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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소비의 소득계층간 불평등도(不平等度)분석과 그 정책적 합의
윤용중 한국재정학회 1998 재정논집 Vol.13 No.1
In Korea even though income and education levels along with accompanying leisure activities have become higher thanks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level in culture and arts sector still lags beh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ationality of public supports for culture and arts sector and empirically analyze the support policies by equity criteria. According to the Lorenz curve and Gini index calculated for the consumption expenditures on culture and arts among income-classes the degree of inequity exceeds the Gini index of income distribution. In light of this result, government must direct fund from the upper income classes to the lower classes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culture and arts programs.
윤용중 한국문화경제학회 2008 문화경제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른 중기 재정운용,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금의 정비 등의 새로운 재정제도 하에서 문화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화된 국가재정운용시스템 하에서 문화분야의 재정운용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재정에 대한 인식 제고, 중기적 문화정책의 방향 설정과 이에 기초한 중기재정계획과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정보와 통계자료의 정비, 문화경제학적 연구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