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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저작권법상 해석

        유지혜(Yoo, Ji-hy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2

        저작물이 상품화되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복제물의 형태로 취득하게 된다. 소비자는 복제물을 직접 보거나 오디오, 비디오 등 특정 장치와 복제물을 상호 작동시켜 저작물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복제물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향수하는 것은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의 영역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복제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복제행위가 동반되므로 복제물의 사용은 곧 저작물의 사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판결은 프로그램의 실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를 나눈 후, 일시적 복제는 제35조의2에 따라 저작물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복제권이 제한되고, 주된 이용이 되는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유무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때 프로그램의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므로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 단정한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복제물의 사용과 동일 시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복제물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므로 프로그램의 실행은 복제행위가 된다는 점과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 스트리밍 방식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실행은 저작물의 사용’이라 단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제35조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을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보았는데 프로그램 실행행위가 곧 일시적 복제행위라고 본다면 이 같은 해석에는 모순이 있다. 그보다 동 규정은 특정한 이용에 반드시 수반되는 부수적 복제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에 일반적으로 뒤따르는 일시적 복제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취득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후속행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hen the copyrighted work is commercialized, the product is transferred to the consumer in the form of a copy of the work. The consumer will enjoy the work by watching the copy directly or using it through some devices. And these behaviors don"t come under the exploitation of work, therefore it has been considered that anyone can use a copy of work without consent of copyright holder. But using a copy of computer program is quite different. Because in the process of using the copy, temporary reproduction is occurred in the computer of user. There had been so many discussions on whether this temporary reproduction is a type of exploitation of work or not, and now Korean Copyright Act has adopted temporary reproduction into the concept of reproduction. Hence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could be the behavior of reproduction. But Korean Copyright Act also adopted the exemption rule for temporary reproduction occurred by technical reasons. Last year, however,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4Na19891 stated executing of computer program is not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 but just using copyrighted work. This study review the decision above focusing on the following. The court seemed to treat executing computer program as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and predicated executing computer program was not in the area of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 Although exempting the behavior of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from the right of reproduction is quite important, the way of exempting need to follow the procedures of copyright law. And computer program can be provided in the form of transfer of a copy as well as streaming service including cloud software. Above all using the copy of computer program can be interpreted as reproduction, but if the user obtain legally, the behavior of reproduction is exempted by Article 35-2 and there is no need to be permitted by copyright holder. But using cloud software would be interpreted that it is still in the area of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

      • KCI등재

        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위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유지혜(Jihye Y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권리소진원칙은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와 이를 상품화한 물건의 소유자 간의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법리로서, 각각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각국에서 자유롭게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 국가에서 저마다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상이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상품의 거래라는 단일한 사실관계를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논의하는 것은, 한 가지 상품에 여러 권리가 혼재하는 경우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국제거래가 빈번하므로 국가별로 다른 제도는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온라인 거래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유통이 개시되고 재양도 되었는지 등이 모호하므로 어느 국가의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권리소진원칙의 해석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권리소진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기술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립된 면도 있다. 특히 상품의 양수인이 구입한 상품 그대로를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나 유전자 기술의 발전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한 예측치 못한 상황을 위해, 해당 기술의 특징과 더불어 권리소진원칙의 근원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is for defining the scope of right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and the purchas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In that it can be freely granted or denied by countrie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each country has developed into a different system through its own doctrines and judicial precedents. These situations can be problematic in that the legal relationship may become complicated when several rights are mixed in on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or it is international transaction. Different systems may be obstacles to transactions, especially in online transactions, because it is ambiguous in which countries the distribution is started and resold. Therefore, internationally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required, so that the parties of the transa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can understand clearly the scope of their right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well-established rule through long history, it could be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technology these days, such as digital or genetic technology. For the unexpected situation caused by these new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appl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the social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 KCI등재

        고추 (Capsicum annuum L.) 생육에 미치는 금진광천수의 영향

        유지혜 ( J. H. Yoo ),성은수 ( E. S. Seong ),김남준 ( N. J. Kim ),황인성 ( I. S. Hwang ),이재근 ( J. G. Lee ),권순성 ( S. S. Kwon ),김정득 ( J. D. Kim ),최선강 ( S. K. Choi ),심재만 ( J. M. Sim ),길현영 ( H. Y. Kil ),창연 ( C. Y. Yu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농업과학연구소) 2011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23 No.3

        Geumjin Thermal Water (GTW) from the Geumjin area (Gangneung-city, Korea) has abundance minerals such as selenium, vanadium, calcium and magnesium etc.. In this study, we treated various concentrations of GTW in hot pepper (Capsium annuum L.). GTW treatments of 1-10% showed different phenotypes in plant length, fresh weight, length and width of leaf, color of leaf and number of leaf. The height of plants treated by GTW was taller than control. However, it of them was reduced over 5% GTW treatment. The fresh weight of plant indicated highly as 30.0±0.1g in 5% treatment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ed plants with GTW in the width of leaf. But, the length of leaves showed highest in 5% (9.2±0.6cm) treatment condition. From these results, we consider that GTW showed the effect on initial biomass of plants.

      • KCI등재

        퓨전사극의 블로거 역사 인식

        유지혜(Yoo, Ji Hye)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2011 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

        기존의 정통 사극의 대안으로 등장한 퓨전 사극은 공식 역사의 줄기를 재현하면서 권력 주체가 아닌 타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퓨전 사극은 정통 역사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적 독해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는 ‘상상’을 현재에 소통되는 하나의 ‘언어’로 흡수해 수용자들과 대화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수용자들과의 ‘대화’이다. ‘TV’를 통해 접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수용자들과 대화하며 ‘공론 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의미 통합체인 것이다. 이런 공론 과정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미디어 메시지 해독 및 수용에 있어서 수용자들은 예전의 수동적 태도에서 크게 발전해 능동적인 수용자로서 스스로 드라마 텍스트를 컨텍스트적으로 해석?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시?공간을 퓨전적 상상력으로 현재의 시?공간까지 연장시켜 대중의 ‘공론장’을 조성해내고 있는 퓨전 사극을 ‘대안적 역사’로 보고자하며 퓨전 사극과 사회 및 역사 그리고 수용자가 매체를 통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퓨전 사극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개별적인 사건의 의미를 뛰어넘어 객관성을 획득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의 주관성과 어떻게 만나고 결국은 수용자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Fusion historical dramas that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orthodox historical dramas represent others than the power holders as main characters and advocate their stances while reproducing the stream of formal history. Fusion historical dramas present a way of alternative reading to the orthodox history by suggesting possibilities different from the orthodox history. As such a method, history absorbs ‘imagination’ as a language communicated in the present and converses with recipients. What is to be noticed is the ‘conversation’ with recipients. The new history experienced through ‘TV’ converses with recipients via ‘internet blogs’ and is the integrated body of meaning completed through such a process of ‘consensus’. While there are concerns about such a process of consensus, recipients, greatly developed from the passive to active subjects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acceptance of media messages, interpret and accept drama texts contextually.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ims to regard fusion historical dramas that are constructing public ‘spaces for consensus’ by expanding historical spaces and times to the present ones with fusion-type imagination as an ‘alternative history’. It aims to identify how fusion historical dramas, society, history, and recipients meet and communicate through the media. Also it aims to identify how historical consciousness of fusion historical dramas transcends the meaning of individual events, acquires objectivity, meets subjectivity of viewers through this, and becomes present through memories of recipients in the end.

      • KCI등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손수건(手巾) 』론-니시야마 부인의 신체성과 기후초롱의 불빛을 중심으로-

        유지혜 ( Ji-hye Yoo ) 한국일어일문학회 2016 日語日文學硏究 Vol.96 No.2

        Since the Meiji Restoration, everything was reorganized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Western for half a century, Taisho started at that point. In the midst of change towards a modern feudalism or capitalism at the beginning of the Taisho time. it was so natural that there werethe conflicts between the tradition and western culture, between generations. "handkerchief" was publishedin october 1916 , "OKO Ron Chu (中央公論)". It was exposed on the surface of the clash of traditional Japanese and Western civilization, so it is very appropriate for the time of the conflicts. In "Handkerchief", there were mixed & conflict feelings about Nishiyama (西山) wife of the dead and Hasegawa ginjo (長谷川謹造), Tokyo Imperial University professor. And Mr. Hasegawa is to fall into chaos, due to his wife are absolutely not an act of Nishiyama replaced by Bushido, which are found similarities with the receiving part of the blame on the Western dramaturgy. In previous research, criticizing the ideology of the Bushido, despite the difference of real life and plays its similarity with through the folly of being Hasegawa teacher to worry criticized the Nitobe Inazo model is the teacher or revealed in conversation Nishiyama wife .In this paper, I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text descrip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Hasegawa. Hasegawa has a surface area of academic teacher as well as students and seemed to look at the intimate thoughts and feelings. but actually he has no authenticity and disconnected communication. It shows that he wants to be cosmopolitan linking East and West. but, in the end, he does not have any identity, and shows his internal contradictions. But the teacher has a firm faith including the spirit of Bushido. He meets the body of Nishiyama. There is no good communications and emo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 and his wife. butall the emotions are reset by showing the body of his wife. And Japanese lanterns is a crucial instrument of the night. The laterns used to have decorative features only, but lanterns recovers the original function, the light of the night. "Handkerchief" reveals the fiction and non-ethical individuals with feelings of pain and do not even look to see that the ideology of Bushido through the body of Mrs. Nishikawa. And human life and naturally through the actual matching glows bright lanterns highlight the feelings of an individual``s body and its inner surface and is urging the serious troubl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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