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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광재(Yun KwangJai)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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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윤광재(Yun KwangJai),김윤수(Kim yunSu)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4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부패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여 왔고 향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개인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데 공통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부 패에 대한 연구가 다른 사회구성요소간의 관계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 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간에 있어 일정한 관계를 도출하는데 어려움 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미시적으로 부패인식지수와 정부효율성분야의 공 공재정부문간의 순위간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패인식수준이 높으면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다거나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으면 부패인식수준 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차용하기에는 곤란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할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다. The issue of corruption has been over decade, and many scholars carefully expect it will become continuous. Usually, the corruption is conceptualized by the gaining personal benefits or profits through abusing personal standing and authority. Recently, since many researches have been focusing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rruption and social component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level of 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th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conclusively argue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but alternatively there is certain evidence which provide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capacity of public finance measured by global public finance index. That is, the study cannot argue that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considering indirect ways towar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out public finance capacity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 So, the government surely makes an effort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way of achieving governmental efficiency and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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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대한 연구
윤광재(Kwangjai Yun) 경인행정학회 2020 한국정책연구 Vol.20 No.3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하계아시아드경기대회, 1988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치루면서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2년, 전국적으로 월드컵축구경기가 개최되었고 각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차원하에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 정책결정과정이나 국고보조금 의존행태가 경로의존성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스포츠이벤트를 유치･개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결정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로의존성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실시, 패널티부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Korea, the interest in attracting and hosting sports events increased as the 1986 Summer Asian Games and 1988 Summer Olympic Games were held. In 2002, World Cup soccer matches were held nationwide, and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lso making policy efforts to hold sports events at the regional level. However, such decisions were often made politically and had many economic and social effects. The sports ev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ir dependence on state subsidies showed a tendency to depend on the path. The central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olicies for attracting and hosting sports events by enacting regulations on the international events. However, not onl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but also municipalities are expanding their policy efforts to attract and hold sports events, and there is a tendency to continue to depend on routes due to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policy makers. Therefore, in order to escape the dependence of the path on the policy of attracting and hosting sports even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creening of residents voting, penalty surcharge, and economic effec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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