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역진적 조세의 정치

은민수(Min Su 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2 한국사회정책 Vol.1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을 집권정당(연립)의 정파성(partisan-ship)과 정책선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역진적 조세의 개혁과정은 이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집권정당의 정치적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좌파 지배적인 스웨덴에서 역진적 조세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공공지출을 보장하는 ‘보편적 조세’로서 사민당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연계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반면, 우파 지배적인 일본에서는 재정적자 해결의 수단으로 역진적 조세의 도입이 시도되어 각계의 반대와 선거패배를 반복하면서 결국 38년간 정권을 독점하던 자민당 체제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좌파와 우파 간 동거정부하에서 긴축정책을 추구하면서도 기존 복지수준을 낮출 수 없어 모든소득에 정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독특한 역진적 조세(보편적 사회기여세, CSG)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데 방식에 있어서 보수당 정부와 사회당 정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집권정당(연립)의 정파성이 역진적 조세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웨덴은 이미높은 누진적인 직접세 비중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부가세와 같은 역진적 조세의 개혁이 불가피하였고 도입도 용이했던 반면,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이 모두 낮은 일본에서 간접세 도입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프랑스는 북유럽에 버금가는 높은 복지수준과 부가세 인상을 억제하는 EU규정 사이에서 역진적인 소득세 방식을 선택하였다. 위의 3개국의 사례는 역진적 조세를 통한 세입확대 자체가 소득평등이나 재분배의 추구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집권세력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본의 경우처럼 국민과 정부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와 연계되지 않은 역진적 조세의 도입은 얼마나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This article is expected to explain the process of regressive tax reform in terms of partisanship and policy preference of ruling party(coalition). The process of regressive tax reform show the importance of purpose of ruling party to introduce it. While regressive tax of Sweden has been a useful instrument as ``universal tax`` to secure the public expenditure and linkage ideology of social democratic party with progressive policy, regressive tax of Japan has provoked opposition against it from all level of society and finally caused a collapse of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reason that France introduced characteristic regressive tax called CSG(contribution sociale general) was because France wanted maintaining a high welfare level while implementing austerity policy. Left and right parties of France together collaborate proposal and increased tax rate of CSG at least, but exposed a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party in a ways of implementing it. The cases of three countries show that the expanded tax revenue itself through regressive tax always don`t contradicts income equality or redistribution, and regressive tax makes various results from different strategy of ruling party. Therefore inherent ``regressity`` in regressive tax policy could be solved through outside of tax struc-ture, that is, expanding of social welfare system.

뉴질랜드의 주택정책 개혁과정에서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한계와 정파성에 따른 정책 비교

은민수 ( Eun Min Su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4

Given the overall changes in the New Zealand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housing policy was changed dramatically in the 1990s by promoting market processes and forcing the country to shift its state further from the housing market directly. The National Party implemen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housing assistance system, the transition to the subject of housing (housing),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housing in the national sector,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housing inventory in the national sector. However, the reforms pushed for equity, efficiency, and consumer choice have negatively affected national tenants and did not contribute to affordable housing prices. The Labor Party wanted to restore the country's role in the housing problem by rejecting the market model and forcing the country to directly intervene in housing issues through reintroduction of income related rents and establishment of HNZC. Though it vowed to change the radical reform of the 1990s, the Labor Party's housing policy remained intact in the residential models of the public sector, just because it maintained the only social rent demand for the needy.

미국과 캐나다의 기초소득보장 개혁 사례 비교

은민수 ( Min-su Eu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7 글로벌정치연구 Vol.10 No.2

캐나다와 미국은 공통적으로 선별적인 조세/이전 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정책변동의 과정과 정책의 내용은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로 독려 전략의 차원에서 근로를 조건으로 과세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과세면제, 저소득자에게 적은 급여 제공, 고소득자에게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달리 비근로자를 포함한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NIT/GI 프로그램이 저소득자에게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다른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줄어들며 고소득 수준이 되면 급여는 완전히 사라지도록 설계되었다. 캐나다의 사회이전을 위한 NIT식 발전은 미국의 EITC에 비해 보편주의적, 정액급여와 원칙적인 자격조건으로서의 시민권을 강조하는 전후 복지국가의 베버리지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캐나다에서 불평등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NIT/GI 제도의 특징인 근로소득자의 순소득 증가, 조세환수율로 인한 고소득자들의 기초소득 점감과 소멸, 복잡한 각종 공제와 세제혜택 등의 정리와 다양한 현금성 지출의 기초소득으로의 통합, 행정체계의 단순화와 비용절감 효과 등은 한국사회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NIT 방식과 급여환수(clawback)를 활용한 기초소득제(GI)는 좌파와 우파의 인내 범주에서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have generally tried to introduce a selective tax/ transfer program, but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and the content of the policies have shown a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United States, as a way of encouraging work strategy, it was designed to provide tax exemptions for people with no taxable income on the basis of their work, small benefits to people with lower incomes, and high pay for people with higher incomes. Canada, on the contrast, has been shown to provide a large benefit to the poor, non-working households, and as other income level be increased, benefits were designed to decline increasingly in the NIT/GI program. The NIT for social relocation in Canada depends on the Beveridge tradition of the welfare state, emphasizing universal, fixed, and civil rights as a conditions of entitlement compared to the EITC in the United States. These differences resulted in a dramatic increase in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while mitigation of it in Canada. The distinctive features of NIT/GI, that is the increase of worker’s net income, gradual decrease and extinction of high incomer’s basic income by tax back rate, adjustment of complicated deduction and tax benefits, integration to guaranteed income of various cash expenditur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and effects of cost saving were worth reviewing of applicability to the Korean society. The GI approach, using NIT and clawback,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of political compromise in the patience range over the ideological division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particular, basic income policy using tax back rate to high incomer can develop to “catch-all policy” to the left and right.

NIT(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기본소득보장

은민수(Min-Su E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4

캐나다에서 검토된 부의 소득세(NIT)방식의 기본소득보장(GI) 방안들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의 보장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보다는 근로 인센티브와 재정절감이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강조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득세와 소득보장의 연계를 통한 빈곤 제거와 근로빈곤층 보호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노동유인 강조와 낮은 수준의 급여 등은 실패를 거듭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특징인 근로소득자의 순소득 증가, 조세환수율로 인한 고소득자들의 기본소득 점감과 소멸, 복잡한 각종 공제와 세제혜택 등의 정리와 다양한 현금성 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통합, 행정체계의 단순화와 비용절감 효과 등은 한국사회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한 결과 기본소득의 이념형에는 미흡하지만 완전한 기본소득 보장을 향한 단계적 추진이라는 이행전략의 차원에서 2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10% 조세환수율(tax-back rate)이 적용된 최대 월 30만 원을 제공하고,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중 20세 미만에게 월 20만 원을, 20세 이상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문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재정적 실현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구분을 넘어 의외로 “모두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구상이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환수(clawback)를 활용한 기본소득방안은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catch-all policy)”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증세가 불가피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 일정 비율의 부가적 세제(surtax)를 신설하거나 현재 10%의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매력인 만큼 재정확보 방안도 간단할수록 강력할 수 있다. Analyzed negative income tax(NIT)/guatanteed income(GI) in canada, We understand canada government have focused real objects of work incentive and cost saving rather than ostensible objects of basic income security commonly. In particular, in spite of slogans in the protection of working poor and eradication of poverty through the linkage of income tax and income security, strengthening excessive work incentive and low levels of benefits have made GI failed. But distinctive features of NIT/GI, that is the increase of worker’s net income, gradual decrease and extinction of high incomer’s basic income by tax back rate, adjustment of complicated deduction and tax benefits and integration to guaranteed income of various cash expenditure, simplic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and effects of cost saving were worth reviewing of applicability to the Korean society. Reviewing applicable alternatives to korea at the an exploratory level, though fell short of the ideal type of full basic income, transition strategy for phased implementation that provided maximum 300 thousand won per month adjusted 10 percent tax back rate on earners over 20 million won, 200 thousand per month below 20 years old on earners and 300 thousand won over 20 years old under 20 million won seems relatively feasible. The problem were political feasibility and financial practicability. But surprisingly “Basic income for all” is likely to become policy agenda that lead “support from all” over the ideological division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particular, basic income policy using tax back rate to high incomer can develop to “catch-all policy” to the left and right. The best way to support basic income financially is to create additional surtax item to current direct tax(income tax, corporate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etc.) and raise VAT of 10% rate. It is method to overcome the unpopular policy of tax increase through a popular policy of Basic income.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 모색

은민수(Eun, Min-S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3

본 논문은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민주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편사항을 검토하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서 제일 먼저 국민연금기금에 우호적인 다른 투자자들을 집결시켜 연합행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의 사전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자산운용사들의 연합을 제어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이들의 과거 의결권 행사 내역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도록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와 결합되어 국민연금기금과 일반 투자자들의 연합행동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전자투표제와 다중투표제도 도입 역시 국민연금기금이 소수주주들과 연합하여 기업경영 관여와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의결권 행사지침의 개정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히 재벌 대기업들의 장기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전락 할 수도 있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This article reviews necessity and possibility to exercise voting righ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ctively for changing korea corporate governance. Since IMF economic crisis, the voting right of the national pension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with the impact on corporate governance. Generallly all shareholders including public pension fund can sell their shares("exit") or express opinion("voice") through voting right. The amount of equity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has featured composition of the large cap companies, investing heavily over 50 percent of total equity investment on four major group companies. Nontheless, the voting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has exercised its voting right on limited set of issues such as election of executives and chang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even when it vote, has approved friendly and performed against principle on large companies. Fortunately the condition to strengthen shareholder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is been forming recently with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f major clauses such as the audit Committee appointment procedure, cumulative voting, separation of business executive function and director function in board of directors is legislated successfully, they could greatly affect th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voting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재정긴축 정책 결정

은민수 ( Min Su Eu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2

2009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고객(유권자)과 후원자(정당) 간 후견주의적 연계 정도에 따라 재정긴축 결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후견주의에 덜 의존하는 포르투갈 정당들은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여러 가지 재정 긴축적인 조치들이 주요 정당인 PS와 PSD 간 긴밀하게 협의되었고 대체로 합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견주의에 강하게 의존하는 그리스 정당정치에서 주요정당인 PASOK와 ND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을 줄이는 개혁조치들에 대해 서로 비난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리스 정당들은 조직적으로 과잉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이 과잉 기대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르투갈 정당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유권자들 역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since 2009, Greek and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have different fiscal tightening decisions and resul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lientelistic linkages between clients (voters) and sponsors (parties).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which rely less on patronage, have been closely negotiated and generally agreed on between major parties, PS and PSD, as the economic crisis begins. In contrast, the major parties in Greek party politics, which rely strongly on patronage, PASOK and ND, tooked blame-avoidance strategies and argued for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on reform measures to reduce finances in the face of an economic crisis. Greek political parties systematically made excessive promises and made voters over-expect, which led to punishment and anger when these promises were not fulfilled. In contrast,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did not promise so much, and voters did not expect much from them either.

일반 논문 : 유럽의 연금제도와 정치제도 - 영국과 프랑스의 연금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

은민수 ( Min Su E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1

본 연구는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개혁의 길이 열려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복지축소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정치적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치제도는 외부 이익 집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들 이익집단은 이를 이용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제도와 연금제도의 상호작용이 개혁의 방향을 설정 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대처정부는 연금시스템의 제도적 설계에서 파생된 기회, 즉 개혁조치를 특정계층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에게 거부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통제를 가능케 하는 영국 정치제도의 도움도 받았다. 영국의 선거제도는 필요한 상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결과와 선거주기에 따라 정책결정전략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1993년 프랑스정부는 포용을 지향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나, 1995년에는 대립전략을 선택했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paths to pension reform are adopted in some countries but not in others. It argues to welfare retrenchment are country-specific and that, as far as pensions are concerned, they depend on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design of pension schemes. Political institutions can generate veto points and opportunities to influence policy-making for external interests. The way in which these two institutional effects interact is likely to have a powerful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reform. As a results, The Thatcher government managed to exploit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institutional design of its pension, which made possible the targeting of savings on a section of the population only. In doing, it was assisted and perhaps encouraged by the structure of british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by not providing veto pointd to external opponents, allow a significant degree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policy-making. Britain electoral system rewarded policies able to attract the support of a sufficiently large minority, if the rest of the electorate is divided as was the case through the 1980s. In France, Depending on electoral results and on the position of the country in the electoral cycle, political institutions have had opposite effects on patterns of pension policy-making: in 1993 they favoured an inclusive approach, whereas in 1995 they encouraged confrontation.

영국과 독일의 연금개혁 비교 : 다수제 정치와 합의제 정치를 중심으로 Focusing on Majoritarian and Consensus Politics

은민수 ( Min Su Eu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3 No.2

복지국가의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주택소유율의 변동

은민수(Min-su 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 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 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The study checked whether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ownerhip and welfare by Kemeny and Castles was still valid in four welfare regimes, and analysed the factors of change and stability on rate of home ownership between social democratic states and southern european st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ownership and public expenditure was confirmed only in the liberal welfare regime and in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as evidenced by the 2014 data collection. Second, social democratic state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housing mortgage loans and showed signs of housing commodification but southern european states have showed pre commodification of housing, maintained comparatively whole home ownership and low mortgage loans. Third, social democratic states has resulted in a rise in housing demand and housing prices, through reduced new housing and social rented housing construction, home owenership friendly taxation and generous lending policies, but southern european states have maintained a stable housing demand and housing prices thanks to the rich housing stocks, extended family, self provision and self promotion by close relatives, and intergenerational inheritance and transfers of housing. Although sequence of the equity ownership and welfare are still unclear, it is not a rational alternatives to induce housing ownership through large mortgage loans.

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은민수(Min Su 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3

이 글은 국민연금 운용 지배구조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국가의 국민연금기금 동원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한국의 발전국가 시기에 은행중심 금융제도를 기반으로 산업화 재원조달과 국가재정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체제가 시장중심 금융제도로 재편됨에 따라 금융시장 활성화와 경영권방어를 위해 활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은 외형상 기금운용위를 통해 정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IMF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직접적으로 운용한 데 반해 이후에는 기금운용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용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더욱 심화된 금융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위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적 독립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시장과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것이다. This essay is to explain, in terms of strategy of state for mobilizing national pension fund, the change of gover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corporate. National pension fund, introduced as a economic method of industrialization financing under based bank-based financial system, is used for activation of financial market and defence of corporate govenance against takeover, as financial system is changed by market based financial system through IMF economic crisis. The operation direc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is determined ostensibly by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but substantially by state strategy. It`s just difference that state operated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directly before IMF but indirectly since then. Korea government is try to change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 to composition of financing experts and to make the best use of the voting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How the voting right of stockholders for national pension fund is mobilized for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depends on the change in the power balance of the market and state. We should be concerned controlling arbitrariness of market and shareholders of chaebol while maximizing contributor`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