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학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개선방안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근거로 -

이시원 ( Lee See-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배타적 권한행사가 강화됨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정책수단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정책결정의 산물로 이를 관련 법률에 규정하여 현실의 제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행정활동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것도 법령의 근거하에 그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책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되겠지만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여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정책목표) 정책수단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단을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수단 들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약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기제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n the perspective policy and law.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as been introduced as a mean of facilitat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Local Autonomy Act in Korea also has provisions fo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n Korea have a lot of technical and legal problem in their official works. However the policy is desirable and feasible, if the contents of policy, especially the contents of policy means is not be provided in the related law, it cannot be executed and desired the goal cannot be realized. The policy means can be classified as a substance policy means and subsidiary policy means. In this study, this paper examined how to amend the current the Local Autonomy Act i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a substance policy means and subsidiary policy means. This article recommended that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mother law in local autonomy in Korea should be amended as follow: First, the legal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ould be revised as a the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which could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Local Autonomy Association. It need to set the new chapter for the Specialized Local Government in the Local Autonomy Act. Second, the subsidiary policy means for actualizing th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should be more specified in the Local Autonomy Act. The subsidiary policy means are about how to organize, how to manage personal resources and how to mobilize the budget which are basic elements for actualizing th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제6공화국 정부의 정책 공약 이행도 분석

이시원(Lee See-Won) 서울행정학회 199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9 No.2

소아청소년 체중상태에 따른 식사의 질 평가 및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

양시원 ( See-won Yang ),이향숙 ( Hyang-suk Lee ),김지은 ( Jieun Kim ),김윤명 ( Yoonmyung Kim ),서영균 ( Young-gyun Seo ),박경희 ( Kyung Hee Park ),장한별 ( Han Byul Jang ),이혜자 ( Hye-ja Lee ),박상익 ( Sang Ick Park ),임현정 ( Hy 대한영양사협회 2017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Vol.23 No.3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quantifying dietary intake according to the weight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owever, studies on differences in quality among diets remain scarce. This study compared diet quality by weight status and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quality of diet and obes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wo hundred fourtee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between 9 and 18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Normal weight n=104, Obesity n=110). The data related to food intake were investigated by dietary records, Diet Quality Index-International (DQI-I), and Nutrition Quotient (NQ) and then compared with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 (KDRIs). In DQI-I, moderation factor (control of unhealthy foods) score was 21.7 in the normal weight group and 19.5 in the obesity group. The normal weight group showed a higher score for moderation factor than the obesity group (P<0.001). Compared with KDRIs, vitamin B6, folate, vitamin C, vitamin E, calcium, potassium, and zinc intakes were insufficient in both group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QI-I moder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obesity (OR=0.77, 95% CI 0.69-0.87) after adjustment for age, gender, income, and total energy intake. Our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require nutritional education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vitamin and mineral consumption. Especially,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obesity needs to emphasize moderation of nutrient intake that can cause diseases with hyper-ingestion such as sodium and high calorie-low nutrition foods.

시ㆍ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효율성 분석

이시원(Lee See-won),민병익(Min Byoung-ik) 서울행정학회 200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2 No.3

There are a lot of concerns about the effect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which had been started in mid 1990 in Korea.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started in mid 1990 is done with neighbor city-county government, which is usually called urban-country complex city. In spite of a lot of concerns about the effect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systematic studies using the empirical data are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which measure the technical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units. First, we try to find out whether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leads to promote technical efficiency using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1998. Second, we categorize four type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depend on the analysis of technical efficiency using the 1993's data and investigate the synergy effect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echnical efficiency is not achieved in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synergy effects is partially found among the four type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에 관한 연구

이시원(See Won Lee),김영기(Young Ki Kim),이성진(Sung Jin Lee) 한국정부학회 2006 한국행정논집 Vol.18 No.1

한국의 정책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 분석

이시원,정준금 ( See Won Lee,Joon Keum Jung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2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류실태

이시원(Lee, See-Won),신희권(Shin, Hee-Geum)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사회과학연구) 2002 사회과학연구 Vol.20 No.1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의 쟁점과 이슈분석 :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이시원(Lee, See-Won),하정봉(Ha, Jungb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1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 간에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된 제 쟁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는 민선자치 부활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은 주로 자치조직권의 제약실태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같은 특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실증적 연구는 미약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자치조직권의 실태는 물론 자치조직권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확대에 수반되는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정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해당 문제에 식견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종합적･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조사 방법을 통해 자치조직권 확대의 제약요인 및 책임성 확보방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It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local government to secure substantial self-organizing rights which is essential for more competitive and responsiv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authority is the core rights in self-governing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Although, decentralization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y central government since early 2000s, there still remain a lot of regulations on self-organizing right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empowerment of self-organizing rights to the local government by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ers mixed with Focus Group Interview(FGI) of experts.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constraints and the way to ensure accountability in case that self-organizing rights are completely empowered to the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expectation for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an increase of personnel are varies depending on the way of financial burden. Also, elevation of check privilege in the local council and publication of comparable information are important for preventing indiscriminate organizing expansion.

시차이론의 연구동향 그리고 성과와 과제

이시원(Lee, See-wo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행정과 정책현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시차이론의 주요 내용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2002년 정정길 교수에 의해 제시된 시차이론은 한국의 학자가 제시한 토착적인 이론적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차이론이 제시된 지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차이론과 관련한 연구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판단된다. 시차이론은 행정과 정책현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면서 또 이를 각종 행정개혁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처방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시차이론이 제시된 지 1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40여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발표된 40여편의 논문이 시차이론 자체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각종 정책사례를 분석한 사례연구, 양적인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인 연구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각각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동향의 분석을 통해 시차이론이 행정과 정책현상의 설명과 처방에 매우 유용한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학과 정책학의 교재에 시차이론이 소개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차이론이 행정과 정책현상을 보다 더 치밀하게 설명하고 또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시차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시간적 개념들이 보다 정교하게 정의되고 이를 경험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변수들의 개발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Despite the fact that time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our lives,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meaning of time, and how to use the time variable to examine phenomena in public administration is limited. About ten years ago, a Korean research suggested using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or time difference theory) in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and the approach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since th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using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to evaluate its performance, and to suggest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During the past ten years, approximately 40 articles using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in various ways have been published. Analysis of these articles reveals that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has been of benefit to the study of phenomena i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Indeed,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is now included in many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textbooks. However, as with other conceptual devices or theories,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the extent to which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can be applied to real research and used for policy prescription. Those concerned with the time difference perspective should try to further develop the approach, and use it more widely in the study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시원(See Won Lee),민병익(Byoung Ik Min)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상의 주민참여 운영에 있어서,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공간(게시판 등)을 실명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명제 전환에 대해 지역NGO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모두 검색하여 실명제 도입의 비율과 도입시점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주민참여의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참여의 행태변화와 주민참여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의 행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를 사례로 실명제 도입 전후의 비교를 통해 각각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 실명제 도입을 통해 주민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에 있어서는 양적인 변화만 있을 뿐 질적인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응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uring the past few years, the channel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have been rapidly chang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An explo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via cyberspace in local government has occurred in conjunction with overall growth in internet usage. But in the early stage when citizen participation was guaranteed in local government websites, many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anonymity of users. Recognizing the problems which resulted from adopting an anonymous system, local government begin to adopt a real name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how many local governments adopted real name systems at their websites and what kinds of changes in citizen participation have resulted. Our research results show that 77.6% of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the real name system, and the effects of changing from an anonymous system to a real name system can be observed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itizen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