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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도개념을 중심으로 한 도시주택개발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윤혜정 평택대학교 1997 論文集 Vol.9 No.2

        본 논문의 목적은 부족한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낭비적 요소와 함께 지나친 경제적 효율만을 추구하는 고밀개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밀도 주거지개발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파악하여 적정밀도수준의 주거지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사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밀도를 추구하는 논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저렴한 택지공급,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에 있다. 그러나 그같은 논리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기존 도시조직과 생활공간의 파괴, 도시경관과 지역환경의 악화, 근린지역붕괴 등 더 큰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이같은 고밀도개발의 문제는 밀도규제를 통해 기대하는 소정의 환경수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한편에서 환경을 도외시한 개발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신규 주택공급위주의 주택정책기조가 변화되어야 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개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도시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망있는 도시계획이 정부의 간섭이나 민간개발업자의 압력에서 자유로와 질 때 적정한 개발밀도의 편리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미학적 마케팅을 적용한 전시공간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윤혜정,김주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02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8

        In recent days brands are considered as the invisible assets or unlimited assets. Slogans like Added Value of Brands, Effects of Brands tell the potentiality of the brand to produce unlimited values and profits. These days, technical competitiveness is becoming equal between nations and the brand is the only key power to create differentiation among productions. I researched the concept of brand, exploring paradigm of aesthetic marketing idea, identity management, style, theme and customers impressions etc. In the last part of brand marketing strategy that is called the brand marketing communication process which directly contacts consumers, brand identity is constructed, brand name is structured and positioned, brand communication is performed and also brand is evaluated and criticized. Brand communication should initiate brand recognition at the first stage, then form a preference and should be continued until it could get the profit through royalty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상표공존 합의제도 도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윤혜정,이규호 중앙법학회 2023 中央法學 Vol.25 No.2

        As of June 2023, Korea has not introduced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but i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to revise the Korean Trademark Act for its introduction to Korea.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and its ripple effect on the Korean legal community.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should be used instead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As far as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is concerned, the meaning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he current development in the Korean law related to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and foreign legislations are examin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disputes have been resolved through trademark coexistence contracts even though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to Korea. When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is introduced, four issues need to be examined with its effect on the Korean legal community. At the outset, the necessity to transplant it into Korea needs to be discussed. Even if a dispute is resolved through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the risk of recurrence of the dispute exists in that a later coexisting trademark is used outside the scope of the contract. The Article needs to explore the need to introduce it to Korea the despite the risk of recurrence of the dispute. Second, it discusse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and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the sources. It examines the public and private perspectives on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and delves into the issues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the sources. In this regard, two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consumers are reviewed: a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for the same trademark and the same product, and a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for well-known and famous trademarks. Third, the Article analyzes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uch as the ones where there are mistakes in declaring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where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is concluded for unlawful purposes. Finally, it makes a proposal to display trademarks with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on trademark coexistence through a website that can show the administrative status of trademarks, such as KIPRIS, so that third parties can identify the legal status of trademarks easily. 2023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상표공존 합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도입을 위한 개정을 위한 논의 중이다. 이에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도입과 그 파급효 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표공존 ‘동의’제도가 아닌 상표공존 ‘합의’제도로 할 것을 주장한다.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로써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의미, 우리나 라에서의 도입 현황 그리고 외국의 도입 사례 등을 살펴본다. 나아가, 상표공존 합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상표공존 계약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건이 다수 있으므로 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상표공존 합의제도 도입 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로써 네 가지 쟁점을 살펴본 다. 첫째, 도입의 필요성이다.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계약상 정한 범위를 벗어나 상표를 사용한다면 분쟁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표공존 합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수요자 이익 보호와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상표공존 합의제도에 관한 공익적 관점과 사익적 관점을 검토를 살펴보고 출처의 오인·혼동가능 성을 심사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수요자의 오인·혼동가능성을 고려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으로 동일한 상표·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공존합의계 약을 진행할 경우와 주지·저명상표에 관한 공존합의계약의 경우를 검토한다. 셋째,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상표공존을 합의한 상표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키프리스 등 상표권 행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윤혜정,문경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5 No.8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et up three types of variables: 1) independent variable, 2) moderating variable, 3)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was identif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psychological burnout was identified as a dependent variable. To empirically conduct this study,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physical therapists. Consequently, a total of 155 survey responses were collected.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howed a high-level of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Second,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Thir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절변수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는 심리적 소진을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변인 간의 효과 및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를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155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물리치료사의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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