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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신용정보로서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과 개선방향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
□ 조세,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납부·체납 실적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도가 지나치게 저평가될 우려가 큰 소비자 계층의 신용도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부정적 정보와 긍정적 정보가 모두 집중되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부정적 공공정보의 일부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근거 규정상 집중될 수 있는 공공정보가 다소 폭넓게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한 것은 근거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임. □ 한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실제 집중되는 공공정보는 거의 유사하나 근거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다소 폭넓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부정적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공공정보를 긍정적 정보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금융거래 실적이 미미한 계층의 신용도 평가에 사용되어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개인채무재조정 절차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16
정부는 개인 채무재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많은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과중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과채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을 통해 사적 조정제도와 법적 절차간의 보완적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30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초 연체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나 직후에 신규대출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각 금융업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 예측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백산(瀉白散)과 사백산가사려륵(瀉白散加訶藜勒)이 호흡기계(呼吸器系)에 미치는 영향(影響)
이순호,한상환,Lee, Soon-Hoo,Han, Sang-Whan 대한한방내과학회 1995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16 No.1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a traditional prescription, has been used in Korea for many centuries as a treatment f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on acetylcholine-induced tracheal smooth muscle contraction in guinea pigs and norepinephrine-induced vascular smooth muscle contraction in pigs. Guinea pig (500g, female) were killed by CO2 exposure and a segment (8-10mm) of the thoracic trachea from each guinea pig and renal artery from each pig were cut into equal segments and mounted 'in pairs' in a tissue bath. Contractile force was measured with force displacement transducers under 0.5g loading tension. The dose of acetylcholine (Ach) and norepinephrine (NE) which evoked 50% of maximal response ($ED_{50}$) was obtained from cumulative dose response curves for acetylcholine (10-7-10-4M) and norepinephrine (10-7-10-4M). Contractions of tracheal smooth muscle evoked by Ach ($ED_{50}$)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y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Propranolol (10-7M) slightly bu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Indomethacin and methylene blue (10-7M) did not significantly alter the inhibitory effect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Contractions of vascular smooth muscle evoked by NE (NE50) were inhibited significantly by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Propranolol (10-7M) slightly but significantly attenu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Indomethacin and methylene blue (10-7M) did not significantly alter the inhibitory effect of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abaeksan and Sabaeksangagaryureuk can relax acetylcholine-induced contraction of guinea pig tracheal smooth muscle, and norepinephrine-induced contraction of pig vascular smooth muscle that this inhibition involves, in part, the relation of adrenergic receptor.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3
최근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실적도 개선되고 있음. 일본 기업의 적극적 구조조정은 기관투자가 책무규약과 동경증권거래소가 도입한 기업지배구조규약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는 분석임. 우리나라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참여자가 증가하여 시장에 기반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2013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16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해지고 연금지급자의 지급부담이 가중되는 장수위험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수위험에 대한 헤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수채권은 자본시장을 통한 장수위험 헤지방안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나 장수위험지수 등의 미비로 아직 원활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장수위험 헤지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수 위험지수 개발 등 장수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