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배수 발생저감을 위한 황철석 표면의 철인산염 피막형성 연구

이규호,김재곤,김탁현,이진수,Lee Gyoo Ho,Kim Jae Gon,Kim Tack Hyun,Lee Jin-Soo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6 자원환경지질 Vol.39 No.1

암석 또는 광미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황철석의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산성배수를 저감하기 위하여 황철석 표면에 철인산염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다. 첫 단계로 표준황철석을 이용한 실내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피막형성 조건을 도출하였다. 피막형성제와 황철석을 24시간 반응시킬 때 최적조건은 $10^{-2}M\;KH_2PO_4,\;10^{-2}M\;H_2O_2$, PH 6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조건으로 황철석을 피막처리한 후 반사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에너지분산분광기로 피막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피막의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온도 pH, 산화제의 농도변화에 따른 인산염의 용출을 조사한 결과, $4^{\circ}C$와 $70^{\circ}C$에서 온도의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강산 또는 강알칼리 환경에서 $3.4\%$미만, 산화제의 농도별 조건하에서 $1.0\%$미만의 인산염이 피막으로부터 용출되었다. 실험 결과는 암석 또는 광미시료의 철인산염 피막형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cid drainage occurs when sulfide minerals are exposed to an oxidizing environ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ptimum condition for creating a phosphate coating on standard pyrite surfaces for reduction of pyrite oxidation. The solution of $10^{-2}M\;KH_2PO_4,\;10^{-2}M\;H_2O_2$ was identified as the best phosphate coating agent for the reduction of pyrite oxidation. The formation of an iron phosphate coating on pyrite surfaces was confirmed with ore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quipped 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The temperatur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ormation of phosphate coating on the surface of pyrite. However, the phosphate coating was less stable at higher temperature than at lower temperature. The phosphate coating was quitely stable at wide range of pH and $H_2O_2$ concentration. The less than $3.4\%$ of phosphate was dissolved at pH 2.79 and 10.64 and less than $1.0\%$ of phosphate was dissolved at 0.1M $H_2O_2$.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phosphate coating can effectively reduce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 of acid rock drainage.

영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회의 광물학적, 지화학적 특성

이규호,최선경,문희수,이상훈,Lee, Gyoo Ho,Choi, Sun Kyung,Moon, Hi-Soo,Lee, Sang Hoon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997 자원환경지질 Vol.30 No.5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ineralogical and chemical changes during natural weathering, and assess the mobility of major and trace elements. Yongwol power plant utilize anthracite coal which is mainly composed of illite, kaolinite, pyrophyllite and quartz in mineralogy. Coal and coal-derived fly ash samples were sampled by the electrostatic precipitator in Yongwol coal-fired power plant in Korea. Short term weathered fly ash were also collected in ash disposal mound, and two profile soil samples were taken from an ash near the power plant. Amorphous materials are the main component of the fly ash, and mullite, quartz, magnetite and heamatite are present in all coal-derived fly ash. In chemistry, Si and Al are the most abundant elements of the total content. The ash samples were fractionated into upper $90{\mu}m$ and under $45{\mu}m$ size. Finer particles show higher concentrations in metal contents including Co, Cr, Cu, Ni, V, Zn and Pb. Concentration of Zn and Pb are nearly 4 times higher concentration in the finer particles. For the profile samples, the concentrations of $SiO_2$, $Na_2O$, MgO and $K_2O$ generally show increasing trends with depth, whereas those of $Fe_2O_3$ and $TiO_2$ appear to decrease with depth. Content of MnO does not show any specific depth trend. For the trace elements, Co, Cu, Ni and V show increasing concentrations with depth.

Aluminum Solubility of Andisols in Jeju Island, Korea

이규호,송윤구,문지원,문희수,Lee, Gyoo-Ho,Song, Yun-Goo,Moon, Ji-Won,Moon, Hi-Soo The Korean Society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G 2012 자원환경지질 Vol.45 No.2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토양 중 화산쇄설암과 현무암을 모재로 발달하는 두 Andisol 토양의 Al 용해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토양 A층은 높은 유기물함량과 $Al_{pyrophosphate}/Al_{oxalate}$ 비를 나타내는 반면, 토양 Bo층은 낮은 유기물함량과 $Al_{pyrophosphate}/Al_{oxalate}$ 비를 나타낸다. 이는 반응성 Al이 A층에서는 대부분이 유기물과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토양 Bo층에서는 무기질의 광물과 결합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Acid-oxalate 용해처리, 그리고 150 및 $350^{\circ}C$ 열처리 전후의 FT-IR 스펙트럼 비교,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관찰결과, 토양 Bo층에 상당량의 이모골라이트(Imogolite)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시료에 대한 Al-용해도 특성규명을 위한 Batch 평형실험결과, 토양 Bo층에서의 Al-용해도는 ITM(Imogolite-type material)과 Al hydroxy-interlayered aluminosilicate에 의한 Simultaneous equilibrium보다는 ITM의 Congruent dissolution model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석과 Aging과정 후의 용해도 특성 변화는 PI(Proto imogolite) sol의 생성이 되고, 이들의 이모골라이트로의 상전이가 Al-용해도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내실험 결과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제주도 Andisol토양에서의 Al-용해도 특성이 ITM에 의한 Congruent dissolution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The solubility of aluminum for two Andisol profiles formed on pyroclastic materials and basaltic rocks from Jeju Island, Korea was investigated. It is found that high organic carbon content and $Al_{pyrophosphate}/Al_{oxalate}$ ratios in the A horizons, suggesting the substantial amounts of reactive Al are associated with organic matter, whereas the low organic carbon content and the $Al_{pyrophosphate}/Al_{oxalate}$ ratios in the Bo horizons indicate that a major part of the reactive Al should be bound inorganically. The differential FT-IR spectra following acid-oxalate dissolution and heating up to 150 and $350^{\circ}C$,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observation confirm that imogolite is in the Bo horizon. Our results of equilibration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the Al solubility in the Bo horizon for Andisols can be clarified by the congruent dissolution model for imogolite-type material (ITM), rather than by the simultaneous equilibrium with both ITM and Al hydroxy-interlayered aluminosilicate. With results from dialysis and aging procedures, it is noted that the formation of a proto imogolite sol showing its transformation to imogolite, which supports the congruent dissolution of ITM primarily controlling the Al solubility of Andisols in Jeju Island, Korea.

포항지역에서 산출되는 스멕타이트의 층전하 특성

이규호,고재홍,문희수,Lee, Gyoo Ho,Ko, Jaehong,Moon, Hi-Soo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995 자원환경지질 Vol.28 No.4

The layer charge characteristics of smectites from the Tertiary basins in the Pohang area have been studied in detail using the alkyl-ammonium method. On the basis of layer charges, the smectite in the Pobang area can be classed as normal and high-charge (hc) smectite. The layer charge of the normal smectite averages 0.3, and ranges from 0.25 to 0.38/half unit cell. The hc-smectite collapses on K-saturation to become illite-like material and shows $10{\AA}$-series reflections on X-ray diffraction. The layer charge of the he-smectite ranges from 0.5 to 1. The layer cbarges of the Pohang smectite are in general heterogeneous. The layer charges distribute between 0.21 and 0.45, and the most frequent layer charge is 0.30~0.32. The layer charge and the layer charge distribution do not appear to be related to stratification or basins of occurrence. Thus, the layer charge may not have developed as a result of burial. Rather, it may have developed due to heat and hydrothermal solutions associated with volcanic activities. Volcanic sills and dykes are ubiquitous in the region.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美國)에 있어 사실심리율(事實審理率) 감소(減少) 현상(現象)에 대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이규호 ( Gyoo Ho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2

미국의 연방지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trial)까지 가지 아니한 채로 소송사건이 종료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미국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Vanishing trial(사실심리의 실종)"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법조계, 의뢰인 및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변호사협회 송무과(American Bar Association Litigation Section)는 템플대학교 JoAnne Epps교수, 드폴대학교 Steve Landsman교수 및 버지니아주립대학교 Bob Sayler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송무과 주도로 민사사법개혁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심리(trial)가 미국 법원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여부, 사실심리율이 감소하는지 여부 및 그 원인, 사실심리율의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The Vanishing Trial"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변호사협회 송무과가 후원한 단일규모로는 최대의 개혁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스콘신 대학교 법과대학 Marc Galanter교수는 특히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 Galanter교수는 "사실심리의 실종: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사실심리와 관련사안에 대한 조사(The Vanishing Trial: An Examination of Trials and Related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라는 인상적인 연구논문을 집필하였다. Galanter에 의하면, 사실심리단계까지 가는 사건의 비율은 변호사 수, 소송사건 접수건수 및 공표된 판례의 수 등 여러 법적 지표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급감하였다고 한다. 즉 그는 연방법원에서 사실심리단계까지 간 민사소송사건이 실제로 처리된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이 1962년 11.5%에서 2002년 1.8%로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처리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1962년 15%에 해당한 공판율이 2002년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이 형사공판절차의 감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데 대해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i) 소송비용의 증가, (ii) 민사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증, (iii) 법관의 적대적 태도, (iv) 변호사의 비용증가 책임, (v) 사실심리생략판결의 증가, (vi) ADR의 활성화, (vii) 배심재판의 불명확성과 예측불가능성 등을 그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i) ADR의 대체활용증가 및 (ii) 변호사, 의뢰인 및 법원에 대한 비용의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미 FTA상 저작권 집행과 우리법의 대응(上)

이규호 ( Gyoo Ho Le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9

본고는 2007년 7월 2일 일반인에게 공개된 한미 FTA협정문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을 다룬 제18장의 제18.10조에 대해 고찰한다. 한미 FTA 제18.10조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본고는 특히 저작권의 집행을 중심으로 한미 FTA 제18.10조를 살펴본다. 본고는 저작권의 집행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아 한미 FTA 제18.10조의 각 항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법의 개정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i) 판결 또는 결정의 서면성 등 및 공개(제18.10조 제1항), (ii) 집행노력 공개)(제18.10조 제2항), (iii) 지적재산권의 유효성 추정(제18.10조 제3항), (iv)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제18.10조 제4항), (v) 손해배상을 명할 법원의 권한(제18.10조 제5항), (vi) 법정손해배상(제18.10조 제6항), (vii) 소송비용의 부담(제18.10조 제7항), (viii) 침해물품 등의 압수(제18.10조 제8항), (ix) 불법복제물 및 불법복제에 사용된 재료 또는 도구의 폐기 등 (제18.10조 제9항), (x) 침해자에 대한 법원의 정보제공명령 등(제18.10조 제10항), (xi) 법원의 유효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18.10조 제11항), (xii) 행정절차에 의한 민사구제명령(제18.10조 제12항), (xiii) 법원의 권한(제18.10조 제13항), (xiv) 수입품반출금지 등(제18.10조 제14항), (xv) 소송상 전문가비용의 합리성(제18.10조 제15항), (xvi) 대체적 분쟁해결(제18.10조 제16항), (xvii) 잠정조치(제18.10조 제17항), (xviii) 일방적 잠정조치 및 담보 등(제18.10조 제18항), (xix) 국경조치(반출정지 등)와 관련된 특별 요건(제18.10조 제19항), (xx) 국경조치(담보, 보증) 규정(제18.10조 제20항), (xxi) 국경조치(권리자 통보) 규정(제18.10조 제21항), (xxii) 국경조치(직권개시) 규정(제18.10조 제22항), (xxiii) 국경조치(폐기등) 규정(제18.10조 제23항), (xxiv) 국경조치(수수료의 합리성) 규정(제18.10조 제24항), (xxv) 기술적 자문 제공 등 협력 규정(제18.10조 제25항), (xxvi) 형사처벌의 최소기준설정(제18.10조 제26항), (xxvii) 친고죄 축소 등 (제18.10조 제27항), (xxviii) 위조라벨 거래 처벌규정(제18.10조 제28항), (xxix) 도촬 및 미수범 처벌규정(제18.10조 제29항), (xxx)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제18.10조 제30항) 및 (xxxi)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방지)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도난문화재환수관련 미국 주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6 No.2

건설현장 절취사면의 산성암반배수 발생특성과 잠재적 산발생능력 평가

이규호(Gyoo Ho Lee),김재곤(Jae Gon Kim),이진수(Jin-Soo Lee,),전철민(Chul-Min Chon),박삼규(Sam-Gyu Park),김탁현(Tack Hyun Kim),고경석(Kyung-Seok Ko),김통권(Tong Kwon Kim)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5 자원환경지질 Vol.38 No.1

건설 현장 절취사면에서 발생되는 산성암반배수(Acid Rock Drainage, ARD)는 암석에 함유된 황화광물의 산화에 의해 발생하며, 주변 환경, 구조물의 안정성과 수명,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70% 이상이 산지이므로 토목공사과정에서 사면절취와 터널공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성배수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황철석을 함유한 암석들은 전국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암반을 대상으로 암석유형별 산성배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산발생능력을 규격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산발생능력 평가 결과 NP/MPA 비에 따라서 14개의 시료가 산성배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군에, 4개의 시료는 산성배수 발생 가능성이 낮은군에 해당하였으며, 암석의 종류와 산발생능력 평가 결과는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시료만으로 볼 때, 편마 암, 화강암의 경우 산성배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군으로, 열수변질을 받은 화산암, 응회암, 탄질셰일, 금속광산 폐석시 료는 산성배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군으로 분류되었다. 물시료 분석 결과 일부 항목이 지하수의 생활용수 이용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는 주로 황철석의 산화로 인하여 발생한 산에 의해 배수가 낮은 pH를 유지하면서 중금속들을 용출시켜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며, 고농도의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가 계속 생산, 유입될 경우 연구대상 지역 부근 지하수와 하천수의 수질오염이 우려 된다. Acid Rock Drainage(ARD) is the product formed by the atmospheric(i.e. by water, oxygen and carbon dioxide) oxidation of the relatively common iron-sulphur mineral pyrite(FeS 2 ). ARD causes the acidification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of water and soil and the reduction of slope stability. In this paper the gener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prediction of ARD of various cut slopes were studied. An attempt to classify the rocks into several groups according to their acid generation potentials was made. Acid Base Accounting(ABA) tests, commonly used as a screening tool in ARD predictions, were performed. Fourteen rock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PAF(potentially acid forming) group and four rock samples into NAF(non-acid forming) group. The chemical analysis of water samples strongly suggested that ARD with high content of heavy metals and low pH could pollute the ground water and/or stream water

미국내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고찰 -미국 연방도품법을 중심으로-

이규호 ( Gyoo Ho Lee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3

A Study on the Return of Korean Cultural Objects Located in the U.S.A.-with focus on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As Korea went through the social and political upheaval era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eriod in Korea, Korean War, a lot of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was either stolen or looted in Korea and illegally exported into America. The number of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identified and located in America as of 2011 is 37,972, and their possessors are located in 124 places in America. Some of them were the gifts given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American counterpart, or were purchased by the wealthy persons in America, and others stolen or looted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hereinafter NSPA) in America and the relevant Korean laws in order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ek for the return of the Korean cultural objects located in America, which had been stolen in Korea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The foreign cultural objects located in America, in general, will be returned to the state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y will be transferred to the originating countr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fter they are seized and forfeited by virtue of the NSPA. At the outset, the Article will explore the contents of the NSP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SPA and the foreign found-in-the-ground law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SPA and the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in America. Afterwards, as far as the NSPA-related cases in America are concerned, the Article will explain and analyze US law cases such as United States v. Hollinshead, United States v. McClain, United States v. An Antique Platter of Gold, The Republic of Turkey v. OKS Partners, and the Government of Peru v. Johnson. Next, in the Conclusion, I will stress that it is very pivot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e the national ownership of the Korean cultural objects, stolen in Korea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and currently located in America by taking evidence or analyzing the Korean law effective in the late 1940s and the early 1950s. In this regard, I will also make it clear that, if so, the Korean government can bring a lawsuit against the American possessor of the Korean cultural objects stolen from the late 1940s to the early 1950s or that it can urge the American government to prosecute the American possessors of the stolen Korean cultural properties.

한미 FTA상 저작권 집행과 우리법의 대응(下)

이규호 ( Gyoo Ho Le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0

본고는 2007년 7월 2일 일반인에게 공개된 한미 FTA협정문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을 다룬 제18장의 제18.10조에 대해 고찰한다. 한미 FTA 제18.10조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본고는 특히 저작권의 집행을 중심으로 한미 FTA 제18.10조를 살펴본다. 본고는 저작권의 집행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아 한미 FTA 제18.10조의 각 항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법의 개정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i) 판결 또는 결정의 서면성 등 및 공개(제18.10조 제1항), (ii) 집행노력 공개)(제18.10조 제2항), (iii) 지적재산권의 유효성 추정(제18.10조 제3항), (iv)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제18.10조 제4항), (v) 손해배상을 명할 법원의 권한(제18.10조 제5항), (vi) 법정손해배상(제18.10조 제6항), (vii) 소송비용의 부담(제18.10조 제7항), (viii) 침해물품 등의 압수(제18.10조 제8항), (ix) 불법복제물 및 불법복제에 사용된 재료 또는 도구의 폐기 등 (제18.10조 제9항), (x) 침해자에 대한 법원의 정보제공명령 등(제18.10조 제10항), (xi) 법원의 유효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18.10조 제11항), (xii) 행정절차에 의한 민사구제명령(제18.10조 제12항), (xiii) 법원의 권한(제18.10조 제13항), (xiv) 수입품반출금지 등(제18.10조 제14항), (xv) 소송상 전문가비용의 합리성(제18.10조 제15항), (xvi) 대체적 분쟁해결(제18.10조 제16항), (xvii) 잠정조치(제18.10조 제17항), (xviii) 일방적 잠정조치 및 담보 등(제18.10조 제18항), (xix) 국경조치(반출정지 등)와 관련된 특별 요건(제18.10조 제19항), (xx) 국경조치(담보, 보증) 규정(제18.10조 제20항), (xxi) 국경조치(권리자 통보) 규정(제18.10조 제21항), (xxii) 국경조치(직권개시) 규정(제18.10조 제22항), (xxiii) 국경조치(폐기등) 규정(제18.10조 제23항), (xxiv) 국경조치(수수료의 합리성) 규정(제18.10조 제24항), (xxv) 기술적 자문 제공 등 협력 규정(제18.10조 제25항), (xxvi) 형사처벌의 최소기준설정(제18.10조 제26항), (xxvii) 친고죄 축소 등 (제18.10조 제27항), (xxviii) 위조라벨 거래 처벌규정(제18.10조 제28항), (xxix) 도촬 및 미수범 처벌규정(제18.10조 제29항), (xxx)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제18.10조 제30항) 및 (xxxi)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방지)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