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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강래 ( Kang-Lea Lee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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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김흥주 ( Heung Ju Kim ),이은국 ( Eunkook Lee ),이강래 ( Kang-Lea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그 심각성의 근본 원인이 법·제도적 결함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집행 방식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일환인 중앙행정부처의 규제와 재량권을 부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부패의 주요원인인 정부규제를 양적인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규제변수로서 ① 규제의 수 ② 규제강도, ③ 규제법령의 명확성의 측면에 있어서 규제기준의 모호성, 규제법률의 복잡성, ④ 행정·절차적 규제를 강조한 측면에서 민원처리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재량권 변수로서 ① 하위법령 제·개정 빈도, ② 소관법률 페이지 대비 하위법령 페이지 비율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부패인식과 발생빈도에 대하여 규제변수로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의 수, 그리고 규제의 질적 측면에서 법령의 명확성, 규제절차적 지연이 나타날 경우 일부 조직의 부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규제강도는 부패발생빈도에 있어서 오히려 부패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어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량권으로서는 위임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재량권이 높을수록 더욱 조직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how attributes of regulation and bureau arbitrary enforcement approach spur bureaucracy corruption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corruption.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s regulation and bureau discretion as a part of laws and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especially, Six main variables singl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are the number of regulation, intensity of regulation, vagueness and complexity in law and ordinance, regulatory procedure, and bureau discretion. Two measures of legislative discretion are the number of rules the agency has issued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pages of rules the bureau issues to the number of pages of substantive legislation that applies to the agency.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the number of Quantity aspect of regulation and vagueness in law and ordinance and regulatory procedures of quality aspect of regulation are partially make influence on corruption and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about bureau discretion show that the rules to law ratio has positive significance on corruption. nevertheless, Intensity of regulation are rather negative effects on frequency of corrup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organizational corru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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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Kim Heung-Ju),이은국(Lee Eun Kook),이강래(Lee Kang Le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하여 혐연자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간접흡연규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그 취지에 따라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정책의 시행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은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정책의 불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길거리 흡연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정책불응으로 보고 이러한 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규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불응과 불응요인을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이론적･실 증적 선행연구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의 소망성, ② 정책의 현실성, ③ 정책담당자의 신뢰성, ④ 정책담당자의 대응성, ⑤ 준거집단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무엇보다 정책내용에 있어서 소망성과 현실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준거집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간접흡연규제의 불응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규제순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passive smoking regulations were discussed as the problem is harmful to the health of non-smokers was raised due to the indiscriminate smoking and smoke-free policies wer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This is clearly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Nevertheless, the Act of smoking on the street as policy noncompliance of smokers still remai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noncompliance factors on regulation of street smoking. it was surveyed for this noncompliance and noncompliance factors in the enforcement of regulatory policies targeted at smokers in Seoul and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led us to set out 5 hypotheses. Four main factors singl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are policy contents factor, policy target group factor, cultural factor, and implementor's factor. Also, 5 independent variables are induced based on those four factors.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the desirability of the policy, reality of the policy and reference group influence the noncompliance behavior of smokers. Based on this, it derive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regulatory noncompliance and presents the policy options for regulator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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