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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의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현상에 관한 연구

        윤성만,김노창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2

        현행 의료법인은 대정부 협상과정을 통한 의료행위가격의 결정, 규제산업, 소유형태에 따른 경영자보상체계의 차이 및 기부금수입의 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유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서로 상쇄되어 결국, 보고이익은 영(0)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익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급여수익비율과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법인의 의료수가인상유인으로서 의료행위가격 협상과정에서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보고이익을 가능하면 줄이거나 영(0)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익조정하려는 유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의료법인의 규모와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규제산업에 속한 의료법인은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규제 및 통제로 인한 정치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익감소 또는 영(0)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고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정치비용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민간소유의 의료법인과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소유의 의료법인일수록 적자회피이익조정 및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소유의 의료법인일수록 경영성과와 보상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영(0)에 근접한 보고이익수준으로 보고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기부금수익비율과 영(0)에 근접한 이익조정 사이에는 예상과는 다르게 음(-)의 관련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부자는 해당 의료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차후 기부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경영자는 가능하면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영(0)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익조정할 유인이 작용한다는 Yetman(2003)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로, 오히려 적자수준의 경영성과를 보여 기부자들로 하여금 기부금을 유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법인의 이익조정유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이익조정 유인에 따라서 영(0)에 근접한 이익수준을 보고하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나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관련 정부당국에 실증적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이익조정현상에 대한 기초적 연구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공헌이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characteristics of Korean hospital industry influence the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for near zero income reporting. Generally speak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are as follows; First, hospitals have incentives to decrease their reported income or meet near zero in order to enhance the bargaining power in the process of pricing medicare price and/or cost. Second, hospitals have also incentives to decrease or meet their reported income level at around near because medical industry is regulated by government. Especially, this phenomenon conspicuously occurs at lager size of hospital. Third, compensation scheme may differ according to ownership or owner type. Civil owned hospitals may implement the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system other than government owned hospitals. So, managers of civil hospital have intent to increase reported income or meet around zero. Finally, hospitals' revenue may be from external donation. These Donor can monitor hospitals' performance, and then make a decision about additional donation. Thus, hospital managers have incentives to increase reported income or meet near zero. In above characteristic, there is two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sign of earnings management, positive and negative reported income. we develops four hypothesis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incentives and earnings management for meeting reporting income level to around zero. Offsets may occur from interaction between both sign of earnings management such as increasing or decreasing reported income. Thus, the extent of earnings management, as like reported income level, may be near(around) zero. This study executes logistic regression of profit-avoidance dummy, loss-avoidance dummy and near-zero dummy, measured by methodology of Burgstahler and Dichev(1997), on ratio of insurance revenue to total revenue, size, civil hospital dummy and ration of donation revenue to total revenue. And research samples consist of 616 hospital-year, selected from disclosure system of Korean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ear-Zero and ratio of insurance revenue and between Profit-Avoid and this ratio. Thus, it is verified that hospitals manage their reported income around zero or avoid profit(positive income) in order to obtain bargaining power against government. Second, size of hospitals has also significantly positive coefficient with Near-Zero and Profit-Avoid.. This results say that large size of hospital tend to avoid profit or meet their income level near zero, in oder to decrease or mitigate political costs. Third,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ear-Zero and civil owned hospital, and also between Loss-Avoid and civil hospital. So, it can be explained that managers of civil hospital rather than governmental hospital have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for loss avoidance or meet around zero in order to increase their compensation as they show their performance. Finally, donation ratio has significantly negative coefficient with Near-Zero in contrast with our expectation. Thus, it says that hospitals is likely to manage earnings for far from zero in order to maintain or increase the donors by reporting bad performance to them.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o practitioners, academics and related authority on accounting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several lines of existing research on earnings management as well.

      • KCI등재

        채권시장은 감사인의 비정상감사보수를 인식하는가? : 비정상감사보수와 회사

        윤성만,박진하 韓國公認會計士會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1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정상수준에서 벗어난 감사보수(비정상감사보수)를 인식하여 자본조달비용 산정에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Choi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같이 초과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할인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인식하는 위험프리미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먼저, 초과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채권자들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할인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사투입노력이 감소되거나 허용감사위험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타인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초과감사보수와 타인자본조달비용 간에 양(+)의 관련성 그리고 할인감사보수와 타인자본조달비용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과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비정상감사보수와 채권스프레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초과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채권스프레드는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둘째, 할인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감사보수와 채권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감사보수의 할인정도가 클수록 채권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과 일관되게, 감사보수를 정상수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할인하게 되면 감사품질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인식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 타인자본조달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감사인의 비정상감사보수의 부호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 해서, 채권자들이 감사인의 비정상감사보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자본조달비용을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스프레드로 측정하여 선행연구에 존재하였던 자본조달비용변수의 한계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Prior literature argue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udit fee and audit quality. This study adds on the prior literature by investigating whether bondholders demand larger risk premium for firms with abnormal audit fees due to the effect of abnormal audit fee on the audit qualit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st of debt proxied by bond spread and abnormal audit fees depending on whether the clients pay more than or less than the normal level of audit fees. First, positive abnormal fees can influenc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decrease audit quality, which in turn leads to the increase in cost of debt. Second, negative abnormal fees can also increase cost of debt because auditors can decrease audit efforts when they are paid less than their expectations on the normal level of audit fees. Therefore, this paper expect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cost of debt and abnormal fee is positive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positive abnormal fees, and negative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positive abnormal fees. Using a large sample of listed firm-year observations over 2000-2009 period, this paper finds consistent results with the expectation. First, bond spread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bnormal audit fees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positive abnormal fees. It indicates that bond spread increases with positive abnormal audit fees. Next, bond spread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bnormal audit fees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negative abnormal fees. It indicates that bond spread increases with negative abnormal audit fee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abnormally high or low audit fees can decrease audit quality, which leads to the cost of debt being higher. And the results support Choi et al.(2010), which argue that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audit fees and audit quality can be nonlinear and asymmetric. This paper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by providing the evidence that bondholders recognize the effect of abnormal audit fee on the audit quality. Additionally, it add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using bond spread as a proxy for cost of debt.

      • KCI등재

        잡지구독료의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적용방안 연구

        윤성만,최유진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조세연구 Vol.22 No.1

        [연구목적]본 연구는 문화지출비의 범위에 속하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득세 소득공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문화지출비에 대한 현행 소득공제제도를 고찰하고, 잡지구독료를 문화지출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현행 문화지출비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타 문화지출비와의 형평성 문제 측면 및 잡지산업의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켰을 경우, 조세지출액의 규모와 해당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연구결과]공익성 및 공공재의 특성 측면에서 잡지라는 간행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소외계층을 최소화시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문화지출비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와 신문은 잡지와 밀접한 특성을 지닌다. 잡지가 도서나 신문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표시체계와 발행주기 등 형식적인 측면의 차이가 존재할 뿐 도서나 신문이 가지는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은 결코 작지만은 않다. 그리고 잡지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잡지구독자의 증가로 인한 잡지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잡지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을 검토하였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income tax deduction(ITD)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MSF)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cultural expenditure, and suggests a method for applying ITD. [Methodology]The current ITD system for cultural expenditure is reviewed, an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apply ITD by including the magazine subscription fee in the scope of cultural expenditure are reviewed. [Findings]In terms of public interest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publications such as magazines play a role as a public good that minimizes the information class in that they can be easily accessed by anyone in a plac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In addition, books and newspapers subject to income deduction for cultural expenditures have characteristics closely related to magazine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formal aspects such as the international display system and publication cycle between magazines and books and newspapers, the functions and social roles of books and newspapers are by no means small. And it is expected that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ill increase as the magazine industry is revitalized due to an increase in magazine subscribe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pply MSF’s ITD. [Implications]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income deduction for magazine subscription fees.

      • KCI등재

        경제자유화 정도에 따른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화지수를 중심으로

        윤성만,최보람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3

        There is no theoretical implicit taxes in the perfect competitive market. Some frictions and entry barriers occur due to government policy and imperfections of supplier and demander. So, many prior papers argue that implicit taxes exist in present market.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EFI (Economic Freedom Index of Heritage foundation) on the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According to Scholes et al. (2009), Implicit tax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tax subsidies and market structure. However, in general, it is not likely for implicit tax to be realized because of incomplete competitive market factors. Also, many prior studies argue that realization of implicit tax can be impossible due to market friction and entry barriers in the market. Especially, this paper implements assumptions that EFI can reflect these market frictions and entry barrier.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accordance with the market conditions in Korea. In other words, employing the result of the EFI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which announce the index of each country every year, we investigates that EFI of Korea affects the pretax tax benefit of equity and the pretax return of equity. We execute this empirical analysis using a data set containing virtually all Korean publicly listed firms (including KSE and KOSDAQ) for the period 2000~2010.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contrary to the implicit tax hypothesis,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most tax benefits are retained by the KSE and KOSDAQ firms. This results supports domestic prior papers. Second, we find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between EFI and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EFI is composed of many variables in four categories, which are Rule of law, Limited government, Regulatory efficiency and Open markets. Among these, we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and specific variables, such as Business Freedom, Trade Freedom, Fiscal Freedom, Government Spending, Monetary Freedom and Freedom from Corruption. Four variables, Business Freedom, Trade Freedom Fiscal Freedom and Monetary Freedom,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and other two variables, Government Spending and Freedom from Corruption, have negative relations with this possibility. According to two analysis, we divided the samples by the KSE and KOSDAQ. There is distinction of significant variables in each market.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Business Freedom in KSE, otherwise, negative relations with Government Spending in KOSDAQ. Thus, it says that firms in KOSDAQ, comparing KSE, receive lots of subsidy and tax benefit. In shorts, higher EFI can enhance the possibility to realize implicit taxes because EFI can be reflected by complete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The viewpoint of this research has the strong merits that reflects the real market status comparing the prior literatures which employes many assumptions to set the perfect competition market status.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es about the variables, EFI, in Korea,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s of the result. Therefore, we expect more researches that can b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nd the other tax variables 본 연구는 시장의 경쟁정도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화지수가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과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Wilkie(1992)의 내재적 조세분석모형에 따라 시장의 내재적 조세실현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내재적 조세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경제자유화지수가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세혜택과 세전이익률 간에 음(-)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자유화지수의 세부측정지표별로는 사업, 무역, 재정, 화폐, 투자의 자유 및 금융의 자유가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지출, 재산권 및 부패탈피지수가 오히려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낮추었는데 기업경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규제, 조세, 투자, 금융 등의 규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기업들은 조세혜택을 사내유보가 가능한 시장진입장벽 등 보호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결국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별로 구분하여 세부측정치표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사업자유화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지출은 오히려 코스닥시장에서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변수 외에 경제 전반적인 경제자유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화지수를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제자유에 따른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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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 북한대학의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윤성만,김미옥,김이배,정형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4

        In North Korean accounting system, the comprehensive accounting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flow of North Korea, which is calculated, analyzed and settled by the national economic leading institutions. The comprehensive accounting is divided into central, local, sector and financial accounting. In particular, central accounting, local accounting and sector accounting are targeted at central and local budgets, with funds linked to business accounting and comprehensive accounting. Finally, central accounting, local accounting and sector accounting as the accounting for controlling the national budget and funds can be regarded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This study analyze the North Korean university’s accounting textbook collected at the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entral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accounting targets the flow of funds across the country, and accounts for the national budget balance and foreign currency balance. Second, budget revenue is calculated on a monthly basis according to the national budget collection system, while budget expenditure is calculated on a daily basis according to the budget supply system. Third, since the financial management departments of the central financial organ have different internal accounting systems, the central accounting may diffe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rgan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local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budget balance in local accounting is carried out on a daily basis. Second, local accounting is the accounting of revenue and expenditure between budgets. The budgetary expenditures required for local financial operations in cities, counties, and counties are financed by their own income and can also accumulate in the preferential funds and reserve funds if the budget purchase plan is exceed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ector accounting are as follows. First, sector accounting only calculates the segment budget balances. That is, sector accounting only calculates budget revenues from its own sector, while local accounting includes local budget revenue and comprehensive accounting of national budget revenues in its own region. Second, sector accounting calculate the budget balance on a monthly basis. Third, the calculation of sector accounting payments is complica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of the unified Korea by examining the system of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which is the object of peaceful unification prescribed by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재정은 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재정범위보다 포괄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최하위 경제활동단위인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통제를 위한 회계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회계체계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대학교의 회계학 교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의 체계와 특성을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회계체계 중 종합회계는 북한 전체 국가자금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경제지도기관에 의해 국가자금의 운용을 계산, 분석 및 결산하는 회계체계이다. 종합회계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부문회계 및 금융회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를 연결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국가예산 및 자금을 통제하는 회계로서 남한 정부회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중앙회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계계산은 국가적인 범위에서 자금의 흐름을 대상으로 국가예산수지와 외화수지를 포괄적으로 계산한다. 둘째, 예산수입은 국가예산수납체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반면, 예산지출은 예산공급체계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셋째, 중앙재정기관의 재정관리부서별로 다른 내부계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관리조직의 특성에 따른 계산이 다를 수 있다. 북한의 지방회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회계계산에서 예산수지에 대한 계산은 일 단위로 한다. 둘째, 지방회계계산은 예산간 수지계산을 수행한다. 도와 시‧군이 지방재정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예산구입계획을 초과하면 우대기금, 예비기금을 적립한다. 북한 부문회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문회계계산은 부문예산수지만 계산한다. 즉 부문회계는 자기 부문의 예산수입만 계산한다면 지방회계는 자기 지역의 국가예산수입 전반에 대하여 계산한다. 둘째, 부문회계계산은 월 주기로 예산수지에 대해 계산한다. 셋째, 부문회계의 결제도중금 계산이 중앙예산에의 높은 종속성 등으로 인해 계산과정에서 많은 요인이 고려된다. 본 연구는 남한 헌법에서 규정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한국의 회계학 체계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정지 개선방안 : 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 발생에 따른 지급정지를 중심으로

        윤성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0 사학연금연구 Vol.5 No.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

        북한의 경영회계결산

        윤성만,김미옥,정형록,전용욱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3

        North Korea's accounting system reflects the centralized and unified leadership of the state over the economy. As the national finance is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s accounting system,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establish in North Korea, where centralized and unified systems are key. We can found the evidence from Kim Jong Il’s speech that emphasizes the flawless accounting on revenue, expense, national profit and improvement system measure. In North Korea, the closing of business accounting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of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about accounting documents, which contains performance and status of financial plan in organization and small business. Based on the North Korea’s accounting text book, this research shows the process and system about settlement of accounts in North Korea and helps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accounting system. The system consists of process and settlements of accounts in organization and small business. Also, they focus on the how to execute and distribute the government funds by confirming statement of processing plan, financial status, and settlement of accounts. Especially, they more emphasize on the closing of business accounting, which records every transactions. After preparation of closing of business accounting, the government thoroughly confirmed the settlement of accounts through due diligence. 북한의 회계체계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관리를 반영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필수적으로 회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로 정립하느냐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통일적 체계가 관건인 북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이 회계 단위별 수입과 지출, 국가 이익금에 무결성을 분석하고 개선책의 정립을 강조한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의 경영회계결산은 일정 기간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기관 및 기업소의 재정계획 수행과 재정상태를 숫자적으로 확정하여 검토· 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경영회계 결산체계와 절차를 북한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북한회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한 경영회계결산 제도는 대체로 결산체계와 절차, 계획수행정형표, 재정상태표, 실리결산표와 같은 결산서류의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영회계결산은 결산 기간에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수익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국가에 환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정 및 심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경영회계 결산준비를 위해서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등록·계산해야 하며, 미결거래를 청산하고 재산실사를 수행한 후 계산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경영회계결산서는 종류가 우리보다 다양하고, 일반적인 양식이 계획과 실적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이는 북한의 회계체계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관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KCI등재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발생에 대한 유인 분석

        윤성만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3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s can only be made sound by reasonable tax revenue estimates and sustainable decentralization can only be achieved if efficient local finances are operated. In particular, although accurate forecasting of tax revenues is an important process for effective and stable financial planning, errors in tax estimates are inevitable due to various causes and incentiv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rrors in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partisan theory, political fragmentation and the re­election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curacy of the tax estimate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was statistically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error rate of local tax revenue estimates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decreases, indicating that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does not apply to Korean local governments. Second, when the party belonging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was the ruling party,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artisan theory, as it is not related to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whether the party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a ruling party or an opposition party. Third,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local subsidy tax, show that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error decrease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olitical division hypothesis that the par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an excessive tax estimate for the ruling party. Lastly, local governments with errors or irregularities related to local tax, such as neglect of local tax collection work, showed that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increas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scholarly contribution to analyzing the incidence of errors in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to raise the level of soundness of local financ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지방재정은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세 세수추계가 보장되어야만 건실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세수의 예측은 효과적이면서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과 유인으로 인해 세수추계의 오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 정치적 경기순환가설, 당파성이론 및 정치적 분열 등 각종 유인 및 지방세 관련 부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세수추계 정확성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율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순환가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이 집권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당파성이론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지방세 세수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일수록 과대 세수추계를 한다는 정치적 분열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 징수업무 태만 등 지방세 관련 오류 또는 부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세 등 세입징수의 태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류를 발생시키며 이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지방세 세수추계 방법론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 유인을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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