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교(水標橋) 칼럼 - 대규모 조력발전, 정말 친환경인가?

윤순진,Yun, Sun-Jin 대한전기협회 2010 전기저널 Vol.- No.406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1

영국과 독일은 부속서 I 국가의 비경제이행국가들 중에서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흔치않은 국가들이다. 이 글에서는 양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러한 기후변화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었는지, 어떤 과정과 참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정책형성의 배경이 되는 이념적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양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다양한 이해집단들과의 협의를 통해 형성·이행되고 있다. 주요한 정책수단으로는 기후변화부과금이나 생태세, 배출권 거래제 등의 경제유인적 정책수단과 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이나 산업체의 자발적 공약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두 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태적 근대화를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독일은 반핵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 녹색공론장이 형성되고, 탈핵을 기초로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생태적 근대화가 이루어져왔기에 기후변화대응에서 시장과 기술에 보다 의존적인 영국에 비해 좀 더 깊숙이 생태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태적 근대화 전략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지만 양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생태적 근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Britain and Germany are rare countries whose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educed to the level enough to accomplish their Kyoto reduction targets. This paper reviews both countrie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xplores how those policies c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hat kind of processes and participants have been involved, and what is the ideological basis of those policies. Both Countries' active climate change policies, basically initiated by the governme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results and through consultations with various interest groups. Major policy instruments include incentive-based policy instruments such as climate change levy and ecological tax, emission trading,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industries and governments. These policy instruments are designed based on the strategy of ecological modernization in spite of difference in degree between two countries. In Germany, in responding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strong ecological modernization has been experimented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 of anti-nuclear movements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a green public sphere and transformation of energy system. This is different from the UK more dependent on technological and market solutions, pursuing weak ecological modernizati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become a litmus paper for ecological modernization strategy and whether this strategy delivers successful outcome needs to wait and see in spite of apparent success of both countries.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의 해체과정과 사회,생태적 함의

윤순진(Sun Jin Yun) 한국농촌사회학회 2006 農村社會 Vol.16 No.2

[연구논문]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윤순진(Yun Sun-J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3 No.-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환경자원의 이용을 통한 편익과 비용이 다양한 행위주체들 혹은 집단들에게 그들의 사회학적·생물학적 불평등구조를 따라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환경불평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21세기 최대의 환경과제인 기후변화도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속성 혹은 외양상의 무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의 부양능력(대기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이용하여 물질적 부와 편리를 누려왔지만 그 물질적 부로 인해 대응능력이 한층 강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는 반면지구의 부양능력의 동등한 몫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훨씬 취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정책은 이런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교정하면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국제기후변화협상은 현재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발효를 눈앞에 둠으로써, 기후변화완화를 향한 지구적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합의했느냐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껏 국제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한 기후변화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이란 경제원리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을 수행하든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를 통하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여분의 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후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한다. 이 글은 국제적 합의의 역사적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환경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적 합의가 갖는 본질과 한계에 주목한다. 현재의 기후변화정책이 기후변화에 내재된 환경불평등을 치유하기보다는 한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Most environmental problems embrace issues of environmental inequality. Those who enjoy benefits of the environment or environmental resource use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bear the costs. Benefits and costs of environmental resource use are in equally distributed through the sociologically and biologically inequal structure. Climate change,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in the 21st century, includes inequal effect in spite of its global aspect, consequently its superficial indiscriminative effect. While individuals and groups who have accumulated material wealth through the excessive use of the carrying capacity of this planet(absorption capacity of the atmosphere) have better adaptation capacity, individuals and groups who have not shared their equal rights to use the carrying capacity of this planet are 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heir survivals are threatened with little adaptation capacity. Climate policies need to address environmental inequality of climate change and should include options to redress it, while averting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over the past ten years may witness ratification and operation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global community takes the first step to mitigate climate change. Even though global consensus on the climate policy itself is important, the content of the consensus is equally important. The main point of current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is to create climate markets and utilize efficiency of markets: Countries can acquire extra transferable emission rights through domestic emission reduction efforts, or through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trade them in climate markets. While this paper recognizes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climate negotiation, it pays attention to the essence and limi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nsensus on climate policies.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 가능성

윤순진(Yun Sun-Jin) 비판사회학회 2008 경제와 사회 Vol.- No.78

에너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을 지탱하고 지속하는 데 핵심적 요소이다. 현 에너지체제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인 만큼 에너지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글은 한국의 현 에너지체제를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단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한국 에너지체제가 에너지체제 일반이 내재하는 지속 불가능성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지속 불가능성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체제가 위기적 지속 불가능성을 개선하기보다 확대재생산해 가는 주요한 구조적 이유가 성장지상주의적 에너지정책과 기존 에너지 사회기술체제의 관성임을 분석해 보인다. 이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지역의 현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에너지체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nergy is a critical element in supporting and sustaining a modern industrial society. Since the current energy system is a basis to support a modern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sustainability of the energy system is directly connected with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Recognizing this aspect, this paper diagnoses the current energy system of Korean society focused on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is to say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dimensions, and identifies the fact that the Korean energy system is more unsustainable than other society, while sharing the common problems of the fossil fuel- and nuclearcentered energy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main structural causes for expansive reproduction of unsustainability and points out the underlying growth-orientation of the society and policy-makers and the momentum and inertia of the conventional socio-technical system of energ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gradual changes in the civil society and communities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reater social reflection toward ecological transform of the energy system.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윤순진 ( Yun Sun Jin ) 한국행정학회 200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3 No.-

공간성을 통해 본 아파트 에너지 전환 운동의 확산 양상

윤순진(Yun, Sun-Jin),박종문(Park, Jongmu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7 공간과 사회 Vol.27 No.3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중 대표 사례인 창신동 두산아파트와 신대방동 현대힐스테이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과 직원, 마을 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마을에서 발간한 소개 자료와 신문 기사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아파트 단지의 공간성은 에너지 전환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은 집단적인 에너지 소비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등장 및 그들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조직과 관련 되어 있었다. 공동성은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 정보 소통, 공 동체의 활동 및 인식 확대 역할을 담당하였고, 밀집성은 에너지 절약 극대화, 효율개선 업체 유인,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공간 특유의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와 지원조직으로 역할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성이 활용되면서 에너지 전환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이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향상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의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많은 아파트 공간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활동가들의 기획과 실 천이 필요하며, 거주 공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해하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지도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d how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is utilized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y the cases of Doosan apartments at Changshin-dong and Hyundai Hillstate apartments at Shindaebang-dong. It mobiliz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lated employees and residents, and reviewed village fact sheets and newspaper articles. From the research, it showed that spatiality of apartment complexes has played various functions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s below. Boundedness is connected with the necessity of collective energy consumption management, and allowed to emerge leaders initiating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oundedness is also related to villagers’ supporting organizations which support leaders. Commonality contributed to improvements of energy efficiency, energy produ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ies of community and increase of community awareness. Compactedness allowed to optimize energy conservation, attract energy efficiency companies, and produce energy through mini-PVs. The Council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and apartments management office, both of which are unique organizations of apartments complexes, worked as subjects directly utilizing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as well as supporting organizations. Both cases demonstrated that utilization of apartments’ spatiality has resulted in improving awareness on energy transition, attachments to and concerns about apartment complexes and neighbors, and also activating community life. The analysis proved that an apartment complex can be seen as a space to initiate such an energy transition movement.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es that developing strategies and implementing those by residents in apartments complex,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ctivists are critical in utilizing apartments’ spatiality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it is essential to discover potential leaders who has well understanding of energy issues and can transform energy consuming behaviors.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1

최근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의 이념적 기초를 살피기 위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부상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생태 근대화”와 비교 분석하여 이 두 개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녹색성장 개념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추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은 성장지상주의적 본질을 내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보다 큰 틀 속에 위치시키면서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하위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을 생태근대화론에 비교해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의 경제화와 경제의 생태화를 위한 조세개혁이나 시민사회의 참여확대와 합의마련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생태근대화 전략과 구분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실제 에너지정책과 녹색뉴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계획이 녹색성장이 내건 비전과 달리 녹색적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ecently, Low Carbon Green Growth (LCGG) is suggested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by the President and the term has been distributed on everybody’s lips in Korea. This paper explores the ideological basis of LCGG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ceptual relationship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with LCGG and grasp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ose concepts.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government-initiated projects under planning or under implementation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ose projects are fit to the vision of LCGG in realit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since LCGG is growthoriented in nature and is a subordinat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cannot substitute or repla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LCGG should be pursued toward green economy as a part of more comprehensiv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ncept of LCGG shares a common emphasis on simultaneous accomplishment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evertheless, LCGG is different from ecological modernization in that it is not much concerned about ecological tax reform for economization of ecology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Finally, this paper shows LCGG is not green in reality by examining the current energy plans and green new deal projects which were shaped under the vision of LCGG.

[특집 : 환경정의 : 경험적 연구]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환경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 문제의 구성과 해부, 대안의 탐색

윤순진(Sun-Jin Yun),장미진(Jang Mij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9 No.-

이 글은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 생각하기 쉬운, 누구나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서 분석한다. 누구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에 노출되고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모두가 문제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란 사고가 일반적이다. 이제껏 차별적 피해라는 개념으로 정의조차 되지 않았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환경부정의의 문제로 규정하고 왜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해부한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제대로 고려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사회적ㆍ신체적 취약 집단은 누구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후, 환경부정의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시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ambient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nalyzes the issues related to it. The ambient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has not been defined and analyzed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because everybody apparently suffers from it. The idea that all social members are equally responsible for and victimized by it has been accepted.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a number of problems occur with this idea. In this paper, I explain the reason why the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should be defined as an issu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suggest how to solve it in the view of environmental justice. First,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background of environmental justice. Then, it explores who is more vulnerable to the problem and wh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plan required for overcoming the environmental injustice concerning ambient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윤순진(Sun Jin Yun),차준희(Jun Hee Cha) 한국농촌사회학회 2009 農村社會 Vol.19 No.2

마을숲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의 규칙과 규범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유지·관리해 온 것이다. 마을숲은 경관적 기능, 환경·생태적 기능, 문화·휴양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유지 비극론에 따르면 마을숲과 같은 공유지는 비극적 상황으로 귀결되거나 비극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의 설정이나 국가권력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마을숲은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유지되어왔으나 갈수록 소유관계의 변화, 마을숲과 지역주민들의 관계 변화, 공동체의 붕괴, 공유지내 자산의 상품화를 자극하는 사회경제구조의 작동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숲들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을숲의 사유화나 강력한 국가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을숲의 공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을숲 보전이 당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전에 마을숲이 수행했던 기능이 지역에 따라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마을숲과 마을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마을숲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다룬다. 마을숲은 "장소에 기초한 접근"을 통해 마을숲의 필요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마을주민들의 삶과 마을숲의 가치를 엮어내고 마을숲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관리하면서 참여를 이끌어 낼 때 공유성이 확보됨으로써 보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화를 통해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공유자원이 공유되지 않고 사유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공유지의 공유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을숲의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Most village forests have been damaged and are facing the risk of destruction in Korea. Since village forests have performed various functions in terms of Feng-shui, landscape, micro climate control, production, culture, and education, they seem to deserve conserv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commons such as village forests cannot help resulting in tragic situation, forest villages in Korea have maintained nature of the commons for a long time. Since village forests are not nature itself but nature intentionally created by local communities to satisfy their needs, they have been conserved, maintained and managed based on communities` rules and norms. Currently, however, large part of village forests are facing the risk of destruction because of ownership chang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village forests and local residents, breakdown of communities, operation of socio-economic structure oriented to commodification of common pool resources. Therefore, village forests conservation cannot be achieved justifiably based on the necessity of conservation. It is required to explore whether functions of village forest carried out in the past are still meaningful and who should be the subject of village forests conservation with what purpose. This paper finds that we need "place-based approach," in which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are recognized by village residents, lives of village residents` and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are interconnected, and the existence of village forests provides benefits to village residents, especially based on village resident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rocess. If problems occur when village residents recognized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but they do not own them, it is necessary to recover common ownership by engagement of state, local government or citizens` voluntary action. "The tragedy of the commons" occur because of private ownership of the common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or recover common ownership of the commons and local resident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commons and thei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of the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