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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미국의 노폴트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용균,김미향 한국경영사학회 2019 經營史學 Vol.92 No.-
Prompted by dissatisfaction with the tort system for compensating the rising number of automobile accident victims, no-fault proponents advocated a adversarial approach. The idea of a no-fault system is that, rather than seek recovery against another driver under conventional principles of tort law, an injured automobile accident victims could recover the costs of the accident from their own insurance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Massachusetts accepted the nation’s first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1971. At its peak in the late 1970s, no-fault insurance system appeared to many to be the answer to problems with using the tort system to compensate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s. Early evaluations of no-fault system were generally positive. Over time, however, the support of no-fault system waned because the costs remained higher than expected. Today, while there is little pressure to repeal no-fault system in a few no-fault states, there is little political endeavor to enact it in other states. However, due to the emergence of autonomous vehicle and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nterest in no-fault insurance system is happening again.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development history and the evaluation of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its performance relative to other approaches for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lso, This study is the contribution to institute the no-fault insurance system in Korea. 노폴트 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의 발생하면 가해자의 과실책임 여부나 피해자의 지위에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자동차보험제도이다. 노폴트 보험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1당사자형보험으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과실여부를 다투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식 노폴트 보험제도는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기, 제소권 제한의 실효권 상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축과 같이 교통환경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제를적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제의책임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폴트 보험제도가 적절한 대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폴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노폴트 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과실책임제도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자동차운행의 기술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과실책임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해결방안으로 노폴트 보험제도에 대한 도입적합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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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1 KIHM ISSUE PAPER Vol.- No.4
? 1998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의사와 약사의 職能분업을 전제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함.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료법에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원내ㆍ외 구분 없는 양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원내ㆍ외 조제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일임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었음. ? 당초 ‘의약분업추진 협의회’의 대안대로 시행 될 경우 병원에서는 진료와 처방 및 조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편의성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병원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안되었고,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 이 법안에 따라서 2000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음. 이에 따라서 병원에서 약 조제는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불허하였음. ? 그 결과,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처럼 문전약국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고, 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음. ? 그 동안 평가연구에 의하면 의약분업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로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 알권리 신장 등으로 요약됨.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소비자의?약서비스 이용의 불편, 사회적 비용증가(one-stop→two stop system), 소비자 경제부담의 증가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도입 10년이 지난 2011년도를 맞이하여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구체적으로는 병원의 원내약국의 개설 허용을 통해서 외래환자 약국선택권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원내외 약국간의 경쟁을 통한 환자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왜냐하면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 시 환자의 편익보다는 의원ㆍ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으며,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환자의 약국선택권으로 정책적 목표전환(goal replacement)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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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10 KIHM ISSUE PAPER Vol.- No.2
?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고용창출이 없는 경제성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돌파구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의료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비율이 제조업에 비해서 높고 취업유발계수도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br/>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수는 200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3.4%에 해당하는 53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성장률(1996~2006)은 5.9%로 추정됨. 또한,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으로 전체산업 평균 43.8백만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br/> ? ’80년대 초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 당 고용인력은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음. 이 수치는 병상 당 인력 수는 미국의 3.6명, 일본의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br/> ? 국내 병원고용의 대다수(8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가 선행조건이지만 건강보험수가는 정부의 통제수가체계(controled payment system)하에서 매년 적정수가율의 인상이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참고 : 병원수익 중 건강보험수가비율 84.8%, 2008년)<br/> ?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가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정부수가정책은 병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br/> ? 국내 의료기관들은 그 동안 국내 의료수가는 원가를 밑도는 의료경영 환경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 그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횟수는 2007년도 14.9회, 2008년도 15.4회, 2009년도 16.0회로서 OECD국가들의 2007년도 평균 6.8회보다 2배에 달하고 있음.<br/> ? 하지만,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을 계상한 경상이익률(normal profits)부문에서는 병원평균 3.2%(복지부, 2008년도)로 나타났으며, 전체병원의 자기자본비율이 36.5%로서 자본구조가 취약한 실정임(국내 제조업 50.3%, 서비스업 44.3%).<br/> ?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수지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85%)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건강보험수가를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률이 연계될 수 있는 수가산정 메커니즘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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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대불대학교 2000 論文集 Vol.6 No.1
It appears that software failures may be a critical problems in many information areas. Especially it can strike a pubic telecommunication system a fatal blow. In this paper. parameters of human aspect for Software engineering are reviewed, a software development is introduced in the view of a human and a organization. And other issues of the Software engineering are introduced. Those are as fallow, the technologies of satisfying customer, organizational cultures, the managers of software development. the attitudes and influences of users, the advantages of user participation. the necessity for a vitality of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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