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4 No.2

The Economic system of a country is a fundamental issue, which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the individual and the life of the people. Therefore, the Constitution, a fundamental norm of a country, consists an important decision about the economy. The Korean Constitution, delegated the earning management in the socio-economic area to the judicial order. However, reasonable earning management in the judicial order has a certain limit. To guarantee the substantial rights of the individual, intervention of the State is necessary. The Korean Constitution recognizes social right and admits the State's power to restore order in the socio-economic area. The concept of Welfare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a State that provides a substantial 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coordinating social conflict and granting equal opportunities to everyone. Therefore, the State should not settle for just handling economic problems, bu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entire economy by establishing aggressive plans, providing benefits, and conducting redistribution. Such Welfare State principles can be construed as active and future-oriented State principles that form and adjust the society. The task of the State to realize Welfare State principles is not previously determined. It chang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the content is also determined by the specific social situation of the State community. However, the State has to take necessary and appropriate actions to response to the changes in social phenomenon. In accordance, economy-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 can be interpreted as legally binding national provisions or a delegated regulation. The State should comply with the economic purpose of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or should take certain economic measures. Economy-related Constitutional provisions provide the basis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socio-economic legislation. Thus, it is not appropriate to draw certain economic order from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nor could It be an independent standard in deter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state intervention on the economy. Economic order can only be constitutionally embodied and have normative effect through fundamental rights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한 나라에서 경제는 개인과 국가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관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이익조정을 기본적으로는 사법(私法) 질서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私法) 질서의 합리적인 이익조정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인식하에 사회적 기본권과 시회‧경제영역에서의 국가의 객관적 질서형성권한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대립을 조정하고 누구에게나 출발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때때로 경제에 간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획‧유도하고 급부를 제공하며 재분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형성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원리는 사회를 형성하고 교정하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도 국가공동체의 구체적 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변함없는 내용은 국가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맞추어 그 때마다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목표규정 내지 국가 수권규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들 헌법규정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국가목표를 준수해야 하거나, 특정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권사항을 위임받는다. 그리고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은 사회‧경제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 관련조항으로부터 특정한 경제질서를 도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 독자적인 심사기준도 될 수 없다. 경제질서는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되고 규범적 효력을 띠게 된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장애인평등의 실현 - 헌법재판소 2009.2.26. 2006헌마626 결정을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4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for elections is increasing, due to th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xpanding and continuous efforts to ensure their rights. Accordingly,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candidate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impartial competition.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need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in daily activities, such as moving, eating meals, bathing, going to rest rooms and etc. Therefore, if a person with severe disabilities runs for an election, such activity-support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in his daily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Additionally, activity-support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they do certain behaviors for election campaign, such as distribution of election leaflets, asking for supports in public areas and etc. In this situation, actions of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should be considered as conducting the will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Legally, the actions of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should be evaluated as the action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rightly that the roles of activities-supporting assistants are different from the roles of the election staffs, and the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election staffs when the number of legally allowed election staffs are counted. Furthermore,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for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especially assistants who are speaking on behalf of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ame manner. However, for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ir disadvantages only by allowing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Therefore, an additional method considering the disadvantages of the people with language disorder should be allowed to ensure impartial competition.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이 직접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일정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 용변, 식사 등의 일상적 생활조차 혼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활동보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은 중증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선거전단지 교부, 명함배포,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지지호소 등의 행위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이 혼자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각종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격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의 수족(手足)과 같은 활동보조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중증장애인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특히 그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도 이와 같이 취급ㆍ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만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는 장애인평등실현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윤수정 유럽헌법학회 2023 유럽헌법연구 Vol.- No.43

2023년 여름,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원회와 감사원을 비롯한 법률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행정기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처리), 국가청렴위원회(부패 방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과 관련한 재결 기능은 준사법적(準司法的)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충 민원과 부패 방지에 관한 업무 역시 본질상 행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권익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을 요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위계질서 속의 조직인 행정부 내에서 구제 기능이 수행되므로 상위 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들의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대부분은 기능적 통합을 이룰 수 없는 기관 간의 통합에서 비롯된 태생적 한계로 보여진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위나 기능을 검토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능별 분리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부패 방지 기능에 중점을 둔, 독립성을 지닌 부패 전담 기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정부의 조직 개편은 정부의 조직구조에 의식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제도의 목적과 절차, 조직, 운영, 상호보완성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적합한 조직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개편이야말로 해당 기관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In the summer of 2023, interest i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well as legal agencies such a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hotter than ever in Korea.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launched on February 29, 2008 by integrating three organizations: the National Complaint Handling Commission, the National Integrity Commission, and the Prime Minister'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equires fairness in its work because it not only has a quasi-judicial nature for the ruling function related to administrative trials, but also monitors and checks administrative power for grievance complaints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In addition, independence is required in that the relief function is carried out within the administration, which is an organization in the hierarchy, so it should not be pressured by higher institutions or other state agencies. When overcoming these inherent limitations and reviewing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most desirable form is the Anti- 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corruption that is separated by function and focuses on the current anti-corruption function. In reality, however, whethe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independence is guaranteed is controversial. And most of these controversies are seen as inherent limitations stemming from the integration between institutions that cannot achieve functional integra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s to make conscious changes to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In such a government reorganization,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purpose and procedure of the system, organization, operation, and complementarity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it should be designed as an appropriate organizational form for performing future-oriented tasks. I think the reorganization on the premise of this is the way to ensure the independence required by the institution.

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4

From the first constitution in 1948, at least normatively, our Constitution not only guaranteed freedom, but also clearly declared that individual soci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and socio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realized, and this was embodied through various social basic rights regulations. However, despite these normative circumstances, social basic rights did not have constitutional authority until the late 1980s. Constitutional reality and the unique realization structure of social basic rights worked he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the Constitution in 1987, the constitutional tasks of the welfare state have been discussed in earnest, laying the foundation for social basic rights to become a constitutional reality. Social basic rights are normatively open norms in their content, goals, and methods of realization, but their realization tends to be subordinated to external decisions about realistic situations. Social basic rights can be activated under a democracy where the possibility of dynamic and pluralistic decision-making is ope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factor that can deepen its instability. Among these tensions is th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tributed to the recognition and functioning of the Constitution as a norm with universal effect since 1987, it is inevitable to be critical of how much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contributed to social integration, guaranteeing conditions for freedom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to all citizens. Until now, due to normative or practical obstacl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 most of its passive judgments in judicial review of social basic rights. However, at a time whe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task for the welfare state extends beyond welfare measures for marginalized human groups to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for sustainability, the constitutional trial can no longer settle for passive judgment. In order for constitutional values to play an important driving role in forming a social security legislative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ine the normative meaning of social basic rights and seek active guarantees for social basic rights. 우리 헌법은 1948년 최초의 헌법부터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황을 배려하고 또 사회경제적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본권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권위를 갖지 못했다. 여기에는 헌법현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특유의 실현구조 등이 작용하였다. 1987년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부터 복지국가의 헌법적 과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로써 사회적 기본권도 헌법현실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은 규범적으로 그 내용과 목표, 그리고 실현방법에 있어 개방적인 규범이지만, 그 실현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외부적 결정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민주주의하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그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 한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있다. 1987년 이후 헌법이 보편적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인식되고 또 기능하게 된 데에 헌법재판소가 기여한 바는 크지만, 사회적 기본권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모든 국민에게 자유의 실현 조건 및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헌법 및 헌법재판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규범적 혹은 현실적 장애를 이유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대부분 소극적 판단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헌법적 과제의 범위가 소외된 인적 집단에 대한 복지 조치를 넘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대 간의 형평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이 더이상 소극적인 판단에 안주할 수는 없다. 향후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입법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의미를 획정(劃定)하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3

The modern Constitution comprehends human dignity as a self-determination based on freedom and autonomy.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comprehends human dignity by guaranteeing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basic rights such as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In order to guarantee the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disabled, the ac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people enabled new rights such as ‘mobility right’, ‘right to be cared’ which cannot be interpreted by classic concept of rights. In other words, movement of the disabled enabled mobility right as an individual right which was just a subordinate concept of right of access. The actions of being cared in the private area was converted in to the right to be cared and than expressed as personal assistant program for the disabled. These new rights, which was enabled by the movement of the disabled was successfully legalized and the first goal of the movement was accomplished. Thus, the new rights were adopted by the legal system and influenced the existing system of basic human rights by interacting with the judicial branch.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major decisions still holds on to the traditional standard of review. Basically, they do not distinguish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disabled from the non-disabled. They comprehend the disabled from the view of the non-disabled and try to solve the problem by welfare programs. Under these circumstances, rights of the disabled are being decreased, and the welfare program for the disabled can only be enabled by the solicitude of the state. In accordance, new rights that are being adopted by the legal system are restricted by the traditional custom and standard of review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execution. Movement of the disabled faded in the process of being adopted by the legal system. Nevertheless, the efforts to influence the traditional judicial judgement by adopting newborn rights in to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tinued. Changes on the standard of review could be a part of such effort. 근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되었던 것에 반해 현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 2000년대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권리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리들을 고안해 냈다. 다시 말해, 장애인운동 결과 접근권의 하위범주에 속하던 ‘이동권’은 개별권리로써 확정되었고, 사적 영역에서 타인에 의한 돌봄을 받는 행위는 ‘돌봄을 받을 권리’로 변환되어 ‘활동보조인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은 결국 입법화되는 데 대부분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장애인운동의 1차적 과정은 종료되었다. 이처럼 법체계 내부로 진입한 새로운 권리들은 사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분화 된 기존의 기본권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한 주요 판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심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간극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구조 하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의 문제로 축소되고, 그러한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배려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한 규정이 되고 만다. 이렇듯 법제도로 들어간 새로운 권리들은 입법과 집행의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과 심사기준에 의해 그 의미가 제한되고, 장애인운동 역시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롭게 고안된 권리들을 법체계 내부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법판단의 원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사기준의 변화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토의 경골에 식립한 타이타늄 이식체 경부의 형태에 따른 제거 Torque 의 비교

윤수정,조성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1998 The Kore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function of smooth unthrea ded neck of screw implants, and the effect of the shape of submergedand nonsubmerged implants on the osseointgration between bone and implant. In the right tibia of rabbits, standard Branemark implant with projected square top for torque gauge connector is inserted as a control group, and standard Branemark implant without projected square top is inserted as a experimental group I. In the left tibia of rabbits, all threaded Branemark designed implant without smooth untheaded neck having projected square top for torque gauge connector is inserted as a experimental group II,and all-threaded Branemark implants without having projected square top as a experimental group III. 8 weeks after implants were inserted, estimate the removal torque of each implants. The obtained results were follows ; 1. The removal torque were higher in experimental group I and experi mental group III, than that of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ance among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and experimental group III (p>0.05).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ance among the removal torques of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I,and experimental group III (p>0.05).

염료감응 태양전지에 기초한 새로운 광-스위칭 디바이스의 제조 및 특성 분석

윤수정,최종완,김낙중 한국고분자학회 200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7 No.4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윤수정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2

In the era of Phono Sapiens, where everything is solved with a smartphon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closely permeating our lives. Now,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problem of “if,” but a realistic problem that has to deal with “how fast” and “to what extent” to allow, and is developing into an important problem that can determine the daily life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even the future of mankind. As artificial intelligence advances into various areas of human life, another notable area is politics. As politics became digital, the political subject changed to a large number of citizens, various political agendas were raised, and the way of political participation chang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poses various opportunities and risks in relation to democracy. Democracy,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seeks to realize the thou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within the national community, is essentially realized through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in reality, representative democracy faced a crisis due to the distor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and the continued COVID-19 situation accelerated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ts influence is like a double-edged sword. Although positive effects such as strengthening universal information access, easing representative democratic limits, building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expanding the realm of human freedom, and increasing political fairness are expected,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the emergence of a new surveillance society, distortion and insufficiency of political opinion. Therefore, in ord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exist with democracy, a normative response aimed at minimizing side effects from a democracy perspective is necessary. The basic principle of this normative response should be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in all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only be used as a means of supplementing human autonomy. It is time to actively think about what to do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ather than what can be don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alize democracy.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의 시대, 인공지능(AI)은 우리의삶에 밀접하게 스며들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닌 ‘얼마나 신속하게(how fast)’,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to what extent)’ 허용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국가공동체의 일상,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영역은 정치이다. 정치가디지털화되면서 다수의 국민으로 정치 주체가 변화하였고, 다양한 정치 의제가 제기되었으며, 정치 참여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정치는 이제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사고를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원리인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의 왜곡이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하였고,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보편적인 정보접근성이강화, 대의민주주의 한계의 완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인간의 자유 영역 확대, 정치의 공정성 증대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감시 사회의 출현, 정치적 의사형성의 왜곡과 불충분성초래, 소수 디지털 기업에의 권력 집중 등의 부작용도 간과(看過)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민주주의와 공존(共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유익한 목적의 인공지능의 개발은 장려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대응의 기본원칙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설계, 개발 및 활용의 전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정책의 적극적 사법심사를 위한 심사방법의 모색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3 No.4

Considering the unique aspect of ‘disability’, national policies on disabled people cannot reach it's goal by providing aid only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satisfied. It is more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such requirements are achievable, and evaluate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discover its’ effectiveness to disabled people. However, the Judicial branch,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remains to take passive actions toward national policies on disabled people. It is highly questionable that such actions would benefit disabled people, and therefore, the need for active judicial review arises. ‘Welfare for the disabled’ and ‘Disability equality’ are the main two goals of national policies on disabled people. The Constitutional basis can be found on Article 34 and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normative aspect of law, in order to take active judicial review a new method of judicial review must be considered. ‘Substantial review’ can be the new method. Furthermore, establishing an essential area i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enhancing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can be taken into account. Moreover, transferring to equality review in order to argue the irrationality of the standard or filing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Legislative Omissions and argue the deficiency of legal protection on individual rights can be considered. State should enforce disability policies to aid disabled people, help to create their own living based on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fulfil freedom, and realize individual rights. To achieve this, Constitutional rights on welfare and equality should be re-interpreted by the perspective of disabled people and reassure it to be in mutual supplementation relation. Moreover, not only legislative branch but also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us, Constitutional task to provide humane living to the disabled people and social unification can be achieved. ‘장애’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에게 보호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실시하는 방법만으로는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없고, 장애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기대가능한가 혹은 지원이 실제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껏 장애인정책에 대한 우리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의 결과 마련된 장애인정책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적극적인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1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장애인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심사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사방법으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실질성 심사’라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거나, 기본권 보호 영역 중 본질적 영역을 설정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에서 그 기준의 불합리성을 다투는 평등권심사로 심사방법을 전환하거나 기존의 법률 상태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불충분함을 이유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자기생활을 형성하고, 자유 및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헌법상 복지와 평등 이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들이 서로 자극하면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입법적 차원뿐 아니라 행정 및 사법작용에서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비롯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헌법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길일 것이다.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라4 결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4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바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과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및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 등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률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입법행위가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투는 형태, 즉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다. 이러한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그 실질은 규범통제와 매우 유사하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가능한 현대 법치국가에서, 헌법의 권한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나아가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중 가장 대표적인 심판절차인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는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방해받은 국회구성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구조를 택하였다. 다만 주관적 쟁송성으로 인해 단순한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권한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후 제한이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로써 국회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구조상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당 입법이 무효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국가기관의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소원 등을 통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 권한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對案)이 될 수 있다. 입법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청이라는 점을 다시금 환기(喚起)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