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이정념 ( Lee Jungnyum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5

국내외적인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소위 가짜뉴스 또는 페이크뉴스 (Fake News)는 인터넷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짜뉴스가 어떠한 의미와 속성을 담고 있는지, 사회적 파급력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외국의 입법례로 독일 네트워크 운용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Fake news,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world-wide controversy, has spread rapidly on the Internet. It has led to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iscussing a variety of issues related to hate crime or fake news on the Internet. Especially, the Germa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which was legislat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law in social networks, has been in force since October 2017. In Korea, some bills addressing issues of fake news have currently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not only analyz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and it’s social implications, but also reviews some bills prepared for the containment of fake news in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the main content of t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of Germany. Finally, this article presents the legal key issues to be discussed for the legal containment of fake news.

혐오의 유형적 정의와 범죄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정념(Jungnyum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5

혐오와 관련된 문제들은 가해자 내지 가해 집단과 피해자 내지 피해 집단이 얽혀 있는 법적 측면만이 아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특성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형사법학의 맥락에서 다양한 많은 범죄유형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범죄들은 누군가의 인종, 민족성, 종교, 피부색, 성 정체성, 성적 기원 등에 반한 편견 내지 선입견으로부터 기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 지니는 정체성이나 타인에 의해 인지된 차이들에 의해 발생된 혐오범죄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보아야 한다. 혐오범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결정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발현된 혐오의 동기가 어떠한 요소에 의한 것인지, 혐오범죄의 피해자 내지 피해 집단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어떻게 혐오범죄가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는 혐오범죄의 규율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논문은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혐오의 유형적 정의와 혐오의 범죄성 판단기준을 논하는 한편 혐오와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hat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Ordinary crimes may contain complex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spects to be considered beyond the merely legal aspects that are intertwined wi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While there are many classifications of crimes in the context of criminal jurisprudence, certain crimes are motivated by bias or prejudice against race, ethnicity, religion, age, color, sex,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etc. These specific crimes should be considered as hate crimes that are directed against people or groups because of their identity or perceived difference.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against hate depends on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h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crete motivation for the hate of the act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or the victim group of the possible hate crime and the organization of a hate crime. There are already many discussions in the EU,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etc. on the regulation of hate crimes. This paper reviews wha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hate, typical definitions of hate, and standards of judgment on the criminal nature of hate. Moreover, this paper suggests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punishable hate and the hate speeches.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21 법과 사회 Vol.0 No.66

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론 202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를 보다 두터이 세우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밝히고 있다. A child abuse case, in which a 16-month-old infant died 10 months after being adopted due to the abuse of her adoptive parents, has lately caused a considerable social shock. In fact, child abuse cases have constantly been occurring, causing serious damage to child victims. Whenever child abuse cases are disclosed through the media, the government continuously devises measures to respond to them.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s a representative law regulating child abuse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2020 after a revision, but the act was revised again on 8 January 2021 after the recent death of an adopted child due to abuse. Although the newly revised act will come into effect soon, it is doubtful that the revised act will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cas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which aims at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its recurrence, and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Furthermore, this article reviews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revised Act of 2021 as the legal basis for responding to child abuse.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an alternative concept that should be discussed to reliably establish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2016년 유럽연합의 <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이 지니는 법적 의미와 쟁점 검토

이정념 ( Jungnyum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3

2016년 5월 31일 유럽연합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이하, IT 기업들)와 함께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을 공포하였다.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수단으로 폭력 내지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들이 테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전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자신의 회원국들과 IT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불법 혐오발언에 대응하고자 2016년 행동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 유럽연합의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동 행동기준을 통해 앞으로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법적 기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On 31 Ma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a new EU <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 to combat the pervasive use of online social media to promulgate illegal hate speech in Europe. Facebook, Twitter, YouTube and Microsoft (“the IT companies”)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 Member States in the effort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ensuring that online platforms do not offer opportunities for illegal hate speech to spread online. Under the Code of Conduct, these IT Companies shar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with other platforms and social media entities to cooperate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 the fight against increasing incitement of violence and hatred online. The Code of Conduct aims at guiding the activities of the IT Companies and sharing best practices with other internet companies, platforms and social media operators etc. Despite the altruistic aims of the Code of Conduct in guiding social media companies in their efforts to mitigate online illegal hate speech, there are some problematic issues which should be addressed by law. These issues include how a private company might have the legal authority to solve the serious societal problem of illegal online hate speech under the Code of Conduct. Furthermore, the Code of Conduct still does not solve the dilemma between legitimat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es calculated to incite violence and hatr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This article reviews the etymological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Code of Conduct, and moreover deals with how the Code of Conduct should be regulated inclusive of consultations and any implementation plans it may develop in legal terms.

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 동향 및 최근의 논의, 그 시사점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의 측면에서-

이정념(Lee, Jung-nyum)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2

특별법의 형식으로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상 유전자정보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 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해 마련된 가장 최근의 법률인 <과학수사상 유전자분석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Novellierung der forensischen DNA-Analyse vom 12. August 2005)>이 논의될 당시, 동법은 유전자감식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오로지 첫 번째 걸음일 뿐이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입법 동향 속에서, 2012년 12월 20일 독일연방대법원에서는 유전자정보의 활용 목적을 넘어선 수사기관의 행위를 불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2013년 7월 2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체유래물질의 채취 및 저장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13년 11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기독교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이 중심이 된 연방정부협의체(Koalition)가 독일에서의 집단 유전자분석이 가능한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일고 있는 최근의 논의들은 특히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를 제고하는 데 있어 주지할 만하다. In Deutschland gab es mehrere Neufassungen und Änderungen der Vorschriften bezüglich der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en im Strafprozess: Der Einsatz des genetischen Fingerabdrucks in der dStPO vom 17.03.1997, die Einführung de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es vom 07.09.1998, die Erste Änderung des DNA-Identitätsfeststellungsgesetzes vom 02.06.1999, die Änderung der Fahndungsregelung vom 02. August 2000, die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vom 06.08.2002, die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und anderer Vorschriften vom 27.12.2003 und die Novellierung der forensischen DNA-Analyse vom 12.08.2005. Die Rechtsgrundlagen für die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 wurden wegen der „Ängste und Befürchtungen der Bevölkerung vor den Gefahren der Gentechnik“ in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geregelt. Nach Einführung der Vorschriften ging der politische Wille dahin, die bestehenden Regelungen stärker auszuweiten. Nicht abschließend geklärt ist, ob die Vorschriften zur Durchführung des genetischen Fingerabdrucks und der Gewinnung und Verwendung von DNA-Information präventiven Rechtsschutzcharakter haben.

정보프라이버시 갈등과 유전자정보권에 관한 고찰

이정념(Lee, Jung-Nyum) 韓國刑事法學會 2010 형사법연구 Vol.22 No.2

Informationsfreiheit und Informartionsschutz kann man als zwei Seiten einer Medaille in Informationsgesellschaft bezeichnen oder als zwei S?ulen des Rechts. Wir halten es f?r sehr wahrscheinlich, dass die genetische Information im Strafverfahren heutezutage zur Viel ben?tzt wird und dass sie zuk?nftlich noch mehr verwendet werden kann als jetzige. Diese Prognose f?hrt dazu, dass die genetische Information besonders f?r die informationelle Privatsph?re(Privacy) eine große Rolle spielen kann und gesch?tzt werden soll. Weil Verd?chtigten, Beschuldigten, Angeklagten oder Betroffenen usw. durch das genetische Informationsrecht besser gesch?tzt werden k?nnen, muss f?r sie wichtig sein, dass das Recht garantiert wird. Daf?r, dass die Garantierung des Rechts geschafft wird, ist es wichtig, die Rechtsgrundlage f?r die genetische Information in der allgemeinen strafrechtlichen Vorschrift zu finden. Und f?r die Sicherstellung ist es notwendig, das Konfliktverh?ltnis zwischen genetischem Informationsrecht und informationeller Privatsph?re(Privacy) ohne Unterbrechung weitere zu diskutieren und damit eine L?sung zu finden.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이정념 ( Jung Nnyum Lee ) 한국경찰법학회 2015 경찰법연구 Vol.13 No.1

Die sog. Hasskriminalitat umfasst Straftaten, die vorwiegend aufgrund der Zugehorigkeit der Opfer zu einer durch Rasse, Herkunft, Religion, Hautfarbe oder sexuellen Orientierung bestimmten Gruppe begangen werden. Hasskriminalitat zeichnet sich in erster Linie dadurch aus, dass es um das ubergreifende Ziel der Erniedrigung einer ganzen Gemeinschaft als Resultat von Abneigung, Vorurteilen oder Hass geht. Damit richtet sich die Hasskriminalitat nicht nur gegen die Menschen als Individuen, sondern zielt insbesondere darauf ab, ganze Bevolkerungsgruppen einzuschuchtern und sie in ihrer Freiheit, sich im offentlichen Raum zu bewegen, einzuschranken. Neben der Pravention von Hasskriminalitat kommt daher auch der wirksamen Strafverfolgung eine besondere gesellschaftliche Bedeutung zu. Hierfur sollen Straftatbestande geschaffen werden, die es erlauben, die Beweggrunde und Ziele des Taters sowie die aus einer Hasskriminalitat sprechende Gesinnung und den bei dieser Tat aufgebrachten Willen fur die strafrechtliche Beurteilung von Hasskriminalitat besonders zu berucksichtigen. Es bedarf einer gesetzgeberischen Diskussion zu den strafrechtlichen Folgen von Hasskriminalitat. In diesem Zusammenhang mussen der Begriff und die wesentlichen Charakteristika der Hasskriminalitat im legislativen Prozess anhand der Eigenschaft des Opfers prazise und zutreffend erfasst werden. Dadurch sowie durch weitere Maßnahmen soll es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in der Praxis erleichtert werden, Hasskriminalitat zu erkennen und ihre Erkenntnisse bei Ermittlungsarbeiten bzw. in der strafrechtlichen Bewertung der Taten angemessen zu berucksichtigen.

온라인 허위정보의 규제를 위한 접근법-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 규제 방향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2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Info-communications services based on online platforms provide many kinds of ways for persons to access various information, gather necessary information, and express opinions on specific topic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facilitate spreading fake, false or fabricated information and pose a risk to the democratic political order, the social structure and national security. So-called ‘Disinformation’, which involves contents that are false or fabricated information blended with genuine facts to intentionally cause harm or for profit, has spread rapidly in online space. Since 2017 the European Union has earnestly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fic regulatory system on online disinformation by discerning between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The European Union’s <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formulated on 26 September 2018, is noteworthy as the first self-regulatory measure created voluntarily to control online disinformation by providers of online info-communications services. Affirming the need for the regul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disinform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and essence of disinformation, analyses the making process, main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s <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and suggests regulatory directions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online disinformation in Korea.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정념(Lee, Jungnyum)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3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또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 혐오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제공자에게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spreading quickly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social networking platforms. The comments in the online spaces are easily disclosed to unspecified individuals who are routinely using the internet. The users feed the comments back anonymously or under a pseudonym over and over. Consequently, online hate speech derives problems of various forms such as online trolling, hate speech attacks, etc.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and across societies. Meanwhile, the discussions on possible legal responses to the issue of online hate speech were unsystematic and disorganized, due to the particularities of online hate speech such as the itinerancy, the transnational reach, anonymity or pseudonymity, etc. In June 2015,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rendered a judgement on online hate speech and the legal liability of an internet portal provid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nline hate speech, the phenomenon of its dissemination in society, the rec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online hate speech, the interpretatio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f the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inally, this article concretely refers to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and the criteria to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모델 연구: 프랑스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이정념(Lee, Jungnyu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강법률논총 Vol.10 No.1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개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다루는 영역 또한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최근 Covid-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소재로 하는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퍼지면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상당한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터넷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가짜뉴스의 생산·재생산 또는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입법례 – 형법,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선거법, 정보조작규제법 – 를 중심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하여 기능하는 법조항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인터넷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형사입법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Controversies resulting from fake news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re not limited to specific politicians or social classes, but related to average citizens, and the areas covered by fake news are also becoming very vast. As exemplified by fake news endangering human life that has spread rapidly through the internet i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fake news disseminated through advanced info-communication services that covers inflammatory subjects may have serious impact for the public. But there is still no proper legal mechanisms for the regulation of problems resulting from internet fake new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refore, it is noteworthy that France has currently established a new legal basis to prevent the production,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internet fake news. This article analyses the meaning, specific contents and problems of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focusing on the Penal Code, the Law on freedom of the press, the Election Law, and the Law on the regulation of information manipul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French legislation examples for the criminal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 and finally suggests criminal legislative model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fak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