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망 축소의 영향과 금융소외 발생 원인에 관한 실증연구

유경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2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8 No.4

While the digitalization of finance is rapidly progressing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the financial exclusion of the financially vulnerable class such as the elderly is being raised as an issue due to the trend of the rapid closure of bank branches. Accordingly,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expanding the outsourcing of work to the post office, but the effectiveness of it is question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macroeconomic impact of the reduction of branch networks of financial companies such as banks, which has become an issue recently, using country panel data,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causes of financial exclusion using the specially designed survey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limit on financial access due to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bank branches may affect the income of the vulnerable household, thereby exacerbating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suggest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financially marginalized groups exist, and that the cause of such financial exclusion could be the limited service of post office finance in addition to the economic conditions of financial consumers.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지점망 축소가 대세화되고 있으며 고령층 등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소외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 확대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점망 축소에 따른 거시 경제적 영향을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금융소외에 대한 원인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지점 수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접근성의 제약은 취약계층의 소득에 영향을 미쳐 빈곤과 소득분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외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소외의 원인은 지점망 축소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외에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체국금융의 예금․보험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하였다.

스텝박스 운동프로그램이 노년기 남녀의 심혈관 및 생리적 지수에 미치는 영향

유경원,민순,하윤주 기초간호학회 2011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13 No.3

오늘날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간소외, 공동체 의식 결여,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부족현상 등의 각종 사회병리 현상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Yang, 2000). 인구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의학의 발달은 개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노인인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로 2005년에 비해 0.4%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노인은 정상적인 환경 조건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부, 생리, 생화학, 행동적 측면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 노화로 인해 근골격계는 급격히 퇴화하므로, 노인의 53.9%인 절반 이상의 노인이 관절염, 신경통, 요통, 좌골통, 골다공증 등의 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질환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05). 또한 대다수의 노인은 노화 자체도 문제지만 운동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별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없어서 더욱 기능이 위축된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폐기능 향상, 혈압의 개선, 골 무기질량의 증가, 근력의 증가, 관절 유연성의 강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Chang, 2005).

밸브 편심률 변화가 실린더내 편회비 분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The Effect of Value Eccentricity Ratio on the Swirl Ratio Distributions in the Cylinder )

유경원,이지근,주봉철,강신재,노병준 대한기계학회 1995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유경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014 캠코리뷰 Vol.- No.1

가계부채는 오롯이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은 금융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부채수준 내지, 가계상환능력만을 보고, 또는 가계부채의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 분석만으로는 복잡한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과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와 금융기관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서 살펴봄으로써 가계부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리스크를 가늠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 관련 정 책방안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가계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의 연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가계의 대차대조표상에서 가계부채의 증대는 금융자산의 감소와 부동산자산의 증가형태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부동산자산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의 증대는 현금흐름상에서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쳐 가계의 금융저축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있어 유동성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계부채의 확대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평가한 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실물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높은 가계부채 보유수준이 가계의 소비변동성을 보다 확대시키는 등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높은 부채 수준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충격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수준의 적정규모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적정수준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부채의 접근성만을 확대시키는 기존의 서민금융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발생시키는 금융 및 실물부문의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금융정책은 가계 부채의 접근성 제고에서 벗어나 가계의 자산형성 및 저축률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상시적 및 비상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다른 국가들의 경험들을 토대로 제기되었다.

주파수 일탈현상에 대한 보정을 통한 직결공진형 도파관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유경원,강성춘 대한전자공학회 1998 電子工學會論文誌, D Vol.d35 No.4

Approximations inherent in the Cohn synthesis theory, which is generally perferree as a convinient design technique for direct-couple waveguide filter, results in considerable devications from the required responses as the design bandwidth increases. In this paper, two main deviations likely to occur in practice are examined using the mode-matching technique. They are a shift in couoff frquencies and large return loss occuring near coutoff frequencyles. Using the power loss ratio, the first effect is corrected to the resulant filter structure from cohn synthesis. In order to show the validity of the intorduced approackes. Ka-band waveguide filter ahs been designed and manufactored. The experimental curve follow the expected curves after corrections fairly closly.

가정간호사업에 관한 문헌고찰

유경원 조선의대 1987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12 No.-

미소금융 사업의 연체 결정요인 및 효율성 분석

유경원 예금보험공사 2016 金融安定硏究 Vol.17 No.1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flagship public funded program, the ‘Smile Microcredit’ in Korea. Firstly, I analyze the financial status of the ‘Smile Microcredit’ in Korea using all institutions’ financial statements in 2012. Also I do some empirical analysis(Probit, Poission,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Multinomial logit and DEA)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rogram using the individual data and institutional data related to the ‘Smile Microcredit’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ogram seems to be questionable in the respect of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institutions in the ‘Smile Microcredit’ are not generally efficient based on DEA analysis. Since the delinquency rate in the ‘Smile Microcredit’ is getting higher, the prospect of the program is getting worse. Thus it is very urgent to do some structural changes in this program to improve the financial sustainabiliy and efficiency. 그동안 대부분의 우리나라 서민금융 관련 연구가 제도위주의 정성적인 접근에 한정된 반면 본고는 미소금융사업의 성과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소금융 사업관련 주요 지표 등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재무적 성과가 낮고 대출 연체율과 손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소금융 사업의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소금융 사업의 연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출자자료를 이용하여 미시계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출 연체는 이들 가구의 신용도와 대출목적 및 대출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미소금융 운영기관의 운영자립도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들 요인을 기관별로 살펴보기 위해 40개 미소금융재단 지점들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자료포락 분석(DEA)을 수행한 결과, 운영기관 중 지역재단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연체율을 감안할 경우 운영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들의 재무건전성과 운영 효율성 개선이 시급한것으로 평가되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유경원,김경근,배상후,Yoo, Kyeongwon,Kim, Kyungkeun,Bae, Sang Hoo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벤처창업연구 Vol.9 No.6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onsidering the network externality and spill-over effects, this paper constructs the theoretical model for analyzing the financial policies focusing o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Creative Economy, which has been set as the new policy paradigm for the Korean Economy.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it is as much as importa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markets and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for reduc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which would be more serious in the creative finance. Although it is important to fill the gap due to the market failure it is also crucial to construct the appropriate financial schemes for the various stages of the innovative firms growth. Without these, the impacts of current public funding policies may crowd out the amount of private market funds for the innovative firms or reduc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in these firms. Based on the evaluation of current related public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s of creative finance, we imply that the current financial policies appear to be quantity oriented not the quality based. Although the policy goals would be appropriately set for vitalizing the Creative Economy in Korea, they appear to be still unsuccessful to address the information asymmetry issue which is the major concern in vitalizing the creative economy. Thus we emphasize the market friendly policies, risk-sharing between the various market participants, revitalizing the relationship bank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redit guarantee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analytical model as well as the evaluation of related policies regarding the creative economy.

은퇴가 중ㆍ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경원,서인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6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2 No.2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인 은퇴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들의 은퇴가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관련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은퇴와 관련된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자료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아직 미흡한 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KReIS)를 이용하여 은퇴 전후의 가계소비 지출 변화 가능성을 보다 엄밀히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은퇴 소비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은퇴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은퇴 후 총소비지출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경우 은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소비수준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록 가계지출 총액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비비목별로는 은퇴 전후 소비변화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소비비목 중 은퇴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항목은 식비와 주거 및 광열수도비, 교육비였으며 증가한 항목은 보건의료비, 가구집기구입비, 기타소비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시간 경과 효과를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제한적이나마 살펴보면, 은퇴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은퇴의 경제적 효과는 장․단기 등 기간에 따라 상이하여 은퇴 경과 시기에 따라 일반적인 효과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기간이 확장된 장기의 중․고령자 패널자료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middle and old aged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s before and after the retirement of the head in households using the household panel data although the time span is relative short for this kind of research. Specifically we use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hich is the major panel data for the retirement study in Korea to find out how the household economically evolve after the retirement in the respect of their consumption applying the panel data method not the cross sectional comparison. Below are the summary of our findings using the panel data to analyze the household's consumption level and sensitivity changes after the retirement in Korea. Firstly,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changes after the retiremen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LCPIH), if households are rational and foresighted, then their consumption should not change upon expectedly retiring. Contrary to this hypothesis, however, some empirical investigations have concluded that household consumption falls at the time of retirement, even when retirement is expected. This fall in consumption at retirement is referred to as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nd has led to researchers to call into question the standard rational expectations life cycle model. Our empirical findings appears to partly support the LCPIH. Secondly, when we use the synthetic long-time panel to analyse the long-run impact of retirement on the households consumption, it seems to be decreased as the period of retirement is getting longer. Since the time span of the panel data is relatively short(less than 5 years) to analyse the long run impact we constructed the synthetic panel data and the results imply that the short run and long run impacts of the retirement would be different.

중ㆍ고령자가구의 은퇴 전후 자산보유 행태 분석

유경원,서인주,정지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6 No.4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ㆍ고령자들의 은퇴 후 자산 보유 행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은퇴 후 금융 및 부동산 자산보유 결정 에 따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KReIS)」을 이용하여 은퇴전후 자산보유 및 운용행태의 변화를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은퇴 자산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조사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동일가구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자산 변화를 기술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은퇴 이후 자산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가설에서 예측하는 바대로 부의 저축(dis-saving)이 발 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은퇴자들의 은퇴 경과기간에 따른 자산보유를 분석할 결과 은퇴기간이 늘어남 에 따라 금융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부족한 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소진을 통해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분배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은퇴가구 의 분배상태가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사회에서 은퇴가구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자산분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패널회귀모형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 계의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금융자산 보유가 은퇴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 며 또한 은퇴로 위험자산 보유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로 인해 소득흐름이 단절될 경우 가계 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소진하며 위험자산에 비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등의 예비적 자산보유 행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sset holding and management behaviors of middle and old aged households before and after their retirements using KReIS households survey data to provide the policy and market implications for retirements. The main research results follow as: First, ther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change in the size of households asset. It seems to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households dis-save their assets at once to maintain their consumption after their retirements. Using the cross-sectional data of household surveys we find that the total asset has been gradually decreased through the whole period of the retirement. Second, we also found that financial asset distribution of middle and old aged households in the data set were worsened after the retirement. Third,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the descriptive statistics or deal with simple OLS method, we estimate the impact of retirement on the asset holdings of middle and old aged households using the panel fixed effect-instrumental variables(FE-IV) estimation. We found the empirical evidence that retirement causes the dis-saving of financial assets to maintain their consumption level. We also found that retired households decreased the share of the risky financial assets and it implies the precautionary portfolio behavior of the retired. These analytical results help the understanding about the asset allocation behaviors of the retired households and provide the implication of the related policies for the pension, social security system, reverse mortgag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