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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도 연구개발 활동의 동향과 전망

        이민형,윤문섭,오재건,이재억,송위진,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 전반에 극심한 변화가 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실물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고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하였다. 연구개발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구개발 활동이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해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이 1998년 가을에 감지되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었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통계 발표가 기타 경제통계지표처럼 시의성 있게 조사되고 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개발부문의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연구소에서는 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과학재단과 협조하여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부문의 구조조정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면담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과거 조사자료도 함께 이용하였다. 특히 민간부문과 총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nowcasting 기법을 이용하여 1998년도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연구개발부문이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상황하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에 휩싸이게 되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2장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 제3장, 4장, 5장에서 각각 민간부문, 정부출연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의 구조조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참고로 이 결과는 1998년 11월에 심포지움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 KCI등재

        드론 산업 육성에 따른 치안정책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이민형,김진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3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is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s in security policy, and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olice drone use and to establish a security policy based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drone industry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use of various drones in the security field.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active use of drones in the public security field. In addition to the technological supplementation of the drone industry, the stability and legislation of the drone use are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security policy by increasing the use of drone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police. Based on “Drone Industry Foundation Construction Plan”, the priority of change factors on how the drone industry development policy will affect the security sector was derived using AHP analysis. As a result, the area of drone industry development policy that is expect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change of security policy is to create a saf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sub-measurement items in the second stage, the highest integrated weight was the safety management of small unmanned reconnaissance aircraft. Looking at the next ranking in the top 30%, it was derived in the order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certification te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K-drone system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 export, smart drone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sion alliance construction & practical application, special approval system introduction & deregulation, and finally public demand creation. 드론 산업의 발달을 통해 치안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드론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산업적 특성에 따른 치안정책이 수립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양립될 수 있는 치안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드론 산업의 발달이 치안분야의 다양한 드론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드론 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치안정책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치안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드론 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보완과 더불어 드론 활용의 안정성과 법제 마련은 향후 경찰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면서 치안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제3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제3호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을 토대로 드론 산업 육성정책이 치안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변화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그 분석결과 치안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육성정책 영역은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단계 하위 측정항목 중 통합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소형드론 안전관리이며, 상위 30%내 그 다음 순위를 살펴보면, 개인권리보호, 인증시험기반 구축, K-드론 시스템 개발·상용화·수출, 스마트 드론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양성,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및 상용화 지원, 특별승인제 도입 등 규제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수요 창출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 KCI등재후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해양경비안전 활동 연구

        이민형,이강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3

        본 연구는 드론의 해양경비안전 영역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드론의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해양경비안전 영역에적용되어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 있어 무인항공기의 활용에 따른 공익적 기대가치가 사익과의 비례성에 비추어 높을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해상의 경우 지상과는 달리 무인항공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바해양경비안전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통하여 해양 주권 확보와 해상안전 분야의 선진화를 얻기 위한 이론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경비안전 분야에 있어서 드론 등 무인항공기는 해양지형 탐색을 통한 정보 획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상 교통관제 및 사고 예방, 그리고 재해재난 대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와 선박충돌 예방, 그리고 항만 시설 등 해상 보안 시설물 안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해상 치안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theoretical data to enhance the application of drones in maritime security area, and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safety area of marine security along with technological progress of drones. In the public sector of maritime,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is issue when there is a high public utilitarian expectation value due to the use of unmanned airplanes in proportion to the profit unlike the 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theoretical basis data for securing maritime sovereignty and obtaining maritime safety field through the use of drone in marine security safety field. In the area of maritime safety, drones and other unmanned aircraft are expected to be used for marine traffic control, accident preven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based on information retrieval through marine topography search. In addition, it can be applied to the search structure due to maritime accidents, ship collision prevention, and the safety of maritime security facilities such as port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cal aspects in advance, and to continuously study the technical feasibility for the application in maritime security field.

      • KCI등재

        3차원 FEM 다중물질 하이드로코드 개발 현황

        이민형,Lee, Min-Hyung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1 No.5

        Hydrocodes are large computer programs that can be used to solve a wide variety of highly transient problems such as high-speed impact and explosion events. This paper describes the recent activity to develop a Multi-material hydrocode in Korea. The code consists of two stages; Lagrangian, and remap stages. Although a sophisticated contact algorithm has been developed for Lagrangian calculations, a relatively simple mechanics at the interfaces of materials are used in the multi-material Eulerian code. Volume of fluid interface reconstruction methods are used to resolve the interfaces between different materials. For the advection stage of the cell centered properties, one-dimensional hyperbolic equation is used. Test problems demonstrated here are the high-speed impact/penetration and explos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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