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語的 屬格에 대한 再論

이상욱 형태론 2006 형태론 Vol.8 No.1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genitivus subjectivus -uy in Korean and prove that the unmarked phenomenon is for NPs preceding the -uy to be the logical subjects of the following NP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constituents with genitive case marker -uy do not generally act as an attribute of embedded claus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genitivus subjectivus -uy merges the VP with syntactic atoms such as -um, -ki, -un, -nun and -ul. In order to explain away this markedness, earlier studies argued that the genitivus subjectivus -uy is a case marker, and hence that the preceding NPs have been raised from the embedded clause, and tried to explain the alternation in case markers by transformational rule.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e markedness in question can be explained from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s in ‘(X)V-um’, ‘(X)V-ki’ preceded by -uy are not embedded clauses but nouns, and that the constructions in ‘(X)V-un/nun/ul’ preceded by the genitivus subjectivus -uy are beyond corpus-based observation. 본고의 목적은 종래에 주어적 속격이라 불리어 온 구성의 통사적 지위가 무엇인지 새삼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어적 속격 구성은 명사절 또는 관형사절의 주어로 이해되어 온바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왜 속격표지 결합형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지면을 할애해 왔다. 그러나 본고는 주어적 속격이라 일컬어져 온 구성의 통사적 지위가 과연 내포절의 주어인지, 그러한 구성이 후행 성분에 대해 의미상 주어로 이해된다는 사실이 주어적 속격을 상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법 기술의 유표성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현대 국어 코퍼스 및 중세 국어의 몇몇 문헌 자료를 토대로 실제의 언어현상을 기술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종래에 주어적 속격이라 불리어 오던 구성은 일반적인 속격에 지나지 않음을 검증해 보았다.

남자2부 개인전 우승 - 초당대학교 이상욱

이상욱 대한검도학회 2018 대학검도보 Vol.- No.34

남자2부 단체전 우승 - 초당대학교 이상욱

이상욱 대한검도학회 2018 대학검도보 Vol.- No.34

방각본 사요취선(史要聚選) 내용 연구 –19세기 通俗的 漢文 識字層의 분화와 관련하여-

이상욱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3 어문연구(語文硏究) Vol.51 No.2

이상욱, 2023, 방각본 사요취선 내용 연구, 어문연구, 198 : 359~394 본고는 1799년 태인에서 처음 출판된 방각본 사요취선(史要聚選) 의 내용과 체제를 분석하여, 이 책의 성격과 용도를 밝히고, 이 책을 필요로 했던 독자 그룹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史要聚選 은 현재 각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이본이 존재하고, 그 잔존 수량도 상당하다. 이는 이 책이 19세기 이후 상당한 양이 보급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중국의 歷代 인물들을 분류하고, 해당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모아 놓은 문헌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 책의 정확한 사용처와 출판동기 등을 밝히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말 科詩의 유행 양상과 관련하여 이 책의 내용과 출판된 문화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을 필요로 했을 일군의 그룹을 범주화하고, 이들의 지적, 미학적 특성, 그리고 활동들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史要聚選 을 매개로 상정한 ‘문화집단’은 조선의 19세기 문화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안경, 어떻게 마춰야하나

이상욱,Lee, Sang-Uk 한국건강관리협회 1992 건강소식 Vol.16 No.3

이번호부터 "안경이야기"가 연재된다. 여기서는, 안경에 관련된 내용이나, 노안 등 우리의 눈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루어진다.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 안과과장 이상욱 박사가 1년간 원고를 집필할 예정이다.

외국자본 지배 은행의 대출행태

이상욱 한국경영교육학회 2022 경영교육연구 Vol.37 No.2

[Purpose]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bank loan behavior by the foreign-capital owned banks.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 of bank loan behaviors by the foreign-capital owned bank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ethodolgy]This paper analyzed the Korean bank data of 2000~2017 using the panel data analyses and trend analyses. [Findings]The foreign-capital owned banks showed the lower corporate bank loan ratio with the high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loan ratio. However, Foreign-owned capital banks showed the higher household loan ratio and housing mortgage loan ratio.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oreign-capital owned banks raised the house hold bank loan ratios, whereas they lowered the corporate loan ratio, small and medium-sized loan ratio and the housing mortgage loan ratio. [Implications]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in domestic firms and bank loans, Foreign-capital owned banks may show passive bank loan behaviors in corporate bank loans, whereas prefer to loan to safer loan sectors such as household loan or mortgage loans. Thus, the empirical evidences of this paper will give new insights to the banking industries as well as to the preceding research areas. [연구 목적]본 연구는 외국은행과 비 외국은행의 대출행태 차이 분석을 통해 외국은행 대출행태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걸쳐서 외국은행과 비 외국은행의 대출행태 차이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2000년대이후 은행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추이분석, 패널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외국은행은 낮은 기업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높 편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보였다. 한편 외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대출행태에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대출행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를 보이는 데, 이는 국내 은행대출 시장에서 정착화 등으로 비 외국은행과의 대출행태 차이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의 시사점]우리나라 외국은행 대출행태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 뿐 아니라, 은행 관련 정책 당국 및 산업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물권법(초안) 상의 토지사용권

이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06 土地法學 Vol.22 No.-

중국에서의 토지이용은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토지의 국유화에서 비롯된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고, 농촌 등의 토지는 집단소유(集體所有)에 속하게 되므로(헌법 제10조) 결국 중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란 허용될 수 없고 오로지 사용권만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토지사용권이란 소유권의 권능의 일부로서의 사용권(usus)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과 분리된 독립된 권리로서 존재하는 토지사용권을 의미한다. 물권법 초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은 토지소유 형태(국가소유, 집단소유, 농지 등)에 따라 지상권과 유사한 농지사용권, 국유토지사용권, 집단토지사용권과 지역권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래 중국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용익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물권법 초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간략하고 부정확한 점이 많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해석론상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hina has a unique management system for land usufruct. It originates from nationalization of land in order to maintain socialistic public ownership of land. Land in metropolis belongs to the state, and land in agricultural district belongs to a community. In other words, ownership is not given to any individual; only usufructuary right is permitted. As a result, land usufruct in China must be comprehended with an exclusive conceptual interpretation. To be more specific, land usufruct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concept from land ownership. The first draft regarding Law of Property issued 2005. 7., identifies agricultural land usufruct(土地承包經營權), state owned land usufruct(建設用地使用權), and community owned usufruct(宅基地使用權) that are similar to superficies, and servitude. The distinction is made based on the different form of ownership of land-state ownership, community ownership, agricultural district ownership, and etc-. Especially, the recent induction of usufruct which had been banned for long time in China needs to be examined carefully. However, the contents regarding land usufruct in the first draft are extremely brief and inaccurate and expected to have lots of controversial issues on interpretation.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14 土地法學 Vol.30 No.2

The provision of Korean Civil Act on lessee‘s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f a building, etc. (Article 643 of Korean Civil Code) is brief, so there is some controversy in interpreting it. One of the major issues is whether only the owner of a building or any other structure has the right to demand purchase of it. In other words, the problem is whether, in the case of a land lease where a building on the land is unregistered or unlicensed and the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is purchased from the previous lessee and possessed by the present lessee, the lessee may ask the lessor to purchase the building. On the former occa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from old times that the lessee may ask the lessor to purchase the unregistered building as stated in Article 643 of Korean Civil Code(23. December 1997, case number: 97Da37753). According to the preceding precedent, even if the lessee of the land has not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on the land because of no name in the registration as owner, he or she may ask the lessor to purchase the building. The purpose of lessee‘s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etc. is to protect the lessee politically. It enables him or her to withdraw investment costs. Moreover, if the unregistered vendee of the building possesses it as performance of a sales contract, he or she has the right to possess or use it and the position of law or fact to dispose of it. Therefore, lessee‘s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etc. is granted to a lessee who purchases the unregistered building, and so the thesis of the precedent as an object of this study is proper. However, if the lessee asks the lessor to purchase the unregistered building, the lessor may claim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 between his or her own obligation of payment of purchase price and the lessee's obligation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승낙할 의무가 없지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643조)는 간략하여 해석상 몇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쟁점 중의 하나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임차한 토지상의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및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 일찍이 판례는 무허가 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후자의 경우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이 된다. 즉 판례에 의하면,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목적은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의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인 판례의 논지는 타당하다. 다만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사이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 물권법상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이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15 土地法學 Vol.31 No.1

The Chinese Property Law(Enforcement Date 01. October, 2007.)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as well as movables(Article 106 of The Chinese Property Law), unlike Korea which recognizes it only about movables(Article 249 of Korean Civil Code).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gistration system of immovables in China is not completely furnished, there are many unregistered immovables. Also, dual purchase and sale of housing or even multiplex purchase and sale has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a result, the rights of the buyer which purchases a house are not guaranteed, and therefore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should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a bona fide third person.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 demands four requirements (Article 106 (1) of The Chinese Property Law). Above all, a person without the power to dispose a immovable shall take an act of disposition. Second, a buyer shall purchase the immovable in a bona fide. Third, the buyer shall make registration. Finally,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a reasonable price, which shall be judged with overall consideration for the place, time, conditions of transaction, and etc. But although such immovable is assigned with substantially lower price, there is a dominant opinion which recognizes bona fide acquisition in view of public trust over registration of immovables. When bona fide acquisition about immovables is recognized, the ownership or other real rights which have been existed on the immovable shall lapse. In theory,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s about whether this is the original acquisition or the derivative acquisition, but the common opinion interprets the original acquisition. If the buyer has obtained the ownership of the immovable, the original holder of the right shall enjoy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the non-holder of the right to dispose of the immovable(Article 106 (3) of The Chinese Property Law). 동산의 선의취득만 인정하고 있는 한국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민법 제249조)와 달리, 중국 물권법(2007년 10월 1일 시행)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중국 물권법 제106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는 아직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미등기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2중매매나 심지어 다중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는 4가지의 요건이 요구된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1항). 첫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일 것. 둘째, 취득자가 선의일 것. 셋째, 취득자가 등기를 완료할 것. 넷째, 양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질 것. 합리적인 가격이란 거래 장소와 거래 시간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도 선의취득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소유권 기타 물권은 전부 소멸한다. 즉 선의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속한다.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면 원권리자는 처분권 없이 처분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중국물권법 제106조제3항).

중국 법제상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이상욱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2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pacity for Civil Conduct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except minor. Declared elements are as follows. (1)The person being declared is a mental patient. Mental disease is not a legal concept but a medical concept. The concept "mentally ill person" means a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including mental retardation) who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make judgments to protect himself and to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his acts. Alcoholics, drug addicts or someone with economic difficulties can not be declared to be a mentally ill person. (2) Having a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arty. The "interested party" means a legally interested party, including the person shall act as guardian for a mentally ill person such as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GPCL :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17).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or the guardian does not apply for a declaratio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can apply for a declaration. And if the mentally ill person regains consciousness, he/she can be an applicant. (3) Having a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When a mentally ill person is declared to be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his/her guardian shall be appointed, and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 shall act as guardian(GPCL.§17). Any other closely connected relative or friend also can act as guardian if having approval from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or from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Not only that,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shall act as his guardian(GPCL, §17).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be an adult. He/She shall have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may independently engage in civil activities and shall be called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China's constitution. A citizen who has reached the age of 16 but not the age of 18 and whose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shall be regarded as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There are two meanings for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The first one is that a certain amount of income from his/her own labour(wage, bonus etc) to make a living is not temporary or uncertain but stationary. The second one is that the income to make a living is only from his/her own labour without other economic assistance, and the income level is based on the general standard of living residence. A minor aged 10 or over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fully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minor under the age of 10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having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shall be represented in civil activities by his/her agent ad item. And the guardian of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his/her agent all item.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이하 민법통칙)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은 완전민사행위능력과 제한민사행위능력 및 無民事行爲能力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淸 나라 말기에 처음 민법전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行爲能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민법전 초안을 기초할 당시에도 시종일관 行爲能力이라고 하여왔다. 그런데 1984년 민법통칙의 초안을 작성할 때 처음으로 「민사행위능력」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정식으로 「民事行爲能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성년자 이외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및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인민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피선고인이 정신병자일 것정신병자라고 함은 판단능력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음주나 마약 복용 및 경제상황이 어려운 자들은 피선고인이 될 수 없다. ⑵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정신병자의 감호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및 근친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만(민법통칙 제17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에서 언급한 후견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居民委員會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 등도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신병자 본인도 의식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⑶ 인민법원의 선고가 있을 것정신병자가 제한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근친이다(민법통칙 제17조). 또한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기타 친밀한 친족이나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민법통칙 제17조).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년자로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게 되며, 독립하여 민사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된다. 또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중요한 생활 근원이 되는 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이다(민법통칙 제13조제2항).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민법통칙 제12조제2항). 민사행위무능력자,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감호인이다(민법통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