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Yoo Joon Koo(유준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1

UR협상당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도하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지리적명칭의 보호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내지 선진국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분야이자 이 협상의 결과가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이해 사항이다. TRIPS협상 당시 전통적으로 접근방식이 다른 지리적 명칭의 보호이론과 관련하여 각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고 실제 타협 역사 전체 협상을 깨지 않으려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구조인 이중적 형태로 규정되었다. 지리적명칭의 보호논쟁은 역사적으로 상표권의 보호관점에서, '집단적 상표'로 보호하려는 EU의 관점과 상표인증이라는 사적인 권리로 바라보려는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각국이 4개의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의 이면에는 시장개방과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중대한 통상이익이 있고 이 점은 와인과 주류에만 특별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한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재의 이중적 보호체제는 불완전한 구조이므로 향후 변화된 형태의 지리적 명칭의 보호체제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논의에서 통일적인 일반 상표와 같은 보호이론이 반영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단지 추가적인 보호 대상을 확장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리적명칭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닌 상품을 특성을 구별하는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점차 지리적명칭과 원산지표시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gives an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and conflicts of the GIs protection leading to current debates in the TRIPs council in respect to the extension issue related to multilateral register system on the trade perspectives. The study begins with delineating not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RIPs definitions and different approaches in the common and civil law traditions represented by the US and EU. These discrepancies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national legal traditions and within a framework of specific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concerning GIs and CIM. This study describes the WTO case that firstly dealt in the CIs protection on the above issues and proposals, addressing divergent positions on the scope of the extension in the TRIPs council. The opposition from two camps of four groups looks firmly, looted, however most of countries drift on polar to another since they are truly driven by trade interests. It shows that, complicated by the agricultural negotiations, the current GIs arguments cannot be evaluated in the matter of the 'North-South' or of simply like 'emigrant versus immigrant' divide. The paper wrap up the discussions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approaches within TRIPs or trade-off perspectives in the WTO are likely to result in the current status quo with an unstable "two-tiered system" or set back the whole New Round; the GIs regime should have been set out by one rail system without the additional protection at the first launch of the WTO.

최근 미국 우주안보의 동향과 쟁점

유준구(JoonKoo Yoo) 한국항공우주학회 2019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9 No.11

유엔 무기거래조약(ATT) 채택의 의의와 시사점

유준구(YOO Joon Koo)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2

대다수 상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은 국제적으로 규율되고 세심하게 통제되는 반면 무기에 대한 국제거래는 국제통상질서 밖에 머물러 있어, 현재 무기의 국가 간 거래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러한 법적 진공상태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무기사용으로 인한 인명살상이 매일 2,100명, 연간 742,000명 이상에 달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에 인명피해가 심각하다. 재래식 무기의 확산은 또한 인권의 유린, 국제인도법을 파괴하고, 무력 분쟁을 심화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국가 및 지역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기거래조약은 확실히 대다수의 국가들의 지지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무력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내용을 담은 조약 체결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무기의 종류, 거래행위, 의사결정방법에서 상당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거래조약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 및 국가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과연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이 조약 본래의 목적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와 동 조약이 단순히 현상유지를 위한 도구, 아니면 무력충돌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느냐의 질문의 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The global trade in most consumer goods is internationally regulated and carefully controlled. In contrast, the global trade in arms and ammunition is not. Currently, there are no legally binding robust, and universally applicable criteria governing the transfer of weapons across borders. This leads to the fact that more than 2,000 people are killed everyday due to armed violence. This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on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through the world. Proliferation of conventional arms also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intensifying and prolonging armed conflicts, and to threaten national and regional stability. The process Arms Trade Treaty(ATT) has unquestionably demonstrated that the majority of countries do in fact support a strong treaty that would potentially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those suffering from armed violence and armed conflict. However, there are still very discrepancies on the issues of weapons categories, types of transactions, and decision making procedures. Thu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TT, the ultimate question for states is whether this adopted ATT text help, or hinde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norms and this is a useful tool for those seeking to legitimize the status quo or for those seeking substantial reductions of armed violence and conflict.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유준구(Joonkoo YOO),김석우(Seoc Woo KIM),김종숙(Jongsook KIM)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3

냉전 종결 이후,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 안보의 초점은 비국가 단체 및 소위 불량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위험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또 자국의 산업 및 기술력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여러 국제비확산레짐 참여국들이 주도하는 비확산 노력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 노력의 핵심 수단이 바로 수출통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물자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던 다자수출통제체제는 2000년대 들어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통제규정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이전이 용이해지는 것과 함께 특히 9.11테러 이후에는 국제비확산체제의 기술통제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있어 기술이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물품의 경우 계속 공급을 받지 못하면 군사적 목적의 이용이 불가능 하나 기술의 경우에는 일단 이전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 기술이전은 물품의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확산체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UN안보리 결의 1540의 이행을 위해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 기술력의 증대와 함께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로 인해 전략기술의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개발의 최첨병이지만 무형기술 유출의 사각지대인 대학교와 연구소들의 ITT를 포함한 기술유출에 대한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통제를 국제법적 국내법적 의무로 수용할 뿐 아니라 수출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도입 초기의 행정비용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들의 재정비 등 기술통제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국가적 비확산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첨단 전략기술의 수출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flesh out an overview and facts on the US export control system that virtually guides the global export control regime and at the same time, the lessons that South Korea needs to keep in mind over the long run. After the Cold War, and particularly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to the US in 2001, the focus of the global security has been fixed on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the danger of their use by non-state actors including terrorists. In order to prevent such contingencies and to maintain their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uperiority, the US and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 have been increasing efforts to impose export control as a crucial means to interdict the transfer of goods and technologies for building WMD. The efforts have been moving gradually but steadily ahead. Surfing the tide of the global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to an information society, in the meantime, man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began to turn their eyes to the increasing technology transfer in general, and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n particular. Technologies in unwanted hands are considered deadlier than goods for two reasons: first, technologies can continue to help manufacture projected items once they are transferred to an end user, while goods cannot be made to unwelcome products anymore after their supply chain is cut off; second, technologies could be discreetly transferred by more various means than goods are. As South Korea becomes a major developer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he is increasingly pressured to better control technology transfer.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change her understanding of the export control as a nuisance or costs to her flourishing export industries. Particularly South Korea has to deal with her universities and research laboratories from a potential risk of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ies. South Korea needs to readjust the scope and scale of her existing legal frame towards a tighter export control on technology transfer. That would enhance the country’s credibility in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community, which could end in a more active trade of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necessary to boost her economy.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유준구(JoonKoo Yoo)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11

미국 기후변화 대응 법안의 WTO 합치성 검토

유준구(Joonkoo Y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7 No.-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은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미국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균형적 관점에서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들은 필연적으로 국제통상의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WTO의 규정과 잠재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포괄적이고 국제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이지만 국제통상법과 국제환경협약의 연계적 해결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각국의 정책결정자 및 WTO 체제 자체적으로도 미지의 영역에 속한다. 본고의 목적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입법의 정책수단들을 검토하고 WTO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의 각 정책수단들은 GATT/WTO의 내국민대우, 보조금 및 정부조달 규정에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관련 산업이 국제적으로 활성화 되면 WTO 분쟁대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글로벌 기후변화는 모든 정부에게 전례 없는 도전이자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같은 기후변화 정책 수단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장래에 도입할 것이며 국제통상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WTO 협정도 그 해석과 유연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정책들과 공존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국제통상의 관계는 각국의 제도적 선택이 이러한 현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The crossroads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law are not relatively uncharted territory not only for domestic policy makers, but for WTO itself. This legal uncertainty is detrimental to international trade and resulting difficulties make it legged for global companies to assess the full implications of upcoming domestic climate change legislations. The focus of this paper on U.S. climate change policy begs the question of whether U.S. climate change legislation is compatible with the WTO provisions to settle trade disputes. It postulates that U.S. climate change legislation remain mix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natur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sues. The paper suggests that domestic institutional policy choices should be harmonized with WTO system to give more flexibilities refle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EU 통합 투자협정 추진의 쟁점과 시사점

유준구(Yoo, Joon K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2

2010년 FDI의 급격한 감소 이후 EU는 2011년 2,250억 유로의 FDI 유입으로 점차 투자여건이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2004년 EU 회원국의 확대 이후로 회원국간 경제력, 법·제도, 투자환경의 차이로 역내 투자자유화와 투자증진을 도모하여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할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U의 통합과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FDI가 CCP의 포함하는 문제는 리스본조약의 이슈중 주목을 덜 받았으나 상당한 정책적 함의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리스본조약에 이어 EU는 BIT의 지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적시에 리스본조약 목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EU의 결정을 통해 기존 EU와 역외국가간의 BIT의 지위와 향후 체결 절차를 명확히 하였는바, 그 기본취지는 EU와 회원국간의 권한의 타협을 지향한 실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결정은 EU 회원국 간의 BIT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여러 법적 정책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동 결정으로 인해 향후 EU의 국제투자협정 체결의 역할이 확대되고 기존의 회원국이 체결한 BIT를 대체함으로써 EU 차원의 단일 통합적인 국제투자협정으로 수렴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의 투자분쟁이나 투자자-국가 소송(ISD)과 관련한 ICSID의 가입문제나 EU회원국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투자분쟁에서의 EU의 책임문제 역시 함께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After significant falls in 2010, The EU FDI flows more than doubled in 2011 and the EU can recover its status as the world’s leading hos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ng investments worth €225 bill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in 2011 alone. Still the EU has suffer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eeds to necessary steps for economic recoveries. The Treaty of Lisbon finally entered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making a fortunate turn for European integration from an institutional crisis and effectuating a number of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EU. The inclu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er alia, in the Common Commercial Policy(CCP) is the largest but still the least discussed change. In accordance of the CCP, the Regulation of establishing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bilateral investment adopted by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imely clarifies as to the status of extra-EU BIT. It sets forth a pragmatic approach to reconciling the EU’s exclusive competence over the CCP with the current regime, taking into account the experience of Member States in negotia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Regulation anticipates a growing role of the EU in negotiating BIT on behalf of the EU as a whole, and indicates that EU BITs will gradually replace Member States BITs. It also provides for the Commission’s participation in future BIT disputes, although it is unclear whether if Regulation anticipates that the Commission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all future investment treaty disputes involving Member States or how this will take place in practice. Considerabl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EU’s role on the investment treaty sphere remain.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does not address the status of intra-EU BITs,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recent arbitrations. As regards extra-EU BITs, as the EU negotiates BITs with third countries, further complications like the possibility arbitrations under a EU BIT and a BIT concluded by a Member States; the EU’s status in the ICSID, and the EU’s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Member States. will arise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향후 한국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의 쟁점 검토

유준구(Joonkoo Yoo),김대식(Daesik Ki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2

Government procurement accounts for 10% or more of GDP in most states, and practices in this area can operate as important barriers to trade.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it has been a concern of multilateral regulators since at leas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at it is a subject of great interest for the WTO. The focus of this paper begs on the GPA between Korea vs. Australia/New Zealand and GCC FTA begs the questions of how to regulate GPA articles, reflecting divergences in their existing GPA provisions with other FTAs. The study begins with delineating conflicting issues of different thresholds with other countries or in central/local government, preferences in small/medium enterprise, and environmental procurement sector. It posits that some provisions regulating GPA of Korea vs. Australia/New Zealand and GCC FTA needs fitting out in the final drafts in both FTAs. The paper wraps up the suggestions on how the GPA between Korea vs. Australia/New Zealand and GCC FTAs in order to consider our positions reflecting the GPA of WTO.

사이버안보 문제와 국제법의 적용

유준구(Yoo Joonkoo)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따라 국가, 지역, 글로벌 안보 차원에서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국제적 해커 집단은 물론 국가 및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범죄, 테러, 공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은 사이버 안보 법규의 정비, 사이버 무기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은 여전히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 특히 국제규범의 창출과 적용에 있어 서방측과 중·러 간 현저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양 진영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창설문제뿐만 아니라 주권, 관할권, 국가책임, 수출통제 등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저에는 사이버 공간의 이중적 특성, 사이버 범죄, 테러, 공격 주체 구별의 모호성, 그리고 사이버 기술·장비의 무기화라는 사이버 공간, 행위자, 그리고 기술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바 크다. 이렇듯 현 단계에서 개별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는 국제법적 관점과 정책적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보편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창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 해양, 항공, 우주, 남극과 같은 국제공역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국제법 적용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가 간의 견해차가 있을지언정 기존 국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이버 관련 국제규범은 사이버 기술 강국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기존 국제법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우세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등 국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전장화의 금지’,더 나아가 사이버 기술의 무기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iverse forms of cyber crimes, terrorism and cyber attack have increased. While the need for regulations and norm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o respond these threats is rising dramatically, the multi-layed and complex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have caused a number of international law issues, such as sovereignty, jurisdiction, state responsibility countermeasures and export control issues among States. Over the last few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 and individual countries, has been holding debates and proposing strategies for universal norms at the 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 to combat cyber threats. However, a sharp division persist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al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mmons perspectives, cyberspace i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other commons, such as ocean, airspace, outer space, and antarctica regulation analogy for resolving some of the issues international law face in regard to cyberspace, and for guiding the development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cyberspace. Although it is unlikely that effective and universal global or regional international laws for cyberspace will emerge in the near futur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domain due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ve or will adopt international norms and principles for cyberspace regulation such as the adoption of the fourth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report on cyber security issues, a revision to the Tallinn Manual,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introduce political declaration on or soft low identifying peaceful use and non-militarization of cyberspace appli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commons.

WTO분쟁해결기구와 TRIPS협정 - TRIPS공공영역의 분쟁해결제도화

유준구(Yoo Joon koo),성재호(Sung Jae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2

  With the advent of the TRIPS Agreement, international disputes about governmental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w subject to adjudication within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focus of this paper on TRIPS Agreement begs the larger question of whether the WTO mechanism to settle trade disputes between nations takes sufficient account of so-called "public domain" of TRIPS Agreement in general. The question of how to promote and institutionalize global public domain affirms in a world of sovereign states with divergent norms and preferences, reflecting differences in economic development levels, increasingly confronts the international policy agenda. It raises issues not only for political decision-making but also for judicial interpret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study begins with delineating characteristics and conflicts of TRIPS Agreement taking into backgrounds the UR negotiation and it also distinguishes application of GATT dispute mechanism to the TRIPS Agreement comparing the past GATT with the newly-designed WTO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not only of the WTO as an institution, but of WTO obligation. It posits that WTO obligations remain mixed with a bilateral contract nature and a collective or consitutional type and offers how the TRIPS public domain have fared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The paper wraps up the suggestions on how the WTO system could be improved to give more prominence to public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