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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령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6
2011년 중국은 전체특허출원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현재 특허 생산 1위의 국 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특허분 쟁사례도 증가되는 추세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 기 위하여 빈번한 법률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순차적으 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실시 료의 배수, 법정손해배상액 등 계산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방 식이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Panduit 테스트를 적용하 고 있고 상세한 입증책임도 확립되어있다. 또한 기술융복합제품에 대한 산정법리로 중국은 기여 도 배분의 원칙만 사법해석에 규정되고 있지만 미 국은 전체시장가치 원칙도 판례에서 적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심층적인 논 의를 참고하여 중국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한 개 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n 2011, China ranked first in the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and emerged as the number one country in patent production. Therefore, cases of patent disputes in China are on the rise, and laws are being revised frequently to meet global standards. According to the Article 65 of the Chinese Patent Act, the calculation method such as lost profit of patent holder, profits of the infringer, multiple of the royalty and legal damages compensation can be calculated sequentially, but in practice,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damages is considerably stiff. Meanwhile,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the Panduit test as a standard for estimating lost profit in various ways, and detailed proof of accountability has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China only defined the principle of Apportionment rule in the judicial interpretation, but the US has already applied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in the case law.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method on calculating damages compensation in China by referring to the in-depth discussion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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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조소에 나타난 사의적 표현 연구: 김종영과 우웨이산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령,엄혁용 한국기초조형학회 2023 기초조형학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동양 미학에서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정신적 특성인 ‘사의’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이것이구상이나 추상이라는 형태적 차원을 넘어 의미론과 정신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현대 조각에서의 구현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의의 개념과 사상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사의의 표현이 형보다 신을 중시하는 중신경형과 객관적 닮음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유의상형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사의적 조각의 사례로 한국의 김종영과중국의 우웨이산의 작품을 분석한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서구의 조형 언어인 ‘추상’으로 간주해 온김종영의 조각이 상징과 은유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우의어물과 과도한 조각이나 인위적인가공의 흔적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의 ‘불각’이라는 작가 자신의 창작 이념을 바탕으로 구상과 추상을초월하는 사의 조각으로서의 의미를 도출한다. 또한, 스스로 ‘사의 조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중국현대 사의 조각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 된 우웨이산은 객관적인 외형의 닮음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의 내적 정신과 기운의 표현에 중점을 둔 독창적인 인물조각을 통해 전통 사의 미학의 형신겸비와 중신경형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힌다. 이들 두 작가의 작품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심미 사상의핵심을 이루는 ‘사의’가 회화를 넘어 현대 조각 창작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조각작품들에 대해서도 동양 문화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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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령,강상경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3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1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활동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9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수준,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고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화수준, 통합수준, 주변화수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간접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교육지원활동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accultur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ffects child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and how these activities affect parenting efficacy. To achieve this, the ninth wave of data from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was utilized, and the PROCESS macro program developed by Hayes (2013) was employ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parenting efficacy, while higher levels of marginalization were linked to lower parenting efficacy. Furthermore, the study foun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f assimilatio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levels on parenting efficacy through support activities for children’s education, thus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I discuss strategies to improve parenting efficac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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