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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의견 보수화 비교
이남우,박주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2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concerned and the requisite for listing stocks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us external auditor rate differently the materiality of the fallacy of audit opinion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ccording to KOSPI market listed firms 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We examine the prior audit opinions issued for 45 KOSPI market listed firms and 56 KOSDAQ market listed firms that entered into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during the years 2002 through 2013.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to clean audit opinion issued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in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ssued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Second, before fiycal year 2008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of KOSPI marke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SDAQ market. But there is no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after fiscal year 2009. Our empirical evidence in this study suggests that before fiycal year 2008 audit opinion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but the difference is mostly extinguished after fiscal year 2009.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의 영향으로 나타난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감사의견의 보수화란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 즉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2001년 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어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101개 기업의 직전년도 감사의견을 조사하여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코스닥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2009년 이후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감사의견 보수화에서 시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의 제 2종오류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시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남우,박주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6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rior audit on taxpayer compliance by laboratory experiment.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 designed a set of experiments to examine how taxpayers respond to whether they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repor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taxable income that they had reported in previous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Ⅰis accepted. Second, the amounts of taxable income for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were higher than those for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a prior period. Thus research hypothesisⅡis accepted. This mean that the tax reporting behavior of participants who have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participants who have not been audited in previous period.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axpayer compliance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ax audit in previous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xpayers seek to avoid compounding losses add to losses stemming from prior audit, leading to higher compliance level in period following audit. 본 연구에서는 이전 기간의 피세무조사 경험이 다음 기간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대상자는 소득세 납부경험이 있는 본 대학교 산업체위탁반에 재학하는 38명의 대학생으로 하였다. 실험은 2개의 기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기간 간격은 1주일이다. 각각의 기간에서의 실험은 소득획득단계와 소득신고단계로 구성되며, 소득획득단계는 30분이내의 시간에 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풀이가 과제로서 주어졌다. 소득신고단계는 실험통화를 신고소득액과 신고누락액으로 할당하는 과정이다. 2차 실험에서는 1차실험 후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을 통지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적이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는 이전 기간에 비해 신고소득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의 다음 기간의 신고소득액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피세무조사 경험자는 징벌적 가산세로 추가손실을 이미 입었고 다음 기간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또다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가중되는 우려를 피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신고소득액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세후 실수령액을 높일 목적으로 다음 기간에는 신고소득액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우,박주철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5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제재가 강화된 2002년을 전후하여 감사의견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보수화 경향이 부실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감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퇴조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규제강화 이후 기간(2002∼2010)을 두 기간(2002∼2004, 2005∼2010)으로 나누어 규제강화 이전의 기간과 각각 비교하여 법적재건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의견 비율이 높은지를 검정하였다. 만약 감사의견의 보수화 경향이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기간(2002∼2004)에는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비율이 규제강화 이전에 비해 높았다가 그 후의 기간(2005∼2010)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법적재건 신청기업 중 직전년도 감사의견 공표일이 2002년 이후인 기업의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사의견 공표일이 2001년 말 이전인 기업의 그것에 대하여 더 높으며 그 현상은 지속적이다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차이 검정 결과 법적재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2∼2004년, 2005∼2010년인 경우에서의 게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비율이 각각 75%, 77%로서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1년 말 이전의 32%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견의 보수화 경향이 지속적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2년 이후, 2002∼2004년, 2005∼2010년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TIM)를 설명변수로 도입한 각각의 로짓회귀분석에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각각 5%, 10%, 10%가 유의한(+)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사보고서 공표일을 2002년 전체로 하든지, 2002년 이후를 둘로 나누든지 간에 모두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2001년 말 이전에 비해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제재 강화 등의 결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이전보다 보수화되고 있으며 그 현상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 increased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since the year 2002 is sustained over time. We classify an observation as Time 1 if the audit opinion is issued prior to december 12, 2001. Time 2 represents firms with audit opinions issued during the year 2002 through 2004. Time 3 represents firms with audit opinions issued from January 1, 2005 through April 30, 2010. We examine that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a going concern audit opinion in Time 2 and Time 3 is higher relative to Time 1.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prior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in time 2 and time 3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ime 1 respectively. Second, in the logit regression analysis the exploratory variables substituted for both Time 2 and Time 3 are significantly positive. This implies that during both Time 2 and Time 3, financial distressed firms that subsequently entered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ceive going concern audit opinion than those in Time 1.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udit opinions issued after January 1, 2002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ain going concern modification for firm that subsequently entered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compared to audit opinions issued between the year 1999 and 2001. And their trend toward more conservative in auditor reporting continue in subsequent periods. Thus our research hypothesis is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