee is completed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principles can be understood the clauses for the decision of contents and limits of the property rights (§23①), the suitability of the use of the property rights to the public interests (§23②) and the limitation of the property rights by the public needs (§23③)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optimiz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i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em.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여부

이준일(ZOONIL YI) 한국언론법학회 2021 언론과 법 Vol.20 No.3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이준일(Yi, Zoon Il) 한국공법학회 2000 공법연구 Vol.29 No.1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포털

이준서(Yi June-Suh),정상수(Jung Sang-Su)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5 e-비즈니스 연구 Vol.6 No.1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이준일 ( Zoon Il Yi ) 안암법학회 2007 안암 법학 Vol.- No.25

사모펀드 성과분석

이준서(Junesuh Yi) 한국증권학회 2017 한국증권학회지 Vol.46 No.1

본 연구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전문투자형으로 분류될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였다. 즉 일반사모펀드 중 대체투자 성격을 지닌 절대수익추구형, 부동산형, 기타형 등 3개 대분류유형 및 이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7개 소분류 유형의 펀드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했던 대체투자형 사모펀드들에 대해 제로인 벤치마크, FF 5요인, 한국형8요인 성과평가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부동산형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동산형세부유형 중 통합분석에서는 부동산임대형의 성과가 뛰어났으며 개별펀드 분석에서는 부동산대출채권형이 가장 우수해 42%의 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수익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특별자산형의 경우에는 개별펀드 중 39%의 펀드가 유의한 초과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설립년도별 분석에서는 펀드가 설립된 연도에 따라 성과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설립된 펀드들의 성과가 우수하였다. 개별펀드 분석에서도 최근의 펀드성과 개선효과는 시현되었으며 특히 2009년에 설립된 펀드의 성과가 뛰어나 금융위기 직후 설립한 펀드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자산운용사 규모별 분석에서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성과와 현금흐름에 관계에 대해서는 펀드 전체적으로나 유의한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만을 대상으로 한경우에나 모두 펀드 성과가 좋은 경우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성과와 현금흐름 간의 역관계 현상은 특별자산과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현금흐름에 따른 펀드 성과는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역관계 현상을 보였으며 펀드규모도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모펀드 시장규모가 공모펀드를 추월하고 제도개편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학계나 실무계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전문투자형으로 전환될 펀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대체투자형펀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저금리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사모펀드 체제 개편 이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차별화 운영방향에 대한 제도적 시사점, 실무적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performance of private funds that are now classified as the professional investment type as a result of a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private funds. The private funds composing the professional investment type include absolute return, real estate, and other funds in the major categorization. Bond alpha, market neutral, IPO high yield, real estate loans, real estate rents, special assets, and convertible bond funds are in the minor categorization. The performance analyses of the private funds from 2005 to 2014 based on Zero-In benchmark, Fama French 5 factor model, and Korean hedge fund 8 factor model indicate that the real estate private fund ranks the highest performance. Among the sub types of the real estate private fund, the real estate rent fund achieves the best performance in pooled analyses and 42% of the real estate loan fund displays statistically significant abnormal returns in individual fund analyses. Fund performances vary depending on the inception year and have improv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nds launched in 2009 surprisingly present positive abnormal returns. In addition, funds managed by big asset management companies display better performance than funds managed by medium or small companies. In terms of fund performance and flow, the fund outflow is subsequent to good performance and this relationship is manifested in the special asset funds and in funds managed by big asset management companies. Meanwhile the fund inflow is followed by performance deterioration. The AUM of private funds unprecedently exceeded that of the public funds and there has been a reform in the legal system for private funds.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a and practitioners in light of the increased interest in private funds. We can henceforth measur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private funds classified as the professional investment type. This study also provides information of a new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o investors searching for an appropriate investment outlet in the contemporary low interest era.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e systemic implications and the practical solutions for managing the professional investment type fund and the business participation type fund.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 헌재 2017.5 25. 2014헌마844에 대한 평석 -

이준일 ( Zoonil Yi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5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비례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임하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담길 내용의 예측이 가능하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시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단말기구입 지원금을 제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인하시키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말기 구입에 필요한 소비자의 비용만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동통신서비스업자 등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어 이제는 폐지되어 버린 지원금 상한제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 이외에도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까지도 고려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Distribution Act, which stipulates a ceiling on subsidies, is no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nor of proportionalit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notice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an be predicted in the Act and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the minimum of damage and the balance of the legal interests are already satisfied. However, the ceiling on the subsidy is a system that creates adverse effects for consumers. Despite the purpose of limiting mobile subscription subsidies and lowering mobile subscription fees, subsidy ceiling did not lead to telecom tariff reductions. Rather, it only increases the cost of the consumer required to purchase the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and it is advantageous only to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None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given an indulgence to the subsidy ceiling system, which was operated as a temporary system and now abolished. In addition to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set forth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of minority protection as provided i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state intervention in economic order is recognized. Therefore, strict control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