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비용 인지 다중 경로 DSDV 라우팅 프로토콜

이성웅,정윤원,Lee, Seong-Woong,Chung, Yun-Wo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5 No.4

최근,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pro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인 DSDV (Destination-Sequenced Distance-Vector)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홉 수가 주요 라우팅 메트릭으로 사용된다. HMP (Hop-by-Hop) DSDV 및 EHMP (Enhanced HMP) DSDV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홉 수 및 한 홉 거리 내에 위치한 노드들의 잉여 대역폭을 고려하여 라우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대단 라우팅 관점에서 최적이 아닌 경로로 라우팅을 수행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홉 수 및 단대단 최소 잉여 대역폭을 고려한 CAMP (Cost-Aware Multi-Path) DSDV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NS-2를 이용한 성능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홉 수 및 단대단 최소 잉여 대역폭 정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처리율 및 패킷 전달율의 측면에서 DSDV, HMP DSDV 및 EHMP DSDV 프로토콜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HMP DSDV 및 EHMP DSDV 프로토콜과 같은 수의 관리 메시지를 가지게 됨을 보인다. In wireless mesh network, studies on routing protocols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recently, and hop count is used as a major routing metric in destination-sequenced distance-vector (DSDV) routing protocol, which is a representative proactive routing protocol. Although hop-by-hop multi-path (HMP) DSDV and enhanced HMP (EHMP) DSDV routing protocols perform routing by considering both hop count and residual bandwidth within one hop distance nodes, it has a shortcoming that routing is carried out via non-optimal path from the aspect of end-to-end routing.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 a cost-aware multi-path (CAMP) DSDV routing protocol is proposed in this paper, which considers hop count and end-to-end minimum residual bandwidth. Simulation results based on NS-2 show that the proposed routing protocol performs better than DSDV, HMP DSDV, and EHMP DSDV protocols from the aspect of throughput and packet delivery ratio, by appropriately using hop count and end-to-end minimum residual bandwidth information and has the same number of management messages with HMP DSDV and EHMP DSDV protocols.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홉 수와 잉여 대역폭을 이용한 개선된 라우팅 프로토콜

이성웅(Seong-Woong Lee),양문섭(Mun Sub Yang),정윤원(Yun Won Chung) 한국통신학회 2007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7

프랑스 무권화증권의 유통성

이성웅(Lee, Seong Woong)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1

프랑스에서는 무권화증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계좌기록의 법적 의미를 권리형식으로 보는가 권리실체로 보는가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의하여 선의취득 및 항변제한과 같은 유통성법리의 적용 여부도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법 역사상 무권화증권제도는 유가증권의 발전궤도상에 있는 유가증권제도와 연속성을 가지는 법제도로 볼 수 있고 그 유통성을 위한 법리도 후퇴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유통성의 전제가 되는 ‘증권에의 화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유통성의 핵심이 되는 유통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서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며 종이 서면에 의한 방식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무권화증권에 대해 유가증권법리를 계승해 나가려는 프랑스의 계좌기록에 대한 화체이론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계좌기록에 의한 증권을 유체동산으로 보는 마르땡과 무체동산으로 보는 루카스나 라살라스의 법리 전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무권화증권에 대한 유통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Relates with the nature of 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opinions of France devide into tow parts; the formality of the right or the substance of the right as legal meaning of account record. Theirs views connect with applying legal principle of negotiability, the rules of Good Faith Acquisition and Restriction against Personal Defences, in 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The uncertificated securities system in the legal history of France is the upgraded system for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and the rule of negotiability shall be maintained in circulation market of uncertificated securities. The incarnation system as the prerequisite of the securities circulation is one of the possible methods for delivering the right on securities, paper as the instrument of incarnation is not absolute way. From this point, the incarnation theory of the account record is a methodology for successful succession of securities rule to the securities which is dematerialized, therefore, worth while to be interesting by us. Specially, Martin, Lucas, Lassalas regard securities of account record as corporeal movables or incorporeal movables and then they try to develop the negotiability of uncertificated securities through each different method.

회사의 이익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이사의무와 관련하여-

이성웅 ( Seong Wo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What does a corporate interests means? This question is related with a corporate nature. There are law-economic approaches to grasp the modern corporate reality as a contract relation or a team production relation. In compliance with the contract corporation view which regards the corporation as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corporation is the nexus of contracts composed of contracts of multiple stakeholders. And the director must specially devote for a shareholder profit among several corporate participants as the agency of the shareholder who has the residual claim on a operating profit. In compliance with the organized corporation view which understands the corporation as the corporate organization, the corporation is the assets of coalition of stakeholders who have the firm-specific investment for team production. And the director as a mediating hierarchy of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has the duty to exercise his discretion for the whole corporation interests which means the coalition interests of stakeholders. When we consider the social-economic position which the public corporation roles in modern society, the team production theory and the mediating hierarchy model as the theory specially targeted a large public corporation would be accord with the practice of modern corporation. Therefore the approach based the team production theory and the mediating hierarchy model would be a proper way to analyse the duty of directors on the convertible bond issue by the corporation in SS group as a modern public corporation of large scale, and it would be a best way to find out the reasonable conclusion.

교부흠결발행과 어음채무의 귀속

이성웅 ( Seong Woong Le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상사판례연구 Vol.19 No.3

기업지배권시장(企業支配權市場)의 변화와 규제방향 -독일을 중심으로- (1)

이성웅 ( Seong Woong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1

독일의 만네스만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자본시장 내지 금융시장의 전환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즉, 소유구조·은행의 영향력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제까지의 공개매수에 관한 자율적 규제로부터 벗어나 기업지배권매수의 규제를 직접 목적으로 한 기업인수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등에 의한 경영진의 방어권행사를 인정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자본조달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대부시장으로부터 주식시장으로 전환되어 외국 자본에 의한 우리기업의 적대적 인수(M&A)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지만,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경영자에 의한 방어권행사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증권시장 내지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수적 시장규제를 지양하고 보다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회사법의 견지에서 적절한 대응법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권시장(企業支配權市場)의 변화와 규제방향 -독일을 중심으로- (2)

이성웅 ( Seong Woong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2

독일의 만네스만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자본시장 내지 금융시장의 전환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즉, 소유구조·은행의 영향력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제까지의 공개매수에 관한 자율적 규제로부터 벗어나 기업지배권매수의 규제를 직접 목적으로 한 기업인수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등에 의한 경영진의 방어권행사를 인정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자본조달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대부시장으로부터 주식시장으로 전환되어 외국 자본에 의한 우리기업의 적대적 인수(M&A)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지만,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경영자에 의한 방어권행사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증권시장 내지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수적 시장규제를 지양하고 보다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회사법의 견지에서 적절한 대응법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제도론과 기업법의 전개

李成雄(Seong-Woong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2

20세기의 프랑스 회사법역사는 기업제도론의 전개와 기업법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제도론은 프랑스의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개념을 법률상 수용하여 자본체제로서의 회사개념을 부정하는 대신 자본조직과 노동조직의 유기적 조직체로 인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은 자본가의 사유재산권 체계가 아닌 자본, 노동, 경영이 결합된 하나의 사회제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외부요소로 인식한 노동을 기업의 본질적 요소로 내부화하여 자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참여가 진행되었다. 그와 함께 자본과는 달리 노동이 가지는 노동자의 인격적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생활권을 확보하도록 법개정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에 따라 기업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본에 부여하였던 지위를 노동에게도 부여하고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요소를 발전되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기업참여로서 공기업의 노동자이사제 및 이익공유제가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는 조례를 통하여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기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조직의 민주화 내지 사회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 논의도 그에 대한 입법작업도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의 민주화를 진행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당한 기업법의 제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기업제도론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 history of Franchise corporate law in 20 century is the process of the prospect of enterprise institu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 law. In economic democratization of France, the theory of enterprise institution regards enterprise as a social institution and accepts the conception of enterprise as the social organism of capital organization and labor organization instead of the corporate conception as the capital system. It understands that enterprise is not the properties rights of private capital but a social institution which capital, labor, management have been conjoined. Based this enterprise conception, the acts on several relative enterprise, acts of corporation, labor, finance and so on, allowed labors the way of participation to the enterprise like capitalist. The position of labor in enterprise changed from the external factors to internal factors. The theories of enterprise institution promoted that French government redress the enterprise-relative-acts to assure the life rights of labors, because human nature of labor is different to capital. Accompanying the social situation to divid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enterprise, it helped labors to participate in decision of enterprise will for governance and profit of enterprise. And also it leaded that management would be independent factor in enterprise and management law would be developed as a important part of enterprise law. Current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becoming the biggest issue in Korea and legislation is underway.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areas requiring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the corporate realm. Non the les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 legislation on democratization or socialization of corporate organizations are still lacking.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examine the institutional theories of French enterprise to se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democracy and establish legitimate corporate laws.

미국법상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도입

이성웅 ( Seong-wo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3

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한 형태로서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 이하 ‘저수익회사’로 칭함)가 버몬트주나 기타의 주법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저수익회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지만 이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개인의 재산증대를 위한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회사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연방 국세법상 어떤지위를 가지는 것인지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있다. 즉 개인재단의 출연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참여를 위해서 주법상 저수익회사는 연방 국세법상 면세혜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회사법 규정과 국세법 규정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 저수익회사에 대한 가치에 의심을 품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저수익회사를 다양한 자본 참여와 목적 실현을 위해 유연한 구조를 가진 회사제도로 이해하는 적극적인 견해가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법이 이미 상법상의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는 입법정책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상법상 회사는 모두 영리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익의 취득 및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우리의 세법상 재단법인에 의한 회사출자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 너무 협소하게 면세혜택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다 완화하여 재단법인 등의 사회적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수익회사로 흘러 들어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acts of the State of Vermont state or other states have introduced the 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L3C) as a new form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se companies are basically established for social purposes, but designed as a for-profit entity that can return the lower profits for continuing the operation of business. Therefore, the essence of L3C is the business system having the purpose for increasing social benefits instead of increasing personal wealth. It is still under discussion in the USA whether L3C is subject to status of tax exemptions by the Program Related Investments rule of Internal Revenue Code and can properly perform a social purpose. In Korea, it would be demanded to further the legislative policy for active use of L3C, because Social Enterprise Act already allowed corporations under commercial act to operate for the purpose of social benefits.

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을 중심으로-

이성웅 ( Seong Woong Lee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12

This paper deals with the negotiability of shares with transfer restrictions. I will divide the study into two areas: organizational rules and a private deal rules. This reflects the dual nature of shares as both physical capital and as a mechanism for establishing a member`s position within a corporation. Whereas corporate law needs corporate permission to transfer shares, it doesn`t necessitate restrictions in selling shares by shareholders. Restrictions on a shareholder`s rights are exercised by the corporation. Therefore, the permission to transfer shares should not disturb the rights described in private deal law. The shareholder`s rights of transfer are intrinsic to the shares themselves, and carry over from any one party to any other party during a share transfer. And Where transferors have no any authority for disposal of shares, transferees can obtain the complete ownership of shares according to bona fide. Even if there are terms restricting share transferral in writing on the certificate itself, those terms shouldn`t effect the judgement of the transferees` diligence for bona fide purchase. On the other hand, the transferee of the shares with transfer restrictions is limited in exercising share right over the corporation. But it should not lead to such result that the process of transfer permission makes an unreasonable restriction beyond something transferees recognized. The corporation can not assert the fact of the shares with transfer restriction without writing it on the share certificate. And it is the fact of private defence that the corporation asserts the invalidity of transfer of shares because transferees had no approval by the corporation when they acquire the shares from transferors. Therefore, in according a cutting-off the personal defence, the corporation can not assert transfer invalidity to the present transferees who has no recognition to the fact that the transfer shares in the past times was inval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