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관련된 법적 쟁점 - 택시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

윤준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4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승객과 운 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택시업계 등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을 통하여 우버와 같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택시 관계 법률은 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제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면허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여 주는 데에 있으므로 운송서비스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자가용자동차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 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공을 알선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규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우버택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우버택시와 관련하여서는 우버와 택시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행위로 인한 우버의 책임이 문제된다. Uber, headquartered in San Francisco, California, United States, is a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TNC) which pairs passengers with drivers who do not have commercial vehicle license. Since 2013, Uber provided similar services in Korea, which brought the company into conflict with traditional taxi drivers. TNCs are restricted in Korea, while in the United States, large numbers of states and cities passed a law formally legalizing and regulating them. There are 2 acts on the taxi transport service in Korea;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Act on the Development of Taxi Transport Service. The former prohibits the unlicensed commercial transport service, the latter limits the number of taxi licenses. Uber might regard itself not as a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 but as a pairing service provider. However the existing law prevents providing unlicensed commercial transport services (Uber drivers) as well as brokering such transportation (Uber). Today Uber offers only UberTaxi service, in which there might be some legal iss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ber and its drivers.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게임 이론적 고찰

윤준석 한국세법학회 2022 조세법연구 Vol.28 No.3

국제조세 규범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 국제 사회에서 각국이 상호 작용하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현재의 국제조세 질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 세법학계에서는 상호작용의 ‘결과’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게임 이론을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각국은 국제적 이중과세로 전 세계적인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기구에서 모델 조세협약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조세조약을 체결해서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그에 따라, 원천지국은 소득의 구분에 따라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고, 거주지국은 면세제도나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서 과세권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게임 이론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 교역량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게임이다. 국외 투자 수익률이 국내 투자 수익률보다 매우 높은 경우에는 양국 모두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있는 조화 상태이다. 그런데 국외 투자 수익률이 국내 투자 수익률보다 높기는 하지만, 매우 높지는 않아서 손금산입제도 도입만으로 거주자의 국외 투자를 유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공제제도나 면세제도를 도입해서 국외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체결해서 공제제도나 면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해야 한다. 둘째, 자본 교역량이 상이한 국가들 사이의 게임이다. 투자 수익률이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전략 변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일방의 전략 변경에 대해 상대방의 대응이 없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세조약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조세조약 체결이 원천지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과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거주지국이 공제제도나 면세제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국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양자조약은 이러한 상대국에 따른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넷째, 모델 조세협약을 기초로 조세조약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 자리에서는 제한세율을 얼마나 정할지 정도의 문제만 정하면 되어서 쉽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임의배율 초해상도를 위한 하이브리드 도메인 고주파 집중 네트워크

윤준석,이성진,유석봉,한승회,Yun, Jun-Seok,Lee, Sung-Jin,Yoo, Seok Bong,Han, Seunghwoi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5 No.11

최근 이미지 초해상도는 정수배율만 가능한 모델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관심 객체 인식,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 등 실제 초해상도 기술의 대표 적용 분야에서는 소수 배율을 포함하는 임의배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정수배율 모델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임의배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수배율에 의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초해상도 결과를 DCT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변환하여 임의배율을 위한 공간을 확장한다. DCT 스펙트럼 도메인에 의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고주파 정보 손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주파 스펙트럼 정보를 적절히 복원할 수 있는 모델인 고주파 집중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네트워크는 고주파 정보를 제대로 생성하기 위해서 RGB 채널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레이어인 channel attention을 활용하고, 잔차 학습 구조를 통해 모델을 깊게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Recently, super-resolution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only on upscaling models with integer magnification. However, the need to expand arbitrary magnification is emerging in representative application fields of actual super-resolution, such as object recognition and display image quality improv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that can support arbitrary magnification by using the weights of the existing integer magnification model. This model converts super-resolution results into the DCT spectral domain to expand the space for arbitrary magnification. To reduce the loss of high-frequency information in the image caused by the expansion by the DCT spectral domain, we propose a high-frequency attention network for arbitrary magnification so that this model can properly restore high-frequency spectral information. To recover high-frequency information properly, the proposed network utilizes channel attention layers. This layer can learn correlations between RGB channels, and it can deepen the model through residual structures.

무인헬리콥터 자동비행장치의 성능검증을 위한 6자유도 운동판 개발

윤준석,천주홍,서대반,송준범,송우진,김정,강범수 한국항공우주학회 200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국제조세질서와 패권국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윤준석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5

최근의 국제조세질서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 과정을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들의 힘 관계 또는 상호작용에 따라 국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면, 그 힘 관계의 정점에 있는 패권국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국제조세 영역에서 패권국의 역할 또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현실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논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지금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세질서의 형성 또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식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첫 번째로 패권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각국은 다자적 차원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했다. 패권국인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해 그 논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미국이 조세 경쟁 제한에 반대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자, 더는 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국제조세질서 일부가 될 수 없었다. 반대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국내법을 만들고 다른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자, 다른 국가들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 조세정보 교환이 국제조세질서 일부로 자리 잡았다. 미국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도조차 어려웠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이러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계속 행사하려 할 것이다. 최근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즉 벱스 문제와 관련하여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자니 다른 국가들이 새로운 세제를 통해 자국의 세원을 빼앗아 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다른 국가들의 협조 없이 독자적인 답안을 마련해 행동하기도 어려워서 당분간은 논의를 관망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 것이다. 필라 1, 2의 최종 합의안이 그러했다. 결국은 패권국인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조세질서가 형성되고 변화해 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답안은 미국 관점에서 정답일 뿐이지 그와 처한 상황이 다른 국가에는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그 자체로 완전무결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tax law reflects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s article is written, to an extent,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For both tax competition and tax information exchange issues, countries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An international tax order could not be formed for the area of tax competition because there was no support from the hegemonic United States. However, an international tax order could be formed in the area of tax information exchange thanks to the United States’ strong advocacy for it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The United States still maintains its position as a hegemon and has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issu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ax avoidance, so it will exert its influence going forward. Simply refusing to participate will not prevent other countries from taking away U.S. tax sources, which drive the U.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However, unless it prepares a template of model answer, as in the case of tax information exchang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U.S. will wait and watch as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unfolds, and step in to request revisions in favor of its interest when the discussion has progresses to some extent, as in the case of Pillar 1 and Pillar 2. On the other hand, if the public interest in the BEPS issue diminishes over time, the influen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on government decision-making will grow again, and the U.S. will induce discussion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OECD, if necessary, which could end up aligning with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s. Accordingly,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direction of the solution or the model answer presented by the U.S. may not necessarily be the best answer for all countries.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문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을 중심으로―

윤준석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3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물품을 추가 공급받기로 특약하고, 그에 따라 추가 공급받은 물품을 무상 수입물품으로 보아 그 과세가격을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연간 총 지급액과 총 구매수량이 확정되는 계약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할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위 쟁점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먼저, 어느 범위에서 가격조정약관을 인정할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또는 공식이 수입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요소에 기초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 가격조정약관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수 있다. 그런데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특약은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수입 이전에 이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확정되었거나, 구매자의 통제 가능한 변수인 연간 구매수량에 기초해서 가격이 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급된 물품을 무상 수입물품으로볼 수 있을지는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이다. 계약의 체결 경위, 거래 관행, 계약의 목적,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구매자가 수입할 당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 그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년도구매수량에 무료샘플수량을 합산해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있다. 대상 판결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데, 문제된 거래의 실질은 구매수량이 많아짐에따라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 또는 직접 가격할인을 받는 대신에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는 것, 즉 구매수량에 따른 가격할인이다. 끝으로, 수입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수량할인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대상 판결 사안의 경우,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전년도 구매수량이 확정됨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추가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그 수량 역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급받은 물품이 무상 수입물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가로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대가가 전년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hereafter ‘the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17, 2022. The basic issue of this case is how to consider the rebates or deferred quantity discounts subsequent to importation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The decision is the first ruling on the above issue. First, a price, which is determined pursuant to a formula that is in existence prior to the importation of goods, represents transaction value. The formula must be based on the basis of some future event over which neither the seller nor the buyer has any control. In this case, the final sale prices depended on the factors within the control of the importer, i.e. importer’s ultimate sales of merchandise. So the alleged formula is not accepted as so-called price review clause or formula used in determining transaction value. The second issue is a matter of how to interpret the contract that provides a price adjustment or additional piece of goods. Considering transaction practices, purpose of the alleged contract, circumstanc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importer’s payment to the seller in the previous year included the additional piece of goods, and it should be viewed a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ransaction price is determined by adding the free sample quantity to the previous year's purchase quantity, which means that the unit price goes down as the purchase quantity increases. Lastly, the discounted price represent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when the parties agree to a volume discou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merchandise wherein the importer receives an additional piece of merchandise based on certain percentages of sales made in the previous year. In the case of the decision, the conditions to receive the annual rebates are met. As the purchase quantity of the previous year was confirmed, so the conditions for the importer to receive additional goods from the seller were met.

계통변화를 고려한 자율 적응형 과전류 계전기

尹晙碩,崔勉松,李承宰,玄升鎬 明知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4 産業技術硏究所論文集 Vol.23 No.-

In this paper present Autonomous Adaptive Digital Over Current Relay for distribution networks which acts autonomous setting using the short circuit impedance measured by relay of power systems. Automation of relay setting is one of the basic requirements for distribution automation, although manual relay setting is used at present. The short circuit impedance from a power source in distribution networks essential for the Autonomous Relay Setting changes frequently in distribution networks. In this paper the short circuit impedance is calculated with voltage and current measured in real time operation of digital relay using the Recursive Least Squares. A new method of digital relay setting in introduced using the the short circuit impedance and load current.

Study on Flexibly-Reconfigurable Roll Forming Process for Multi-Curved Surface of Sheet Metal

윤준석,강범수,손소은,송우진,김정 한국정밀공학회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Vol.15 No.6

In order to manufacture three dimensional sheet metal parts for small-quantity batch production, several flexible formingtechnologies, including multi-point forming (MPF), have been made as alternatives to the conventional die forming one. However,the existing alternatives cause defects like dimples and wrinkles on the sheet metal during forming, due to their discrete punches. Longsetup time and additional post-processing, like machining, of the products limits the feasibility of these technologies. The alternativeprocesses may not be suitable for a skin structure in the aerospace industry, which requires precision machining. To alleviate theselimitations, a new sheet metal forming process, named flexibly-reconfigurable roll forming (FRRF) process is proposed. Thisinnovative technology utilizes adjustable punches mounted on two reconfigurable rollers. The shape of the reconfigurable rollers ismaneuvered by the adjustable punches. Additional privilege of this innovation is that the blank size is unrestricted in its longitudinaldirection. In this pape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the FRRF process are presented. The feasibility of this FRRF process isdemonstrated by finite element simulations of various shapes of convex, saddle, and twist-type surfaces which are typical to multicurvedshapes used in sheet metal forming.

宗敎團體의 不動産 取得稅 免除要件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윤준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1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it can satisfy tax exemption requirements f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on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if an integral figure in the religious activities lives in the organization's private house for doing his religious duty. Although the court does not state whether nuns who live in the catholic church's apartment play an integral and pivotal role, this decision is slightly changed from the former judgment which interpreted that tax exemption could be applied in integral and pivotal member's usage, irrespective of the purpose of use. It might be more important factor whether the house is used for working than whether member plays an integral and pivotal role.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the codes,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tax should be strictly restricted. As there is no explicit tax exemption code for the religious group's private house, it should not interpret the rule broadly. 대상판결은 사택 등의 사용자인 구성원이 목적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 등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면 사택 등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명시적으로 수녀들이 천주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종래 구성원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으면 바로취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종래 판례의 태도에서 조금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할 경우 중추적인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지만 목적사업에 필요한 종교단체의 성직자 등의 사택에서의 거주가 직무수행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면 그 사택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으로 비과세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

윤준석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1

This article focuses on five of the Supreme Court local tax cases in 2020. 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5854, dated Jan. 16. 2020, held that a taxpayer can file a petition with the court to appeal the special withholding corporate tax even if the withholding corporate tax is not withdrawn. 2. With regard to the Infrastructure in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3075, dated Jan. 16. 2020 decided that a taxpayer have to pay the acquisition tax on the infrastructure acquired from the government when he has been noticed the authorization on completion. 3.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2927, dated Jan. 30. 2020, ruled that an original owner do not have to pay acquisition tax when he terminated the contract for counterpart’s default. 4.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3773, dated Sep. 3. 2020, held that it is a nominal trustee who have to pay the property tax when a nominal truster is a contracting party, and he can not claim the compensation for money equivalent to the property tax. 5.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7403, dated Sep. 15. 2020, sentenced that Local Tax Act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5, which says a taxpayer have to pay the acquisition tax on the day when he applies to the register office, is not unconstitutional. 5.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7403, dated Sep. 15. 2020, sentenced that Local Tax Act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5, which says a taxpayer have to pay the acquisition tax on the day when he applies to the register office, is not unconstitutional. 2020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방세 관련 판결 중 주목할 만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은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와는 별개로 특별징수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로 판시하였다.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취득 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은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든 아니면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합의해제의 경우이든 원소유자는 그 소유권 회복으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최초로 판시하고,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그 재산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대해 모법의 해석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