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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환경 조성방안

        이주헌,배병윤 한국벤처창업학회 2008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4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와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되어야 한다. Since the late 20th century, due to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and the rapid developmen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world has entered into the age of fierce competition. With their abundant low-cost labor, form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East Europe and low-developed countries such as India and Brazil have received investments from major industrial companies. There are no other alternatives for Korea and OECD countries to move the industrial economy to the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 In knowledge based innovation system,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of a region and nation depend solely on the number of its companies and their competitiveness. In this research,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companies in korea,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to promote the level of technological innovative entrepreneurship. The framework is based on a value system model that consist of supply factors, demand factors, and supporting institutions. In order to create more innovative small businesses, we insist on the followings. First, more R&D activities related with promising new technologies should be performed. Second, more R&D fund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companies should be provided from governments. Third, more M&A transactions and technology transactions should be marketed freely and competitively. Fourth, more business incubating services and venture capi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ifth,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culture should be popular and institutionized among people.

      • KCI등재

        Temple and Postauricular Dissection in Face and Neck Lift Surgery

        이주헌,오태석,박성완,김재훈,Tanvaa Tansatit 대한성형외과학회 2017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44 No.4

        Periauricular paresthesia may afflict patients fo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fter facelift surgery. When performing face and neck lift surgery, temple and posterior auricular flap dissection is undertaken directly over the auriculotemporal, great auricular, and lesser occipital nerve territory, leading to potential damage to the nerve. The auriculotemporal nerve remains under the thin outer superficial fascia just below the subfollicular level in the prehelical area. To prevent damage to the auriculotemporal nerve and to protect the temporal hair follicle, the dissection plane should be kept just above the thin fascia covering the auriculotemporal nerve. Around the McKinney point, the adipose tissue covering the deep fascia is apt to be elevated from the deep fascia due to its denser fascial relationship with the skin, which leaves the great auricular nerve open to exposure.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posterior branches of the great auricular nerve, the skin flap at the posterior auricular sulcus should be elevated above the auricularis posterior muscle. Fixating the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 flap deeper and higher to the tympano-parotid fascia is recommended in order to avoid compromising the lobular branch of the great auricular nerve. The lesser occipital nerve (C2, C3) travels superficially at a proximal and variable level that makes it vulnerable to compromise in the mastoid dissection. Leaving the adipose tissue at the level of the deep fascia puts the branches of the great auricular nerve and lesser occipital nerve at less risk, and has been confirmed not to compromise either tissue perfusion or hair follicles.

      • KCI등재후보

        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이주헌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3

        There are plenty of provisions which collects tax once exempted or reduced for special reasons in tax laws, especially in local tax laws. However, some provisions stipulate the collection can also be exempted if there are “just grounds”, while some provisions do not mention the exception clause at all. The concept of ‘just grounds’ are the cause of immunities from responsibility to avoid the collection. There may be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exception of ‘just grounds’ can be granted even in case the relevant provisions do not mention the term specifically. In that the forms vary from provision to provision, that even courts are not consistent on this issue, and that no essential reason why those forms are different is not found, the exemption for ‘just grounds’ should be vested even without the specific term in the provisions. As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cause of exemption from collection to take different forms, it is necessary to revisit all the provisions for the immunity from collection overall and to ensure the consistency among provisions. Furthermore, in an effort to enhance taxpayers’ predictability,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just grounds’ and further elaboration of standards for their judgement are required. 특별한 이유에서 지방세를 비과세 내지 경감하여 주었다가 사후에 비과세 내지 경감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다시 추징하는 조문들 중에는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당한 사유’의 언급이 없는 경우도있다. 후자와 같이 정당한 사유의 예외에 대한 문언이 없더라도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납세자로서는 법령형식도 다양할 뿐 아니라, 법원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추징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상황인 점, 다양한 법령 형식 사이에 특별히 본질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의 예외에 관한 문언이 없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현행 지특법처럼 지방세 추징의 예외 사유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특법상 지방세 추징의 예외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일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조문별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상세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고양함이 타당하다.

      • KCI등재
      • 인터넷비즈니스 벤처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벤처투자가 관점에서 Focus on the Venture Investors

        이주헌,이경아,임지현 한국경영과학회 2000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2

        최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주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달성하려는 벤처기업에 집중되어져 왔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분야의 벤처인 경우 기존 산업이 지니고 있던 산업구조, 기업유형 및 수익원천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하고 미래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새로운 투자평가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최근들어 벤처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주로 사례연구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성공요인, 성과 영향요인, 자금조달 및 육성지원정책 등 탐색적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벤처투자자의 입장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고려요인과 성과요인을 추출하고 두 요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투자자유형, 성장단계, 투자시기, 사업유형, 벤처전략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비즈니스분야의 벤처기업에게는 각 기업별 특성에 따른 관리 요인과 벤처투자가에게는 투자의사결정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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