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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체육시설법상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이경운(Kyungwoon L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체육시설법은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모집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게 하고 행정청은 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계획서의 제출을 신고로 보고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통보를 이른바‘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로 보았다.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을 행정기관의 사전 개입을 통해서 예방하려는 것이다. 체육시설법은 제출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의 검토 관련 규정을 보면 계획에 대한 실질적 심사과정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검토결과 통보는 계획대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허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검토결과 통보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허가나 승인이라는 익숙한 수단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행정실무나 관계인의 인식도 검토결과 통보를 금지해제라는 의미의 승인으로 보아 왔다. 다만, 이처럼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른 유사한 법령과 비교할 때 의문스럽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율을 무시하고 형평의 논리로만 행정 수단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규제의 종류와 정도는 법원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집계획제출을 신고로, 검토결과 통보를 신고의 수리로 보는 판례는 적절하지 않다.
ARM 캐시 일관성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OS의 스크린 잠금 기능 부채널 공격
김영필,이경운,유시환,유혁,Kim, Youngpil,Lee, Kyungwoon,Yoo, Seehwan,Yoo, Chuck 한국정보보호학회 2022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2 No.2
This paper presents a Cache-Coherency Interconnect(CCI)-based Android pattern screen lock(PSL) attack on modern ARM processors. CCI has been introduced to maintain the cache coherency between the big core cluster and the little core cluster. That is, CCI is the central interconnect inside SoC that maintains cache coherency and shares data. In this paper, we reveal that CCI can be a side channel in security, that an adversary can observe security-sensitive operations. We design and implement a technique to compromise Android PSL within only a few attempts using the information of CCI in user-level applications on Android Nougat. Further,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 complexity and security. Our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complex and simple patterns would have similar security strengths against the proposed tech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