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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통채루’ 부산물의 건조 방법과 첨가 수준에 따른 육계 생산성, 계육 품질, 혈액 성상, 면역 지표에 미치는 영향

        이우도,김현수,손지선,홍의철,김희진,윤연서,신혜경,강환구 한국가금학회 2023 韓國家禽學會誌 Vol.50 No.4

        본 연구는 고구마 품종 중 하나인 ‘통채루’ 잎과 줄기를 활용하여 건조 방법과 사료 내 첨가량에 따른 육계의 생산성, 계육 품질, 혈액 성상, 성장 호르몬 및 면역 인자 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1일령 Ross 308 육계 수평아리를 12처리구, 3반복으로 반복당 20수씩 총 720수 배치하였다. 천연물은 ‘통채루’ 잎(leaves, L) 또는 줄기(stems, S), 건조 형태는 일반(natural, N), 열풍(hot air, H), 동결(freeze, F) 건조로 하였으며, 각각 0.1%, 0.3%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본 연구의 처리구명은 다음과 같다: 자연 건조 잎(NL 0.1%, NL 0.3%)과 줄기(NS 0.1%, NS 0.3%), 열풍 건조 잎(HL 0.1%, HL 0,3%)과 줄기(HS 0.1%. HS 0.3%), 동결 건조 잎(FL 0.1%, FL 0.3%)과 줄기(FS 0.1%, FS 0.3%). 시험은 총 5주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첨가제의 첨가 형태와 첨가량에 따라 생산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FS 0.3% 처리구는 높은 pH와 WHC 수준을 보였으며, 전단력은 HL 0.1%에서 가장 낮았다(P<0.05). 혈구 및 혈청 생화학 성분에는 모든 처리구가 비슷하였으며, 성장 호르몬인 IGF-1은 FS 0.1%에서 가장 높았다(P<0.05). IFN-γ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IL-6에서는 HS 0.1%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5). 결론적으로 고구마 ‘통채루’의 잎과 줄기 건조 형태와 첨가량에 따라 육계의 계육 품질과 체내 호르몬 및 면역 인자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연구로 효과적인 첨가제, 첨가량과 미첨가구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used leaves and stems of ‘Tongchaeru’, one of the sweet potato varieties, to investigate broiler productivity, meat quality, blood properties, growth hormones, and immune factor levels according to drying method and amount added to feed. For this experiment, a total of 720 1-day-old male Ross 308 broilers were used. Treatments were assigned with 3 replicates per treatment and 20 birds were assigned to each replicate. The treatment group was designed into 12 treatments according to the type of natural product (leaves (L), stems (S)), drying type (natural (N), hot air (H), freeze (F)) and amount added (0.1%, 0.3%). The test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5 weeks. In this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ductivity depending on the type and amount of additives added (P>0.05). The FS 0.3% group showed high pH and WHC levels, and the shear force was lowest at HL 0.1% group (P<0.05). Blood cell and serum biochemical components were similar in all treatments, and growth hormone IGF-1 was highest in FS 0.1% group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FN-γ, but the highest level of IL-6 was seen in the HS 0.1% group (P<0.05). In conclusion, the meat quality and the level of growth hormone and immune factors in the body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and amount of dried leaves and stems of sweet potato ‘Tongchaeru’,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mpare the selected additives and amounts added with those without additions.

      • KCI등재

        어업손실 보상금액 산정제도의 일원화 연구

        이우도,이진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1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mplementing positively public projects for reclam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site insufficiency. Moreover, It promotes public facility projects e.g. urban planning facilities, housing, harbor construction works, building lots, industrial compound construction in order to urbanize and industrialize its land. In the process of abovementioned development projects, there has been occurring conflicts and disputes related to compensation between government(or public institution, executor etc.) and fishermen. And those situation continues now. Any person suffering damage may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81 (1) of Fishery Law. This treatise reviews concerning legal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studies on law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Fishery Compensation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per compensation by theoretically examining the current fishery compensation system and the issues of damage compensation. The system of fishery compensation for public projects should be now properly improved in the case of performed at coastal waters fishing area. The need for improving the system of fishery compensation is due to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Legal principles of just compensation in the system of expropriation for public projects is established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just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which sets out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First of all, terms of Fishery Law are very diverse. so,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terms of fishery, Fishing Rights, fishermen etc. Second, Legislation System relatied to fishery compensation was indiscriminately unificated, regardless of differences caused by between public projects and fisheries administrative dispostion. A general law for fishery compensation may be made as soon as possible. If that is impossible now, all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shry compensation must be unified based on the Act of the acquisition of estate for public works andthe compensation. Third, the scope of fishery compensation is now raised a problem. Compensation for Fishing Rights extinguished must be graded according to the term of validity. And indirect loss outside of public project area may be compensated before project is enforcement, as well as direct loss, when the loss is estimated. Moreover, Living Compensation is needed for fishermen to live stabilized lives.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래 공유수면 매립,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단지 조 성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연안어업의 피해는 곧 어민의 생존권 침 해로 이어졌으며, 정부나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어업인 사이에는, 지금도 손실보상이 거 론될 때마다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전체의 혼란으로 연결될 우려마저 나타나 고 있다. 어업손실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갈등이 초래되는 원인 중 주요 하나는 실정 법제도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어업보상에 있어서 이러한 분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한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 제도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 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 어업권, 어민 또는 어업인 등 어업손실 보상 관련 용어의 혼란과 관련하 여, 실정법상 보상권리자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상의무자와 의 사이에서 보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관련법령의 입법체계 및 법집행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업보상은 공익사 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과 수산업법상의 어업처분으로 인한 보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으나, 보상기준을 일원화한다는 명분하에 어업보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91년 공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업손실금액 산출기준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62 조(현재의 제69조)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태도는 통상 일반법과 특별 법의 적용관계에 대한 종래의 법적 취급 관례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특별법 의 규정에 백지위임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어업보상관련규정을 통합 하든가 새로운 어업손실 보상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셋째, 보상대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보상대상인 피해범위를 어장 및 물건별로 구분하 여 확정하되 어업권의 경우는 소멸어업권의 손실보상 산정기준은 잔여 면허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차등 보상하는 방안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보상금 산정주체 및 기준과 관련된 문제로서, 어업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부여 된 조사용역기관 선정권한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방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평가 및 검증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평가방법을 일원화하여 가능한 한 수익환원법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의 예외적 적용가능성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검증시스템을 체계적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산란계와 과산계의 난생산성, 계란품질, 혈액 특성 및 산란 전 행동 특성의 비교

        이우도,김현수,손지선,홍의철,김희진,강환구 한국가금학회 2022 韓國家禽學會誌 Vol.49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gg productivity, egg quality, and blood characteristics of laying hens with different laying rates, and the frequency and cumulative duration of the sitting behavior observed before laying was investigated. Twelve 45-week-old Hy-Line Brown laying hen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treatment groups with three replicates. Treatment groups were classified as layers laying over 80%(high egg performance layers; HEP) and layers laying below 50%(poor egg performance layers; PEP). The experiment lasted 4 weeks. HEP showed higher hen-house egg production ratio and egg mass and lower feed conversion ratio(FCR) (P<0.05) compared with PEP, although egg weight was higher in PEP (P<0.05). In terms of egg quality, PEP showed differences in eggshell quality (eggshell color, eggshell thickness, and eggshell weight) (P<0.05). Additionally, HEP showed high triglycerides(TG), and PEP showed high alanine transaminase(ALT) level (P<0.05) in serum collected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the HEP showed higher lactate dehydrogenase(LDH) levels (P<0.05). No differences in the Ca: P ratio were observed between layers with different laying rates. One hour before egg laying, HEP exhibited sitting behavior 4 times on average, each lasting 25 minutes. In conclusion, egg production and quality differ between HEP and PEP, and HEP showed frequent sitting behavior before egg laying. However,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to explore approaches other than specific behavioral observation to distinguish poor layers in the flock for application in farms. 본 연구는 산란 능력에 따른 산란계의 난생산성, 계란품질, 혈액특성 및 산란 전 특정 행동의 빈도수와 유지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45주령 Hy-line brown 산란계를 2개 처리구, 3반복으로 반복 당 2수씩 총 12수 배치하였다. 처리구는 산란율이 80% 이상인 산란계(High egg production layers; HEP)와 산란율이 50% 이하인 과산계 및 비산란계(Poor egg performance layers; PEP)이며, 4주간 시험을 수행하였다. 산란율과 난중 및 계란품질은 매일 측정하였으며,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은 사료 급이량과 사료 잔량을 고려하여 매주 측정하였다. 혈청 생화학 분석은 실험 종료일에 12시간 간격으로 2회 채혈하여 분석하였으며, 산란 전 행동 관찰은 전 시험기간동안 점등 시간(06:00)부터 15:00까지 산란계의 행동을 녹화하여 앉기 행동 빈도수와 유지시간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HEP은 높은 산란율과 산란량 및 낮은 사료요구율을 보였으나(P<0.05), 난중은 PEP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사료섭취량은 두 처리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계란 품질에서 Haugh units와 난백고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EP에서 어두운 난각색과 두껍고 단단한 난각을 형성하였으며 더 많은 양의 난각을 생산하였다(P<0.05). 오전에 채혈한 혈청에서는 HEP에서 높은 TG를 보였으며, PEP는 ALT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P<0.05). 오후에 채혈한 혈청에서는 HEP에서 LDH 수치가 높았으며(P<0.05), 그 외 혈청 생화학 성분은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시간대별 채취한 혈청 내 칼슘과 인의 비율은 두 처리구간 비슷하였다. 산란 1시간 전 HEP의 앉기 행동을 관찰한 결과 약 4회, 25분간 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주 비슷한 행동 빈도와 유지시간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HEP와 PEP는 난생산성과 사료효율 및 계란품질에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HEP는 산란 전에 앉기 행동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오래 유지하였다. 하지만 특정 행동 관찰 외 계군 내 과산계와 비산란계를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 탐색과 농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원자력 발전시설 안전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우도,이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4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t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7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8 legislations. They have lower statute of 8 Presidential Decrees, 4 Primeministrial Decrees, 2 Ministrial Decrees, 91 administrative rules(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 It is needed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safety to guarantee their basic and environmental rights. Fourth,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최근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를 초과하는 두 차례 지진을 겪으면서 원자력 발전시설의 인근 주민과 전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지진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잠정 중단, 백지화, 재건설 등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시설 관련 법제는 1958년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원자력법을 시작으로 그 동안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원자력 관련 법령은 모두 136건이 되었다. 이러한 법령은 학술의 진보와 산업 진흥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복지에 기여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 수십 개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시설 관련 법령은 약 60년이 경과하는 동안 상호 연관성이 희박한 이질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만 하더라도 하나의 법률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을 제외하고도 76개의 행정규칙이 딸린,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입법체계를 유지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동 행정규칙들은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제정한 법으로 비법규성인 행정규칙으로써 국민을 규제함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될 가능성을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재되어 있거나 미비된 안전관리 규정을 추상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의 설치는 다단계 행정결정 절차에 대한 신뢰보호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들에게 간명한 법령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기술의 확보 등의노력을 벤치마킹하여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가칭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원자력 안전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후, 전문적인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법을 하나의 통일적 체계에 포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프랑스원자력안전법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국회의 입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환경적 고려와 동시에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며, 국회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자력관련정책을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 KCI등재

        동일 사육 조건에서 산란계 수평아리 및 육용계의 도체 특성, 계육 품질 및 관능적 특성 비교

        이우도,김현수,김희진,전익수,손지선,홍의철,신혜경,강환구 한국가금학회 2024 韓國家禽學會誌 Vol.51 No.1

        본 연구는 일반적인 육용계 Ross 308과 토종닭 Han- hyup-3 및 산란계 Hy-Line Brown 수평아리의 도체 특성, 계육 품질, 계육 내 핵산 관련 물질 및 관능적 특성을 비교하여 산란계 수평아리의 육용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공시동물로 1일령 Ross 308 수평아리(R3), Han- hyup-3 수평아리(H3) 및 Hy-Line Brown 수평아리(HL)를 각100수씩 배치하였으며, 품종에 대한 차이를 두어 3처리로 설계하였다. 처리구별 시험 종료일은 평균 체중이 1.5 kg에 근접한 일령(R3 35일, H3 49일, HL 84일)으로 하였다. 시험결과, 생체중은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도체중 및 도체율은 R3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P<0.01), 부분육 수율 중 가슴의 수율은 R3가, 다리, 날개 목은 HL 처리구가 가장 높았다(P<0.01). H3의 계육은 높은 pH, WHC와 낮은 가열감량을 보였으며, 색도(L* , a*)는 R3에서 높았다(P<0.05). 특히, 계육 내 지방 함량은 HL에서 가장 낮았다(P<0.01). 정미성 핵산 물질인 ATP, Hx, ADP, AMP 및 INO는 R3에서 많았으며, IMP 함량은 HL 계육에서 가장 많았다(P<0.05). 관능적 특성은 가금 품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산란계 수평아리는 낮은 지방 함량, 높은 IMP 함량 등 고유 특성의 계육을 생산하였으며, 다른 품종과 비슷한 관능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산란계 수평아리의 육용계 활용을 위하여서는 생산성 향상, 특정 부위의 계육 생산량 개선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using laying hens as meat type chickens. Male broiler (Ross 308, R3), laying hens (Hy-Line Brown, HL), and Korean native chickens (Hanhyup-3, H3) were used, and 100 heads of each were prepared. Carcass characteristics, meat quality, and sensory quality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s analysis items. The rearing environment and feed for all treatments were identical to the broiler rearing manual, and the lighting system was maintained at 23L:1D. Feed and water were provided ad libitum. The test ended when the average weight of each treatment group reached 1.5 kg, and individuals of similar weight were randomly selected and compar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ive weight of the selected individuals was approximately 1.5 kg, which was similar for all treatments (P>0.05). However, carcass weight and ratio and breast meat production were highest in R3, while HL had higher ratios of legs, wings, and neck (P<0.05). The H3 group showed high pH and WHC levels and low cooking loss, and R3 improved chicken meat color (P<0.05). In particular, the fat content in meat was lowest in HL (P<0.01). Nucleic acid substances ATP, Hx, ADP, AMP, and INO were abundant in R3, and IMP content was highest in HL (P<0.05). In sensory evaluation, all treatments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and overall preferences (P>0.05). Based on the findings, it appears that HL, a male laying hen, produces meat with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low fat content and high IMP content.

      • KCI등재

        한ㆍ중 토지보상제도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우도,이진수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29 No.-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의 공급 증가를 위한 토지사용권의 수용 등이 행하여지고 이에 따른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중국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택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는 먼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구분하고, 도시용지와 농촌토지의 소유권의 취득에서부터 공용침해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건대 절차상 문제와 실체상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 각각에 대하여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이웃나라인 한국의 학자들과 행정가들,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수많은 이론과 실무의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차제에 중국의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려면 한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이웃 국가 간의 장점을 상호 활용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국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토지수용절차를 적법 절차로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의 요건에 대하여 토지·물건조서작성, 보상금산정,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업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등 용지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가 되는 것으로 실무적인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조사기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토지수용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제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법제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체제에 따른 큰 차이가 있어,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비교의 실익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제도는 시장경제화, 자본주의화 되면서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법률과 유사해지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면에서 앞선 한국의 법제는 장차 중국이 채택해야 할 법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다르고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즉 제도적 가치의 차이에서 오는 양국의 토지보상제도의 차이이기에 이러한 점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국의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은 한국의 토지보상제도가 중국보다 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충실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점은 본 논문의 후행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land expropri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establish som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China System of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relationship and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growing rapidly. However, the comparative research on Korea and China land system.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supposed to be essential to the relationship, businesses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Contrary to the general thought that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does not exist in socialist countries, China has made many related laws. But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in China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That is mainly because China has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while Korea has the market economic system. China has sped up the urbanization o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China‘s urbanization, the government was in need of great developable land. In order to obtain urban l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land expropriation. Under the justification of public interest, the regional governments in China often expropriate lands from farmers at arbitrary low prices. When turning farmland into land for use of commerce,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state and the owners of the rural communities are not able to have direct influence. This process is accomplished by coercive deprivation of community land ownership. This phenomenon derives from the ‘dual track system’ in which state land and community land coexist. Under this system the market price of the expropriated land far exceeds the land compensation amount given to the farmer. As a result,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businesses that carry out the transaction acquire large gains. The one of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land expropriation in China is to complement weaknesses such as the law of realty and the real estate administration law, and the second is to provide for systematic legal thought that will allow farmers to possess full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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