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

윤성이(Seongyi Yun),송경재(Kyongjae Song),민희(Hee Min) 한국정당학회 2010 한국정당학회보 Vol.9 No.2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을 분석한다.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 논쟁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더욱 뜨겁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의 원인 및 현상 파악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규제 내용이 규제의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규제 환경을 ‘인터넷 일반규제’와 ‘인터넷 선거규제’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네티즌의 의식 차이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각 규제 맥락에 따른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정치적, 기술적 특징 분석을 통해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웹 캠페인과 같은 인터넷 기반 정치현상의 확산과 이에 대한 제도의 과도한 규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인터넷 규제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유제 적용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진정한 정치적 공론과 합리적 선택의 장을 마련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netizen’s attitude of internet regulation. The internet regulation has been a very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as spread of online campaign. Therefor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internet regulation also becomes a critical research agenda. This study argues contents of internet regulation sh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 context. For this, we classify internet regulation into internet general regulation and internet electoral regulation. Then we try to clarify netizen’s different views about two different regulatio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each settlement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political right of free expression an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We cannot deny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the Internet to make it space of public deliberation and rational choice. However, the regulation should be differently applied according to various contexts.

16대 대통령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윤성이(Seongyi Yun)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이 투표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지난 대선 후 많은 국내외 언론들은 노무현 후보의 승리 요인을 인터넷 선거운동의 성공에서 찾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어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좀더 유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온라인 활동의 확산이 곧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뉴스 전달과 여론형성에 있어 전통 언론매체, 특히 TV가 여전히 인터넷에 비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2002년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에서 볼 때 인터넷이 새로운 정치참여를 만들어내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노무현 후보의 승리 요인을 온전히 인터넷에서 찾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성공적인 온라인 선거전략이 그의 승리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간접적 추론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후보는 네티즌 비율이 절대적인 20대와 30대 유권자 집단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였다. 노무현 후보의 성공적인 온라인 선거운동 전략이 네티즌들의 지지동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노무현 후보가 선거전에서의 주도권을 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online campaigning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Commentators were quick to judge the success of Roh's campaign as a result of his strong Internet presence, and thereby conferring great potential for the Internet on elections. It is, however, too hasty to judge the effects of the Internet on elections and real politic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widespread use of Internet activities does not always mean an increase of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Second, from a survey data, we can see that the Internet still does not exert significant influence as a media of news delivery or opinion maker. Third, the turnout of the 2002 election showed that Internet wav not so successful in creating new political participation. Even though there is not a clear connection between Roh's victory and effect of the Internet, it is true that Roh was able to collect the support of the young voters and thereby take the initiative in the campaign stage.

지역정보화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

윤성이(Seongyi Yun)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2

행정학 분야의 지역정보화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정치학적 시각에서는 시민주도의 전자적 정치참여를 통해 엘리트에 집중된 권력을 시민들에게로 분산하여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어떤 전자적 참여방식을 활용할 것인가는 곧 바로 대표자와 시민 사이의 권력구도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는 권력구조의 변화(power shift)에 대한 논의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추구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따라 전자적 참여 도구들도 달리 활용된다.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경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 장치가 많이 활용될 것이며, 반대로 시민 중심의 참여민주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들이 적극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각이 상호배타적일수는 없다. 정부주도의 정책결정만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성 역시 훼손되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주도적 참여만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결국 현실적 지역 전자민주주의는 두 가지 모델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 면에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 역시 행정학적 시각과 정치학적 해석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호보완 될 때 현실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hile, in the field of local inform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approach put its research focus 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more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concerns about how to build up more democratic governance through citizen-driven participation and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from the elite to the people. Choosing a type of e-participation tools is directly related to the matter of power structure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the represented. Thus, in terms of political perspective, the local informatization project should be proceeded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and consensus about the change of power structure. Depending on the model of democracy to pursue, e-participation tools are also employed differently. For example, e-participation tools to reinforce the representation should be utiliz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representative democracy. If you, however, want to make more participatory democracy, tools for citizenship should be adopted. In general, these two approaches are not always mutually exclusive. The government-driven decision making process cannot alone achie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s well as democratic virtues. Likewise, the citizen-driven participation cannot alone accomplish both efficiency and democracy. Thus, local e-democracy is expected to be achieved by an appropriate combination between the two models. Consequently, in the field of local informatization research, there should also be a complementary approach combin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science.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윤성이(Yun Seongyi)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인터넷 선거라 불렸던 2002년 대선과 비교하여 2007년 대선 당시 온라인 선거운동 환경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 블로그와 미니홈피와 같은 활동공간의 확대 그리고 이미지와 동영상 등 표현수단의 다양화도 이뤄졌다.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17대 대선에서 온라인 선거캠페인이 전혀 주목받지 못한 원인을 탐색한다. 2007년 대선에서 온라인 선거캠페인의 부진은 인터넷 정치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선거환경의 문제, 과도한 온라인 규제, 그리고 온라인 선거캠페인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온라인 선거캠페인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선거환경에 있었다.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을 수있는 선거이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의 네티즌 흡입력도 약했다. 또한 지나친 규제도 온라인 선거캠페인을 위축시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저조 원인은 인터넷 선거전략의 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네티즌들의 온라인 활동방식이 웹2.0방식으로 변하였으나 온라인 캠페인은 여전히 2002년 대선 당시의 웹1.0방식에 머물러 네티즌들과 상호작용에 실패하였다. Online campaign environment in 2007 presidential election has been considerably developed since the ‘internet election’ of 2002.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s fairly increased, online space has expanded from home pages to blogs, cafes, and mini-home pages, and expressive means in cyberspace has also diversified into images, flashes, and video clips. In spite of these developments of online campaign environment, the internet did not have an apparent affect on the 2007 election. This study probes into the causes of inactive internet election. The responsibility for inactive on-line campaign in 2007 election should not be shifted to natural limits of the internet politics itself. Rather, it should be interpreted by some environmental factors in online and offline world. The most critical source for inactive on-line campaign may be problem of the election environment which failed to arouse interests of the voters. Election issues failed to gain the sympathy of the netizens, and the presidential candidates were not attractable enough to have a mass support of the netizens. Excessive regulation on online campaign and absence of on-line election campaign strategy should share some responsibility for inactive internet election. Netizens’ online participation has been shrunken by the extreme regulation on the online campaign. Online campaign strategy of the candidates which stayed with web 1.0 method failed to make interaction with netizens who have already changed to web 2.0 method of online activities.

일상생활 갈등의 유형화와 실천적 대응

윤성이(Seongyi Yun),장우영(Woo-Young Chang),박근영(Geunyoung Park),임유진(Yoojin Lim),민희(Hee Min) 한국지방행정학회 2017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4 No.1

Along with the progress of post-industrial society, micro-conflicts surrounding interests, culture, and norms are becoming commonplace in everyday lif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re gradually increasing over everyday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education, transportation, food, housing, health care,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We explore the social conflicts that occur in everyday life and try to examine how to deal with th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s the cases of everyday life conflicts that occurred during the last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character of the conflict. Then we suggest the mechanism of conflict management by type. A total of 122 cases of everyday life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intra-group conflicts of norm (A type), normative conflicts between groups (B type), intra-group conflicts of interest (C type), and interest conflicts between groups (D type). Based on this, we select the major case of in each type. In short, this study proposes the good scenario of conflict management by type.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재성찰

윤성이(Yun Seongyi)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9 현대정치연구 Vol.2 No.2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권위주의체제 변동

윤성이(Yun Seongyi)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4

본 논문은 1979년 박정희 사망이후 1987년 6.29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변동과정을 사회운동론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엘리트 중심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엘리트의 분열이나 갈등이 곧바로 민주화 전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회 내 도전세력이 그러한 엘리트 분열을 이용하여 민주화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민주화 전환은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1980년과 1987년의 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운동의 성장과 쇠퇴는 정치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의 확장 및 축소에 영향을 받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신군부세력에 의한 무자비한 탄압, 야당세력의 몰락, 일반국민의 침묵, 미국의 전두환정권 지지 등으로 인해 정치기회구조는 축소되었고 자연히 사회운동도 극도로 침체되었다. 1983년 말 이후 정부의 자유화조치, 강성야당의 등장, 지식인 및 중산층의 지지, 미국의 민주화운동 지지 등에 힘입어 정치기회구조는 점차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운동조직도 그 세력을 강화하였다. 1983년까지 학생운동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노동, 재야, 노동, 지식인 등 각 부문에서 운동조직이 결성되었고 점차, 부문 내 타 조직과의 연대, 상이한 운동부문간의 연합전선형성 등의 단계를 거치며 강력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권위주의정권하에서의 반체제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운동부문간의 운동의 목표 및 전략에 대한 합의와 연합전선형성 그리고 권위주의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세력(alternative force)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감정과 정치참여

민희(Hee Min),윤성이(Seongyi Yun)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1

본 연구는 감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일상의 시기에서 시민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부정감정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참여 예측 모형을 [인지 모형], [감정 모형], [인지X감정 모형]으로 구분하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부정감정이 다양한 정치참여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먼저 [감정 모형]을 통해 부정감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지X감정 모형]을 통해 부정감정이 기존의 인지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둘째, 부정감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감정 -분노와 불안- 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 부분에서는 분노와 불안 감정의 조절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부정감정은 내적효능감이나 정당지지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유형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러한 힘은 불안보다도 분노의 감정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내적효능감과 정당지지의 영향력은 불안 집단보다 분노 집단에서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we explore how emotions influence political participation. we try to examine newly the role of emotions in the political arena.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ses negative emotion which citizens feel about politic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daily life. For this purpose, we classify [cognition model], [emotion model], and [cognition×emotion model] as the prediction model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n focus on the analysis of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e demonstrate the effects of negative emotion on various political participations through the [emotion model]. In the [cognition×emotion model], we show how the negative emotion influences political participation by working with cognitive factors. Second, we analyse that the anger and anxiety which are subject to the negative emotion have much different effec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is part, we show the moderating influence of the anger and anxie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short, this study finds that negative emotion increases all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s as interacting with internal efficacy or party support. In addition, the anger group has much stronger effect than the anxiety group on this process.

정보의 풍요와 정치참여의 양극화

민희(Hee Min),윤성이(Seongyi Yun)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는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의 시민의 정치정보 이용과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치뉴스 선호층과 정치뉴스 비선호층 간의 정치관여의 양극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은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지식 수준의 향상과 정치참여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이 정치뉴스 선호층과 비선호층 간 정치관여의 격차를 과거보다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위해 TV 이용자 집단을 저-선택 미디어 환경에, TV+인터넷+SNS 이용자 집단을 고-선택 미디어 환경에 놓인 미디어 이용 집단으로 규정하고 두 집단의 정치뉴스 선호도에 따른 정치지식 수준과 정치참여확률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이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explore citizens’ media use for political information and its effects in the diverse media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we call the current media landscape ‘the high-choice media environment’ and then focus on the polarization of political engagement between the preference group and the non-preference group for political news. The high-choice media environment allows people to access information more easily. Also, this circumstance may have effects on the increase of political knowled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media users. However, we predict that the high-choice media environment exacerbates the political engagement gap between those who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political news and those who do no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lassify media users into the TV user group and the TV+Internet+ SNS user group. The former is those with the low-choice media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is those with the high-choice media environment. In addition, we analyse the gaps in the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and the probabil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each group’s preference for political news. As a result, we show that there is a greater difference of political engagement between people who prefer political news and people who do not in the TV+Internet+SNS user group than them in the TV user group.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김용철(Kim Yong Cheol),윤성이(Yun Seongyi)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3

본 논문은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실태 및 선거에 있어서 인터넷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네티즌들의 인터넷 사용목적, 정치관련정보의 습득경로, 정치관련 사이트 접속도, 정부당국자 및 정치인과의 사이버 토론경험 등을 조사하였으며, 16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정치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지역구 후보자 홈페이지 접속 여부 등과 이것들이 네티즌들의 지지후보 결정 및 변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아직은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의 주목적이 정치관련 정보습득에 있다는 응답은 소수였으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연예/오락이나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 정치관련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네티즌의 숫자도 적은 편이었으며,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이용한 사이버 토론 및 정책결정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분야에 있어 인터넷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절대 다수의 네티즌들이 향후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16대 총선에서 정치관련 사이트 및 후보자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지지후보 결정 및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