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제 발표 : 산과학 1 ; 임신 중기 양수천자 전후의 도플러의 변화양상

이남우,김경진,박미혜,양윤석,황인택,정지학,박준숙 대한산부인과학회 1999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84 No.-

교류 가열법을 이용한 실시간 유체 내 유상액 분석 시스템 개발

이남우,조시우,박병규,김동식,박재성 대한기계학회 201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0 No.4

부실기업 재건 유형별 시장반응 차이

이남우,박주철 한국세무회계학회 2004 세무회계연구 Vol.15 No.-

본 연구에서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시기였던 1998년중 사적 기업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03년 12월 31일 현재 기업개선작업을 완료하고 기업재건에 성공한 상장회사 IS개와 같은 시기인 1998년 중 법적 기업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를 신청한 기업 중 회사정리계획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여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를 증결한 상장회사 21개를 대상으로 기업재건 시작과 종료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사적 기업재건과 법적 기업재건간에 시장반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표준사건연구방법론에 의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개선작업 대상선정시와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시의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은 유의적인 (-)의 반음을 보여 기업재건시작시의 시장반음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기업이 사적 또는 법적 기업재건에 들어간다는 정보는 해당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개선작업 완료시와 법적정리(회사정리, 화의)증결시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 반응은 유의적인 또는 유의적이지 않은 (+)의 반음을 보여 시장반음이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여 채무재조정을 성공하거나 회사정리계획이나 화의조건에 의한 채무재조정을 성공한 경우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높아진데 대한 긍정적 반음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기업개선작업 대상선정시의 시장반음은 법적정리 신청시의 시장반음에 대하여 매우 유의적인 (+)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 반음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개선작업 완료시의 시장반음은 법적정리 완료시의 시장반음에 대하여 유의적이지 않는 (-)의 차이를 보였다.

불확실성 감사의견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남우 울산과학대학 2001 연구논문집 Vol.28 No.1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피감사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감사의견이 개진된 기업이 후에 부도가 난 경우 시장에서 받는 부도충격이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없었던 표준감사의견 기업이 후에 부도가 난 경우에 시장에서 받는 부도충격보다 작은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사건일을 증권거래소 부도공시일로 하여 시장모형에 의한 평균초과수익률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불확실성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표준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을 받는 기업에 비하여 분석기간중 유의적인 (+)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 감사의견은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부도가능성을 평가하게 하여 증권시장에서 부도전에 이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의견이 없었던 기업에 비해 시장충격이 작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도시의 주가반응이 부도직전 공표 재무제표상의 재무비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총자산 부채비율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적인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확실성 감사의견의 정보가치를 확인한 것이며 투자자들의 부도가능성 예측에 대한 재무비율의 설명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uncertainty opinion about going concern and the stock market's reaction to bankruptcy filings.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bankruptcy surprise in firms received uncertainty opinions are lower than the bankruptcy surprise in firms received unqualified audit opinion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rms received uncertainty opinions about going concern experience significantly less negative cumulative average excess returns in the period surrounding bankruptcy filings than those received unqualified audit opinions. Thes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the uncertainty opinions about going concern by external auditors have information value.

환경관련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남우 울산과학대학 2004 연구논문집 Vol.31 No.1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의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의 환경오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제도상의 한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환경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억제와 환경관련 투자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환경관련 조세에 관한 필요의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세 개념을 규정하고 현행 환경관련 투자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환경세의 필요성과 환경세가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는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조세정책의 실시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ethod of improvement and the problem of environment tax in korea. Recently, in order to reduce the environment pollution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n environment tax levied on the environmental polluting acts. Currently, Korea operates a local traffic tax to control the air pollution, and has yet to enact a full-scale environmental tax within the national tax system. Although natio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not much been affected by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taxes, it may well be desirable to solve the possible problems of the environmental taxes affecting nation's competitiveness negatively through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s, while adjusting the speed scope of the environmental tax operations.

2001년 개정 법인세율에 대한 시장반응

이남우 울산과학대학 2003 연구논문집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2001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것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주가반응이 법인세 절감효과와 관계있는 순이익의 크기에 비례적일 것이다라는 두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의 순이익의 크기가 법인세율의 변화에 민감한 주당순이익 상위 3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모형에 의한 초과수익률분석 방법과 회귀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율 인하 법률안 제출과 관련된 분석기간에는 실제수익률이 정상적 기대수익률을 상회하는 유의한 초과수익률의 주가반응이 관찰되어 법인세율 인하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제 법안 통과시 법인세율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실망감의 표현인 주가반전 효과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사건일을 전후한 분석대상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주당순이익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누적초과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의 선형관계식이유의적이고 회귀계수도 유의적인 (+)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주가반응은 순이익의 크기에 비례적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도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01년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를 경기활성화 또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며 법인세율 인하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security market responded to the events relating to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in 2001. We hypothesize that stockholders should respond to the reduction i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positively and that the stockholders' response to the reduction in the corporate income tax is proportionate to the net income earned by corporate itself. To test these hypotheses, we sampled 33 upper ranking firms in EPS. Then we examined the 'cumulative excess returns by market model in event study methodology and regressed the cumulative excess returns on those firms' EPS.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surrounding event dates relating to the submission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reduction act in 2001. Therefore we accept the research hypothesis I in which investors should respond positively to the information concerning corporate income tax rate reduction. Second, we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regression coefficient when we regressed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n the EPS of firms sampled in this study. Therefore we accept the research hypothesis Ⅱ in which abnormal returns due to tax rate reduction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scale of net income.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감사의견 보수화 비교

이남우,박주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2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concerned and the requisite for listing stocks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Thus external auditor rate differently the materiality of the fallacy of audit opinion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ccording to KOSPI market listed firms 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We examine the prior audit opinions issued for 45 KOSPI market listed firms and 56 KOSDAQ market listed firms that entered into legal reconstruction procedure during the years 2002 through 2013.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going-concern modified audit opinion to clean audit opinion issued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in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ssued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Second, before fiycal year 2008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of KOSPI marke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SDAQ market. But there is no difference about the degree of conservatism in the audit opinion betwee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after fiscal year 2009. Our empirical evidence in this study suggests that before fiycal year 2008 audit opinion for KOSPI market listed firms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for KOSDAQ market listed firms, but the difference is mostly extinguished after fiscal year 2009.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의 영향으로 나타난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감사의견의 보수화란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 즉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기업의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 후 부실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2001년 중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어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101개 기업의 직전년도 감사의견을 조사하여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비율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2002년 이후 법적재건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의 보수화 정도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코스닥시장의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2009년 이후 코스닥시장 감사의견 보수화 정도가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감사의견 보수화에서 시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의 제 2종오류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시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X20CrMoV 121 강의 용접부에서의 균열진전 특성연구 ( Time-dependent Crack Growth in X20CrMoV 121 Steel Weld joint )

이남우,김광수,정용근,박종진 대한기계학회 200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어업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통발어업 및 문어단지어업 중심으로 -

이남우,정봉규 한국해사법학회 2022 해사법연구 Vol.34 No.1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 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 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 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 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 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 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 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 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 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til recently, illegal fishing in the coastal fishing industry in Korea has been occurring in many different ways in most industries. Among the types of illegal fishing, it is said that the problem of political and trap fishing, octopus jar fishing, and gill net fishing, which are for fishery regulation measures under the fisheri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causingwaste fishing gear. In particular, most of these fisheries, trap fishing and octopus jar fishing, are illegal fishing that violates the rules of operation, and many occurrence wast fishing gear are generated during fishing, whether intentionally or fruitfully. Therefore, it destroys the fragile marine ecosystem environment and causes ghost fishing. And it is leading to the decrease of fishery resources, and many problems are raised in terms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the damage is enormous. In other words, about 380 billion won of fishery damage, which is 10% of the annual catch, is occurring due to the waste fish. In addition, when waste fishes made of styrofoam, plastic, and nylon nets for wast fishing gear are left in the sea for a long time, microplastics are generated, and when marine organisms ingest them and eventually come to our table, human beings finally ingest substances that are very harmful to the human body. For this reaso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Worl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are seeking active management measure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waste fishing gear, which is caused by marine ecosyste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ghost fishing due to the occurrence of waste fish. This study sought way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waste fishing gear by eradicating violations of fishing regulations on trap fishing and octopus jar fishery which are reducing fishery resources by marine ecosystem contamination and ghost fishing by illegal fishing Therefore, the pres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shery regulation are reviewed and the problems are considered to suggest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waste fishing gear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방안 연구

이남우,정봉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4

최근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낚시행위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환경파괴를 막고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다낚시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단속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어업관리는 상업적인 어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바다낚시 분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어 어업자원보호·관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바다낚시와 자원 관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효과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해 서는 상업적 어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바다낚시에 대한 법적인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에 의한 소극적인 자세로 규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불법어업방 지 및 수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 소속의 어업단속공 무원은 단속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어업자원관리제도를 고찰하고 낚시어선업 및 바다낚시의 실태와 문제 점을 파악 분석하여, 어업자원보호·관리를 위한 바다낚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불법낚시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the recent surge in the sea fishing population, although it is an act of sea fishing, the ripple effect is bound to be grea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actual crackdown on sea fishing activities so that the marine environment can be prevented from being destroyed and the fishermen can be used continuously. Howeve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is very poor as Korea's fisheries management focuses only on commercial fishing and overlooks the socioeconomic value of the sea fishing sector. In order to balance sea fishing with resource management and to effectively manage fishery resources for sustainable fishing, legal control over sea fishing is required along with regulations on a crackdown on commercial fishing. However, until now, the illegal activities have been regulated by the marine police in a passive manner.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mainly engaged in the prevention of illegal fishing and establishment of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ord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are not able to crack down on the fishery control because of the limited author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system, identify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ishing and sea fishing, and suggest management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