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관련된 법적 쟁점 - 택시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

윤준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4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승객과 운 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택시업계 등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을 통하여 우버와 같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택시 관계 법률은 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제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면허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여 주는 데에 있으므로 운송서비스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자가용자동차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 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공을 알선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규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우버택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우버택시와 관련하여서는 우버와 택시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행위로 인한 우버의 책임이 문제된다. Uber, headquartered in San Francisco, California, United States, is a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TNC) which pairs passengers with drivers who do not have commercial vehicle license. Since 2013, Uber provided similar services in Korea, which brought the company into conflict with traditional taxi drivers. TNCs are restricted in Korea, while in the United States, large numbers of states and cities passed a law formally legalizing and regulating them. There are 2 acts on the taxi transport service in Korea;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Act on the Development of Taxi Transport Service. The former prohibits the unlicensed commercial transport service, the latter limits the number of taxi licenses. Uber might regard itself not as a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 but as a pairing service provider. However the existing law prevents providing unlicensed commercial transport services (Uber drivers) as well as brokering such transportation (Uber). Today Uber offers only UberTaxi service, in which there might be some legal iss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ber and its drivers.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 지금까지의 판결례 분석 및 향후 문제가 될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준석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Unlike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Act on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mits a private individual to seek remedies in a lawsuit such as damages and remedial measures in every category, and does not require the person to exhaust all administrative remedies or complaints available before being able to sue. With respect to remedial measures as referred to in the Article 48(2) of the Act,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decision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 1998. There have been there to four decisions rendered by the lower court every year, most of which pertain to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s referred to in the Article 17 and means of mobility and transportation as referred to in the Article 19. We need to think more carefully about the following issues. ① A lawsuit agains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processed under a civil suit or a party suit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based on the object of a lawsuit or juridic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② The standing to sue might be granted to a plaintiff who has not suffered from the discrimination yet when filing an injunction lawsuit but can sufficiently demonstrate a real threat of injury in the very near future. ③ In the proceedings for a declaration of the non-liability, the courts should consider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how frequently similar cases arise and whether the opposite party makes a reasonable demand, when concluding that the plaintiff has a case against the defendant who has alleged the discrimination. ④ The courts should consider whether the lawsuit provides a decisive opportunity for redressing the discrimination when deciding the allocation of attorney’s fee and court cost between the parties, in the case where the discrimination has been redressed after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차별 분야에서 권리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 청구를 인정하고, 행정적 구제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2021. 4.에 처음 선고되었다. 하급심판결은 매년 3~4건씩 꾸준히 선고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융 분야와 교통수단 분야의 사건들이 많다. 한편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생각해 볼 만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적극적 조치 청구의 소는 소송물 또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고,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경제 주체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를 것이다. ② 차별행위가 일회적인 성격의 것으로 장래 반복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없음이 분명하다면,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실익이 크지 않다. 한편 원칙적으로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적극적 조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가까운 미래에 피해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우이거나 직접 차별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일반적인 소극적 확인의 소와 달리 적극적 조치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거나 편의 제공의 요구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가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④ 소송 계속 중 차별행위가 시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언제나 패소 당사자인 원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게 아니라 원고의 소 제기가 차별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 분담을 정해야 한다.

무인헬리콥터 자동비행장치의 성능검증을 위한 6자유도 운동판 개발

윤준석,천주홍,서대반,송준범,송우진,김정,강범수 한국항공우주학회 200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나주 통합 직류 마이크로그리드의 보호를 위한 개선된 고장검출 방안의 비교 분석

윤준석,박철원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22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Vol.36 No.8

A renewable energy source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is a DC microgrid, a new type of bidirectional power grid, which is mostly connected through a power converter. Unlike AC, DC power source does not cause zero point crossing, so it is not easy to interrupt fault currents, and since fault detection methods and grounding systems are different,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rotection technology is required. As a part of multi-circuit DC microgrid protection and cooperation research, this article is an improved fault detection schemes based on DWT targeting the field integrated DC microgri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novel fault detection schemes for pole to ground fault and pole to pole fault using the PSCAD platform and MATLAB tool. The field integration DC microgrid is modeled using the PSCAD platform. In addition, for integrated model protection, the proposed DWT-based fault detection schemes are implemented using the PSCAD platform and MATLAB tools. Finall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improved scheme is described by comparing it through various faults analysis.

인식 공동체로서 OECD의 역할과 그 발전 과제

윤준석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조세학술논집 Vol.39 No.3

상호의존성이 크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유용한 정책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전문가 집단을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라 한다. 국제조세 문제 역시 인식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국제조세 문제는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예컨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국제연합(United Nations),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정부, 학계,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다양한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제조세 영역에서 인식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존재는 OECD다. 이중과세, 유해 조세 경쟁, 조세정보 교환 그리고 최근의 벱스 또는 필라 1, 2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물론 그 지위에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제조세 문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다루어 왔고, 특별히 이를 대체할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일반적인 인식 공동체의 역할은 국제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고 전파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정책의 선택은 국가가 한다. 그런데 OECD가 실질적으로 국제조세 문제를 논의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고, 그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논의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OECD는 정책을 선택 또는 그 선택을 강제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를 회원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그 회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집단이 비회원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OECD가 이런 역할을 맡으려면, 그에 합당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모두가 실질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OECD는 인식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When learning through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policymakers recognize the need to make new policy decisions. At this time, the epistemic community, a group of experts in the issue area, plays a key role in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policies. If the problem is to be solved through multilateral approaches in the area of issue,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rving as an epistemic community is more important. This is because it can help countries recognize the problem, provide a place to discuss it, and present effective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 The OECD has not played a role in the issue of tax competition. However, it played a role in the issue of tax information exchange, albeit in a limited way. The OECD will also play a role as an epistemic community in the BEPS issue. This is not because the OECD is sufficiently qualified, but because there are no realistic alternatives. In order to continuously exert an influence on the world, it must be an organization that does not on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ember States, but also contributes to promoting the benefits of the world. It is not enough to simply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non-memb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a democratic process so that all participants can accept the results as fair.

임의배율 초해상도를 위한 하이브리드 도메인 고주파 집중 네트워크

윤준석,이성진,유석봉,한승회,Yun, Jun-Seok,Lee, Sung-Jin,Yoo, Seok Bong,Han, Seunghwoi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5 No.11

최근 이미지 초해상도는 정수배율만 가능한 모델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관심 객체 인식,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 등 실제 초해상도 기술의 대표 적용 분야에서는 소수 배율을 포함하는 임의배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정수배율 모델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임의배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수배율에 의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초해상도 결과를 DCT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변환하여 임의배율을 위한 공간을 확장한다. DCT 스펙트럼 도메인에 의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고주파 정보 손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주파 스펙트럼 정보를 적절히 복원할 수 있는 모델인 고주파 집중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네트워크는 고주파 정보를 제대로 생성하기 위해서 RGB 채널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레이어인 channel attention을 활용하고, 잔차 학습 구조를 통해 모델을 깊게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Recently, super-resolution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only on upscaling models with integer magnification. However, the need to expand arbitrary magnification is emerging in representative application fields of actual super-resolution, such as object recognition and display image quality improv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that can support arbitrary magnification by using the weights of the existing integer magnification model. This model converts super-resolution results into the DCT spectral domain to expand the space for arbitrary magnification. To reduce the loss of high-frequency information in the image caused by the expansion by the DCT spectral domain, we propose a high-frequency attention network for arbitrary magnification so that this model can properly restore high-frequency spectral information. To recover high-frequency information properly, the proposed network utilizes channel attention layers. This layer can learn correlations between RGB channels, and it can deepen the model through residual structures.

Study on Flexibly-Reconfigurable Roll Forming Process for Multi-Curved Surface of Sheet Metal

윤준석,강범수,손소은,송우진,김정 한국정밀공학회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Vol.15 No.6

In order to manufacture three dimensional sheet metal parts for small-quantity batch production, several flexible formingtechnologies, including multi-point forming (MPF), have been made as alternatives to the conventional die forming one. However,the existing alternatives cause defects like dimples and wrinkles on the sheet metal during forming, due to their discrete punches. Longsetup time and additional post-processing, like machining, of the products limits the feasibility of these technologies. The alternativeprocesses may not be suitable for a skin structure in the aerospace industry, which requires precision machining. To alleviate theselimitations, a new sheet metal forming process, named flexibly-reconfigurable roll forming (FRRF) process is proposed. Thisinnovative technology utilizes adjustable punches mounted on two reconfigurable rollers. The shape of the reconfigurable rollers ismaneuvered by the adjustable punches. Additional privilege of this innovation is that the blank size is unrestricted in its longitudinaldirection. In this pape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the FRRF process are presented. The feasibility of this FRRF process isdemonstrated by finite element simulations of various shapes of convex, saddle, and twist-type surfaces which are typical to multicurvedshapes used in sheet metal forming.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문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을 중심으로―

윤준석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3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물품을 추가 공급받기로 특약하고, 그에 따라 추가 공급받은 물품을 무상 수입물품으로 보아 그 과세가격을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연간 총 지급액과 총 구매수량이 확정되는 계약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할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위 쟁점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먼저, 어느 범위에서 가격조정약관을 인정할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또는 공식이 수입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요소에 기초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 가격조정약관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수 있다. 그런데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특약은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수입 이전에 이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확정되었거나, 구매자의 통제 가능한 변수인 연간 구매수량에 기초해서 가격이 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급된 물품을 무상 수입물품으로볼 수 있을지는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이다. 계약의 체결 경위, 거래 관행, 계약의 목적,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구매자가 수입할 당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 그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년도구매수량에 무료샘플수량을 합산해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있다. 대상 판결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데, 문제된 거래의 실질은 구매수량이 많아짐에따라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 또는 직접 가격할인을 받는 대신에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는 것, 즉 구매수량에 따른 가격할인이다. 끝으로, 수입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수량할인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대상 판결 사안의 경우,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전년도 구매수량이 확정됨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추가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그 수량 역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급받은 물품이 무상 수입물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가로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대가가 전년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hereafter ‘the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17, 2022. The basic issue of this case is how to consider the rebates or deferred quantity discounts subsequent to importation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The decision is the first ruling on the above issue. First, a price, which is determined pursuant to a formula that is in existence prior to the importation of goods, represents transaction value. The formula must be based on the basis of some future event over which neither the seller nor the buyer has any control. In this case, the final sale prices depended on the factors within the control of the importer, i.e. importer’s ultimate sales of merchandise. So the alleged formula is not accepted as so-called price review clause or formula used in determining transaction value. The second issue is a matter of how to interpret the contract that provides a price adjustment or additional piece of goods. Considering transaction practices, purpose of the alleged contract, circumstanc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importer’s payment to the seller in the previous year included the additional piece of goods, and it should be viewed a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ransaction price is determined by adding the free sample quantity to the previous year's purchase quantity, which means that the unit price goes down as the purchase quantity increases. Lastly, the discounted price represent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when the parties agree to a volume discou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merchandise wherein the importer receives an additional piece of merchandise based on certain percentages of sales made in the previous year. In the case of the decision, the conditions to receive the annual rebates are met. As the purchase quantity of the previous year was confirmed, so the conditions for the importer to receive additional goods from the seller were met.

임의배율 초해상도를 위한 하이브리드 도메인 고주파 집중 네트워크

윤준석,이성진,유석봉,한승회,Yun, Jun-Seok,Lee, Sung-Jin,Yoo, Seok Bong,Han, Seunghwoi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5 No.11

최근 이미지 초해상도는 정수배율만 가능한 모델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관심 객체 인식, 디스플레이 화질 개선 등 실제 초해상도 기술의 대표 적용 분야에서는 소수 배율을 포함하는 임의배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정수배율 모델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임의배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수배율에 의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초해상도 결과를 DCT 스펙트럼 도메인으로 변환하여 임의배율을 위한 공간을 확장한다. DCT 스펙트럼 도메인에 의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미지의 고주파 정보 손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주파 스펙트럼 정보를 적절히 복원할 수 있는 모델인 고주파 집중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네트워크는 고주파 정보를 제대로 생성하기 위해서 RGB 채널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레이어인 channel attention을 활용하고, 잔차 학습 구조를 통해 모델을 깊게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Recently, super-resolution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only on upscaling models with integer magnification. However, the need to expand arbitrary magnification is emerging in representative application fields of actual super-resolution, such as object recognition and display image quality improv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that can support arbitrary magnification by using the weights of the existing integer magnification model. This model converts super-resolution results into the DCT spectral domain to expand the space for arbitrary magnification. To reduce the loss of high-frequency information in the image caused by the expansion by the DCT spectral domain, we propose a high-frequency attention network for arbitrary magnification so that this model can properly restore high-frequency spectral information. To recover high-frequency information properly, the proposed network utilizes channel attention layers. This layer can learn correlations between RGB channels, and it can deepen the model through residual structures.

계통변화를 고려한 자율 적응형 과전류 계전기

尹晙碩,崔勉松,李承宰,玄升鎬 明知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4 産業技術硏究所論文集 Vol.23 No.-

In this paper present Autonomous Adaptive Digital Over Current Relay for distribution networks which acts autonomous setting using the short circuit impedance measured by relay of power systems. Automation of relay setting is one of the basic requirements for distribution automation, although manual relay setting is used at present. The short circuit impedance from a power source in distribution networks essential for the Autonomous Relay Setting changes frequently in distribution networks. In this paper the short circuit impedance is calculated with voltage and current measured in real time operation of digital relay using the Recursive Least Squares. A new method of digital relay setting in introduced using the the short circuit impedance and load cu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