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병기,김필헌,김영신,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12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ㆍ협의권 위임,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도입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경제 원리로 풀어야 할 하도급거래 관계를 규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대ㆍ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납품대금 부당감액 및 기술자료 탈취ㆍ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입법을 통해 위탁업체로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소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보고서는 진입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이양권고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사업이양 권고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대ㆍ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보다 높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과 함께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 당선소감 / 추천의 말

이병기,가영심,성기조,임창현,정광수 문예운동사 2007 문예운동 Vol.- No.95

이병기 - 당선소감 / 추천의 말

이병기,가영심,성기조,임창현,정광수 문예운동사 2007 문예운동 Vol.- No.95

공학의 개념적 정의

李秉基,李基俊 한국공학교육학회 1996 Ingenium(人材니움) Vol.2 No.4

활멸치의 집약적 생산수단에 관한 연구-1

이병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1979 硏究業績集 Vol.4 No.-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2011 창&론 Vol.5 No.-

멸치 자망 어획량의 계절변동 및 어장형성

이병기,손태준,장호영 한국수산학회 1984 한국수산과학회지 Vol.17 No.2

주요기사 : π형 교육체계를 통한 21세기 공학교육 혁신

이병기 한국공학교육학회 ( 구 한국공학기술학회 ) 1998 공학교육동향 Vol.5 No.1

새 외 3편

이병기 문예운동사 2007 문예운동 Vol.- No.95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

이병기,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를 위해 그 중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전략계획수립방안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한 것이다. 이론적 연구로는 국내외 전략계획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하였으며, 경험적 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관련 보고서와 관련 보고서의 분석, 설문조사와 외국의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전략계획의 의의와 종류, 계획수립과정, 공공부문의 적용 가능성, 필요성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전략계획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였다. 첫째, 참여의 확대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론적인 측면과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여에 대한 문제점으로 참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었으며, 인식조사결과 역시 참여수준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현재의 성과관리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설문결과를 통해볼 때,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으며, 이는 신뢰감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계획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은 계획팀이 주도하면서 자문위원이나 공무원과 상의해야 하며, 계획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하며, 연구진의 명단과 역할 및 진행과정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자문이나 승인도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 특히 자문위원회나 과업팀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제도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경우 개최회수를 더 많이 해야 하며,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의 탐색이다. 전략계획에서 강조하는 SWOT에 대한 의식조사, 전략 계획을 실시중인 서울시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조직의 임무와 목표설정과 관련해서는 임무, 전략적 목표 등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자치단체의 임무와 목표의 설정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환경탐색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나 상위 및 관련 계획의 의도와 내용을 잘 파악해서 계획이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경제흐름과 지표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지역경제와 국내외 경제의 흐름과 조사를 잘 활용해서 계획수립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기술변화의 흐름을 잘 인지하고 예측해서 각 부문계획에 잘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인구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야 하며, 관련되는 조사와 연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의식조사의 내용이나 분석들이 각 부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관해 연구했다. 사명의 의의, 사명에 따른 목표의 선정에 있어서의 유의할 점, 과제 등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탐색상의 문제점으로 현재 전략계획이라고 추진되는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전통적 계획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계획은 예측된 미래가 기계적으로 달성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영향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상위계획이나 법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고서가 내용을 획일적으로 요약, 기재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직의 임무와 목표의 명확한 선정을 위해서는 논란꺼리가 적고, 명료한 임무 및 목표를 선정해야 하며, 분명하고 공감이 가는 용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임무를 선정해야 한다. 해결책의 강조보다는 이슈 그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 목표는 해결되어야 할 방법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며, 유용한 긴장을 조성하기에 목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행동계획의 개발과 우선순위의 결정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행동계획, 우선순위에 있어 유의할 점을 고찰한 후에 실태를 점검했다. 전략적 과제의 개발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기술하는 언어들이 너무 미사여구적이다. 즉 자치단체 局 수준의 전략적 문제를 문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제의식을 흐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었다. 또한 주요 전략적 과제들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개략적이어서 모호성이 높았다. 근무하는 부서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조직의 전략계획과 잘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수단이나 정책제시가 너무나 정태적이고 각 부서별 계획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여 결국, 수단이나 정책제시에 계층성이 없었다. 전략적 과제의 개발 및 우선순위의 결정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의 부문계획에 한정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와 경쟁을 추구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협조와 타협을 중시해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도 맞아야 한다. 합의나 동의의 형성에 바탕을 두고서 이를 수립해야 한다. 전략 상호간에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체계와의 연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계획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의 문제로 이에 대한 의의와 전략계획과 연계시킬 방안을 살펴보면서 그 필요성과 현재의 자치단체 현실을 분석의 기준으로 정했다. 결론적으로 전략계획과 평가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지표개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측정범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치 않고 있으며, 평가대상 과제수의 과다로 인해서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strategic planning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The usefulness of strategic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is raised, but the actual discussion of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of strategic planning is very rare. In this study, we do a literature review on planning theories and planning-related report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to build up theoretical and analytical framework. In addi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planning and evaluation department. In particular, we pay attention to the local authorities that have already set up and operates strategic planning. We set up analytical standar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planning.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empirical analysis. Firs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s well as stakeholder is important.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each sector, the chair of planning team would not only have a positive attitude in participation, but also present an actual participation plan describing the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each planning procedure. It is necessary for the planning team to lead planning procedure as communicating with the advisory committee as well as the planning officers. The function and competence of planning commission needs to be strengthened. Activating relevant advisory committees including task force is also important. Regular meeting between planning team and local council is necessary to produce desirable plans and to implement the plans. The number of public hearing needs to be increased and the hearing needs to be more open and easy to participate. Second,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needs to be taken. Establishing planning and public policy needs to consider changes of laws and regulations, economic indicators, and the goals and directions in the national level. It is fundamental conditions to consider economic changes of loc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y. Moreover, forecasting population and technology change is one of important parts in the local strategic plan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give attention to the mission and an objective of organization because careful selection of planning issue is requested. Clearness, agreeability, importance, and urgentness are the criteria to select the good issues. Usually, city mayor, staffs, and members of planning team are related to the issues in planning. The chair of planning team, in particular, plays a leading role in selecting issues. With regard to the issue, direct approach to the issue itself has priority over the resolution of issue. Fourth, it is important to have action plan and decision making priority. Important thing in local strategic planning is not for planning itself, but for implementing it. A detailed action plan by the principle is necessary. For example, a resource distribution plan is interconnected to a selected issues or strategy. Thus, action plan needs to be based on a broad planning process and budget plan. Mayor's consistent interests in the plan and civic society's support is pivotal to actualize local plans. Fifth, it is desirable to connect self-evaluation with the strategic planning. So far, the strategic planning and evaluation has not connected yet, so it is a way to compose the evaluation index which follow the strategic planning. In summary,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general applicability of strategic planning. For the construction of strategic planning,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 pay attention to communication channel, political support, master plan, and long-term resource commi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