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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유영현(Yung Hyun Yu)(柳泳賢)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2

        과거 씨프린스호나 허베이스피트호 오염사고처럼 향후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국ㆍ내외의 재난적 오염사고 방제과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이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책으로 적극적인 해상교통관제, 대응복구책으로는 지자체의 방제실행능력배양과 제도개선, 방제유형별 전문교육훈련체계수립, 합리적인 방재종료기준마련, 자원봉사자관리시스템마련, 사후관리책으로는 피해보상에 대한 과학적 입증체계마련, 갈등해소책등의 합리적인 대책 등이 필요로 되어짐을 지적하였다. Like past pollution accidents of the Sea Prince or the Hebei Spirit, it is possible bigger disastrous pollution accidents than this one would occur in the country in the future. Based on experiences of preven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disastrous pollution accidents,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k scientific and efficient improvements in problems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system. As preventive measures on such kind of accident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ositive vessel traffic system, materialization of defense resources mobilization plan on national emergency prevention plan, disasters prevention equipment mobilization system according to waters characteristics; and, as responsive recovery measures,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disasters prevention development ability and system improv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professional education/training system as per prevention of disasters, reasonable disasters prevention closing criteria, voluntary service control system; and as follow-up management measure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asonable measures including scientific verification system for damage compensation, conflict solution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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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유형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육상,해양경찰을 중심으로-

        유영현 ( Yung Hyun Yu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6

        해양 경찰 공무원과 육상 경찰 공무원간의 보상유형별 직무만족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양경찰 공무원의 경우 사회적 보상(표준화 계수 β: 0.307) > 직무적 보상(표준화 계수 β: 0.293) > 외재적 보상(표준화 계수 β: 0.291)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베타 값의 영향력 차이는 즉,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사회적 보상, 직무적 보상, 외재적 보상간에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해양경찰 공무원의 경우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상, 직무적 보상, 외재적 보상을 균형적 수준에서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육상 경찰 공무원의 경우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베타 값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육상경찰 공무원의 경우 사회적 보상(표준화 계수 β: 0.470) >직무적 보상(표준화 계수 β: 0.268) > 외재적 보상(표준화 계수 β: 0.126)순으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상경찰 공무원의 경우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보상에 가장 크게 역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으로 직무적 보상, 외재적 보상 순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job satisfaction factors by reward type between the maritime police and the land police officers. As a result, for the maritime police, the job satisfaction has been affected by social reward (standardized coefficient β: 0.307) 〉job reward (standardized coefficient β: 0.293)〉external reward (standardized coefficient β: 0.291). But, the difference of influence of beta value was not significant between social reward, job reward and external reward. This means that social reward, job reward and external reward must be satisfied in balance in order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f influence of beta value was significant for the land police officers. For the land police officers, the job satisfaction has been positively (+) affected by social reward (standardized coefficient β: 0.407) 〉job reward (standardized coefficient β: 0.268) 〉external reward (standardized coefficient β: 0.126). This means that social reward must be focused on in order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followed by job reward and external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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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유영현(Yu Yung-Hyun),김종오(Kim Jong-Oh)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2 No.-

        수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다소 모순적인 양대 목적을 추구하는 수사행위에 있어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보장에 치우치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강조하다 보면 인권보장에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인권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보장을 위한 많은 규정들이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밀행성, 강제성 등 수사업무의 특성상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 업무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riminal investigation means that investigatory systems activity to discover and collect a criminal and a criminal evidence for a criminal case. There are two aims which ar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ubjective truth discover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f the human rights protections are emphasized, subjective truth discoveries might be neglect. Also, If the subjective truth discoveries are emphasized, the human rights might be damaged. Criminal investigatory system should be protect human rights and discovery subjective truth. Many endeavors to protect human rights may be catch of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National institution like the committee of human rights and the Police Agency. There are many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keep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ory activity, but many censures have happened for human rights infringement. This paper analysed the case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the courses of police investigatory activity and presented countermeasures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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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유영현(Yu Yung Hyun),이상문(Lee Sang M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가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권익과 편익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론에서는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다. 즉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하여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여하고자 한다. 즉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며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만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경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동안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즉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개시ㆍ진행권을 확인하는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권조정의 핵심문제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행사되는 것이 필요하다. Police's being independent of prosecutor in investigation authority has denied mainly because of prosecutor's objection, showing anxiety about possible police abuse of power and stressing the nature of prosecutor as a quasi-judicial bureau agency which mean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urvey, however, conducted in this thesis says that neither of them are credited by citizens, who especially demand prosecutory reformation while they take side with police on police independence issue, recently raised again. The gist of the argument consists in breaking order-obedience relations of each other, solving the long-standing feud between the two agencies in terms of judicial service. Police's being independent of prosecutor seems to be one of core reform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serving an easement of strained relations between concerned agencies through resonable distribution of authority of discretionary power, enabling virtual prevention of infringement on human rights through so called check and balance. With every chance of transacting the issue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aised, both the agencies have been slandering and abusing each other for half the century only to make the complication worse, failing to draw any consent. The question of the sharing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needs to be approached not from the angle of the conflict of attribution but from the viewpoint of the securing of human right and judicial justice. Therefore, the answer to be found should guarantee the control over probes for the prosecution and expand the authorized limit of the investigative competenc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the abusing of the power by decentralizing it. The controversy of the separ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should be examined with a broad scope considering the Local Government Police to be enforced and criminal judicial reformation which means citizen participating trial, rather than merely on the level to tune a conflict over the allotment of authority. Now that, with most of the opinions and the positions announced and studied, this is nothing to be postponed anymore. Rather, a legislative resolution to determine the longpending question i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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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영현 ( Yu Yung-hyu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4

        세월호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강한 해상치안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며, 해양경찰공무원들의 해양경찰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의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해양경찰의 어떠한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요인이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인사·조직관리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5)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18)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91)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363)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표준화계수 β: 0.295)과 절차 공정성(표준화계수 β: 0.136)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보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성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이고 다음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With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fter the Sewol ferry, the maritime police agency system was in full swing, and it is urgent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to realize a much stronger maritime security service than before. In order for the maritime police to secure higher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policies of maritime police organizations by analyzing which factors of Justice (distribution, procedure, interaction) of the maritime police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ers during this period. Proceeded.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365) had the greates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llowed by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218) and procedur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191), in order, affe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action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363) had the greatest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llowed by distributive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295) and procedural justice (standardization factor β: 0.136), in order, affecting job satisfactio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the factors of justice that have the greates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re interactional justice, followed by distribution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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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유영현 ( Yung Hyun Yu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5

        해상에서 해양경계 및 해상주권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공무원들에게 삶의 질적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한 과학적 연구와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요인(근무특수성, 신변위험성, 업무긴장성, 업무재량성, 업무합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생활요인(직무만족, 보수, 동료관계, 승진기회, 해외출장기회, 근무부대시설)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끝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직업만족, 건강상태, 재정상태, 여가생활, 가정생활)이 해양경찰공무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결과 업무재량성>근무특수성>신변위험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생활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해외출장기회>동료관계 순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해양경찰 공무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결과 직업만족>가정생활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해야경찰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영향요인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 scientific research and preparation is needed to enrich the quality of life for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that are working day and night, week in and week out, to protect the maritime boundaries and maritime sovereignty. Based on that goal, this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three large parts. First, investigate the impacts that duty-related factors (duty`s distinct characteristics, safety concerns, duty tensions, duty discretion, duty legality) have on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Second, investigate the group-life factors (job satisfaction, compensation, colleagueship, promotion opportunity, chance to go on business trips, duty facilities) that effect the work satisfaction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Lastly, investigate the effects that the causal factors for the quality of life (work satisfaction, health status, financial status, free time, home life,) have on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Multiple correlatio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when analyzing the effect of the duty`s distinct characteristics on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the factors effected the work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work discretion, duty`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safety concerns. Second, when analyzing the effect that the group-life has on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the factors effected them in the order of work satisfaction > chance to go on business trips abroad > colleagueship. Third, when analyzing the effect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for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they were effecting them in the order of work satisfaction > hom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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