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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엽(Kim, Jae-yeop),박현만(Park, Hyun-man),이종응(Lee, Jong-eu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3
북한은 "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하고 꼭 한 달 뒤인 "18년 5월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 "17년에 6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탄두를 장착한 여러 종류의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화학 및 생물학무기와 WMD를 투발할 수 있는 1,000여기의 전략·전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현재 북한의 WMD 위협은 한반도 전역을 위한 군사작전과 나아가 전 세계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의 WMD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PSI 전면참여를 결정하고 "10년 10월 13~14일 부산 앞 남해상 일대에서 15개 주요국이 참가한 가운데 최초 한국 주도의 연합 PSI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WMD 확산 및 제 3국으로의 유출을 국제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WMD에 대한 한·미의 확고한 군사적 대응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계획 발전, 한·미 연합훈련 실시, 작전수행절차 연구 등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WMD대응과 관련하여 WMD 제거작전 위주로 발전이 되어 『WMD 확산 차단』을 수행해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WMD 확산 차단』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작전 단계별 수행개념을 제시해 차후 『WMD 확산 차단』을 연구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고자 한다. Pyeongyang has conducted the sixth nuclear test in 2017, and it is estimated that several missiles equipped with nuclear warhead are on the verge of deployment. It also has 1,000 strategic and tactical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WMDs. Thus, the current WMD threats of north Korea is a obstacle that must be eliminated not only for military action purpose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ut also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Accordingly, South Korean and U.S. authorities have been looking for countermeasures in various ways related to north Korea"s WMD issues. South Korea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PSI after the Cheonan incident and conducted the first South Korean-led combined PSI training on October 13 and 14, 2010 with 15 majo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southern sea in front of Busan. The action can be seen as South Korea"s declaration of willingness to officially block north Korea"s WMD outflow to third countries and prolif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this demonstrate that Seoul"s and Washington"s willingness to take firm military action against Pyeongyang"s WMDs. Furthermore, our military is making various efforts such as developing operational plans, conducting combined exercise with U.S., researching operational procedures, and so forth to counter against north Korea"s WMD threats.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remained in implementing "the interdiction of WMD proliferation" since the countermeasures for WMD has been mostly focused around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s. Therefore, I would like to set up the concept of "the interdiction of WMD proliferation" and suggest operational concept for each operational level so that following studies on "the interdiction of WMD proliferation" can be provided with a rough direction and a condition for miss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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