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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벽규 ( Byeouk Gyu Lee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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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거버넌스의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벽규(Byeouk-Gyu Lee) 한국NGO학회 2014 NGO연구 Vol.9 No.2
21세기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들은 제각기 처한 역사･문화･사회･ 경제적 측면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미래비전을 꿈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꿈꾸는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속성에 비추어 비전의 최소 공통부분을 찾아본다면 대략 다음 세 가지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언급하면 1) 환경과 경제의 조화 이다. 2) 일자리시스템과 사회통합의 상생이다. 3) 두 가지 명제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두 명제의 조화이다. 지속가능발 전정책이 이러한 비전의 공통분모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면, 거버넌스는그 진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 조정양식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해 한 사회가 미래로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동력의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을 도입하여 이러한 거버넌스가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분석해 보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두 거버넌스 기구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Depending on the uniqueness and distinctiveness of historical, cultural, social economics, numerous societies that exist in the 21st century can dream a variety of future vision. Despite this diversity, three least common part of the vision might be acceptable as reasonable. Simply stated, 1) the harmony of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2) Employment system and the harmon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3) Harmonization of the two propositions: respect for individual freedom, solidarity of the community.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s the roadmap for achieving the common denominator of this vision. Governance will be seen as a form of social conflict adjustment to overcome social conflicts, which acts as an obstacle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necessity of social power into the future, we can understand the governance. This study introduces a network point of view to analyze such a governance in the country.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example of two governance bodies: th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Korean Network for Climate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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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4.0을 통해 본 독일 혁신정책의 특징
이벽규(Byeouk-Gyu Lee),이상빈(Shang-Bin Lee),성을현(Eul-Hyun Su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8
본 논문은 산업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특징을 조명한다. 특히 독일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터리 4.0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의 특징을 밝힌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열고 있는 새로운 시대는 대량실업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본고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의 분석을 통해 독일과 같은 산업국가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혁신시스템을 인더스트리 4.0정책의 실행조건으로 설정하고 이 실행조건의 특수성을 밝힌다. 자유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이 혁신시스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독일혁신시스템의 특수성이 바로 독일의 새로운 혁신정책, 인더스트리 4.0의 고유한 특징임을 밝힌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innovation policy at the ed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cus here is on Industry 4.0, which is based on the research cooperation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nd a project of the same name in the high-tech strategy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There are many analyzes of Industry 4.0. But the socio-political aspect of this innovation policy in Germany; such as mass unemployment and the associated German strategy in the innovation system has hardly been examined so far. This article thus examines whether German innovation policy has already taken account of a socio-political aspect of politics such as mass unemployment in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new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bove all, the relevance between the special features of the German innovati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4.0 is analyzed. Particularly, the type of market economy as general conditions of the system of innovation is illu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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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석 ( Bongsuk Sung ),이벽규 ( Byeouk-gyu Lee ),조원권 ( Won-guon Cho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社會科學硏究 Vol.42 No.2
본 연구는 정책의 혁신효율성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1995년-2012년 사이의 OECD 16개 국가의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동태패널 프레임워크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의 내생성과 이분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분 GMM(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추정하고, 그 계수에 대한 월드검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산업 모두 정책의 혁신효율성과 수출성과 간에는 장기 및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동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풍력에너지 산업의 경우 수출이 혁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GDP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에너지 산업의 경우 수출과 GDP 간 단기적으로 양방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의 효율성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is to test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efficiency of policy and export performance in solar and wind energy technology industries using panel data for 16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5-2012. We set up the model to test the question of how innovative efficiency of policy may affect export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panel framework analyses. To deal with the correlation and endogeneity problems, we estimate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in which the coefficients are tested by performing Wald-tes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n the two sectors, there is no dynamic bilateral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innovative efficiency and export performance in the long and the short run. In wind energy technology sector, ex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 efficiency of policy, which contributes to enhancement of GDP in the short run. In solar energy technology sector, the short-run bilateral casu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and GDP exists, which, but, does not lead to increase in innovative efficiency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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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입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서론적 고찰
이벽규 한국중국문화학회 2003 中國學論叢 Vol.15 No.-
1970年代末,以改革開放政策爲契機,以前在中未得法律保護的知識産權開始受到法律保護.引起這種轉變的因素有 多種,但在這次論文硏究中主要探討WTO加入對中國政府推進此轉變的動機因素和力量因素引起的影響.中國政府推進知識産權之法律保護的動機因素大體分爲外部動機因素和內部動機因素:爲改革的轉換,外部施加的壓力是外部動機因素;中國政府的自發意志是內部動機因素.在此,WTO/TRIR s是影響中國政府推進知識産權保護體制改革的重要外部動機因素.這是因爲,中國加入WTO,只能自動接受包括在此普通協定的WTO/TRIR s協定.如此,在此考察了影響中國知識産權保護體制轉換的,作爲外部動機因素的WTO/TRIR s的特性和作爲內部動機因素的中國對知識産權保護的立場.保護知識産權的法制和執行體制是中國政府爲保護知識産權所必備的力量因素.主要通過相關法律的變化,考察了WTO加入對此實踐的力量因素所引起的影響.而且,主要通過知識産權的執行體系,考察了中國知識産權保護領域的主要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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