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조화사회론"과 사회보장 개혁

원석조 ( Seok Jo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사회복지정책 Vol.36 No.2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빈약한 증거와 이데올로기

원석조 ( Seok Jo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3 No.-

중국 복지체제의 성격

원석조 ( Won Seok J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保健社會硏究 Vol.30 No.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시장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식한 이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는 매우 상이했기 때문에 많은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아시아 모델, 코퍼러티스트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 권위주의 모델 등 중국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각각 결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모델은 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수준 및 내용 면에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스트 모델은 중국의 국가권력이 기업과 노조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모델은 국가 정당성과 체제 면에서 중국과 한국·일본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은 중국의 공적연금 개혁을 설명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모델들이 중국의 복지체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다른 국가와 한 데 묶어 범주화할 수 없는, 서구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집합주의복지에서 국가복지로의 이행 경험, 도농 이중복지체제, 민공과 호구제도의 존재, NGOs의 취약성 등이 그것인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길, 즉`중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The Chinese welfare regime is unique because a socialist state leaded social security reforms to settle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refore, several attempts for explaining it were tried. Those ar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the corporatist regime of social welfare, the authoritarian state centered model and the neoliberal model. However, these models have critical defects.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can`t explain the historical, qualitative and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China,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The corporatist regime model can`t be accepted because the power of state overwhelms enterprises and workers. The authoritarian state-centered model can`t explain fundamental differences of state legitimacy and societal system between China and other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 neoliberal model is just a narrow approach to explain the Chinese pension reform. It means that the existing models can`t explain the Chinese welfare regime well. The reason is uniqueness of China. In other words, China has its own unique experie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and therefore it can`t be categorized in one model with these countries. Those are the transition from collective welfare to state welfare, the dual welfare structure, the hukou system and weakness of NGOs. These special situations make China has to go its own way, `the Chinese way.`

중국의 사회복지사 직업화·전문화와 상하이모델

원석조(Seok Jo W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6 No.2

2006년 중국 정부는 사회복지사 직업화·전문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시험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에 의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2003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자격시험제도를 처음 실시한 상하이시의 경험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상하이모델은 사회복지사의 학력, 경력, 시험과목, 시험관리 등에 관한 중국 최초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본고는 중국 사회복지사 직업화·전문화의 배경과 과정 및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사업 교육과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조화사회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 자격시스템, 상하이모델 등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사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키려는 지를 고찰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이다. 중국 사회복지사 직업화·전문화의 주요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낮은 처우이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복지사 직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인민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질문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인 방법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자격 사회복지사가 거의 없다. 이는 대학의 사회사업 교육 실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교육자 대부분이 사회사업 비전공자들이어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현업 슈퍼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요구하는 사회사업기술과 경험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관계가 있다. 셋째, 정부 지원이다. 중국의 사회사업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복지기관들은 정부 재정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자생력이 약하다. 넷째,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사회복지사 직업시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도 전공제한이 없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사회복지사를 `조화사회`의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방침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 직업화·전문화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The Chinese government made the Provisional Regulations on the Assessment of the Vocational Standards of Social Workers and th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mination Regarding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Social Workers, and according these two rules the first qualification test of social worker was implemented on 2006. This paper intended to review the issues as well as the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of the vocation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chinese social workers. For the purpose, the current conditions of social work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armonious Society,` the central governmental system of social workers, so-called Shanghai Model were analyzed. Major issues of the vocation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chinese social worker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social workers are very low. The incomes and work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are inferior. So the graduates of university do not perfer the vocation of social workers. And chinese people don`t know the role of social workers well. Second, the quality of social workers are relatively low.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provided by public officials not professional social workers. There are a few qualified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 few qualified professors of social work departments of universities, and relatively low level of social work skills and careers which the qualification test needs are the reasons. Third, social workers need strong government support. Every social work professions want the governmental, especially financial support to develop the social worker systems. Almost all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re financially very weak and strongly depending on the government. Fourth, the job market of social workers is too much small. Many social work professions said there are so many fields which need social workers. But in real world a little fields need social workers, and it`s not easy for social workers to become the public servants of the governmental social welfare departments. However, now the communist government sees social workers as a partner of the `Harmonious Society.` So the future of vocation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chinese social workers is bright.

남미의 연금개혁: 성공과 실패

원석조(Seok Jo Wo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6

칠레에서 시작된 남미의 연금개혁은 미국 사회보장연금개혁과 중국 양로보험개혁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재정적자 요인을 안고 있는 부과방식 연금을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완전 대체하거나 부과방식과 개인계정을 병행 또는 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최대 쟁점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남미 연금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평가에 그쳤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총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전망을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미 연금개혁은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연기금 투자수익 및 자산 증가, 국내저축률 및 투자율 제고, 경제성장, 자본시장의 발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남미의 연금개혁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한 면도 있다. 연금 적용률 정체, 투자수익의 소득계층차, 과도한 연기금 관리운영비, 정부규제로 인한 국채 편중과 해외투자 제한 등이 그것이다. 셋째, 남미 연금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공존해있다. 개혁의 최대 성공요소인 지속가능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보이지만, 최대 실패요소인 적용률 문제의 전망은 밝다. 이상과 같이 남미의 연금개혁은 성공과 실패 양면을 갖고 있고, 전망에서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해 있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여부와 그 전망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소 불안한 남미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란 매우 중요한 개혁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남미의 개인계정은 범세계적인 연금개혁 추세 속에서 이미 주요한 개혁모델로 부상했으며, 향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남미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복지의 향상에 관건이 될 것이다. The pension reforms in Latin America have become a model for the US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and the Chinese old age pension reform. Their core strategy is three types of financial methods, such as the substitute, parallel and mix model. This new approach showed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wa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worldwide concerns. However, in spite of the concerns, existing evaluations were subjective as well as partial, and biased ideologically. Therefore, objective and total evaluation of the success and failure of Latin America`s pension reforms on the long-term perspective is needed. It is the aim of this pap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ccesses of the pension reforms in Latin America are achieving financial stabil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s, increasing returns and assets of pension funds, rising of saving and investment rates,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nd capital markets. Second, however, they got failures such as coverage stagnation, inequity of returns, excess administration fees of pension funds, and strong governmental regulation on fund portfolios. Third,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riables in the reforms on long-term perspective. The futur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is a little negative, but the coverage problem will be improved. In conclusion, latin America`s pension reforms have failures as well as successes, and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riables on long-term perspective. This means it`s hard to evaluate their reforms. But we must recognize that they gained successes in unstable economic environment. Anyway the individual accounts already became a important model for worldwide pension reforms, and it seems that IA will influence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중국의 연금개혁: 과정과 과제

원석조 ( Seok Jo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1

중국의 연금개혁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를 대상으로 부과방식의 사회보험과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구성된 이중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본고는 중국 연금개혁이 어떤 배경 아래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연금개혁의 주요 과제들이 무엇인지, 기존 대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그 과정과 과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금개혁은 개혁개방 이후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재정난에 처한 국유기업과 일자리를 잃은 도시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노조관리운영체제에서 국유기업관리체제로, 이어 지방정부관리체제로 이행했고, 재정은 국유기업 전담에서 기업과 근로자 공동부담으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둘째, 중국 연금개혁은 낮은 가입률, 개인계정의 불완전 적립, 연기금의 낮은 수익률, 연기금 관리운영의 파편화 등 4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난제들이며, 개인계정의 적립강화, 명목적립방식(NDC)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대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셋째, 중국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연기금을 통합해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재정적자의 보전까지 책임지는 전면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전국적 통합관리운영기구는 기존의 NSSF를 확대개편하고, NSSF의 지방조직(지부)을 만들어 보험료 징수 및 급여지급업무를 관장케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계정의 미적립문제나 지역 간 연기금 재정격차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중국 연금개혁의 장기적인 전망은 낙관적이다. 중국의 공적연금이 현재 초기단계 또는 이행기에 있고, 중국 정부의 재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면, 연금개혁은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Chinese pension reforms recently paid global attentions. For the purpose, the main background, the process, the major issues and proposed alternatives of the pension reforms were analysed. An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a feasible alternative Was propo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pension reforms were begun to support th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nd their employees, and the direction of reforms is from the labour union management system to the SOEs management system, and next to the government control system, and from the SOEs` financial responsibility system to Beveridge system. Recently financi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increased step by step. Second, there are four major issues in the pension reforms, such as low level of coverage, financial deficit of the individual account, low investment profit, and fragmentation of the pension funds, All of these issues seems not to be overcome on short-term period, And proposed alternatives like full funding of the individual account and the nominal defined contribution (NDC) are unrealistic. Third, it needs fundamental intervention of central government for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s.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NSSF) could be enlarged as a national pension management corporation which has nationwide branches. It will gather all contributions from firms and workers, give pensions to pensioners, and manage the funds. Long-term perspective on Chinese pension reforms is optimistic. The facts that Chinese pension system is relatively young, and Chinese financial potentiality is enough are the reason. When Chinese government keeps rational efforts, it`s sure that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s will be achieved.

복지이념의 시계추 가설

원석조 ( Seok Jo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29 No.-

건강보험통합논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원석조 ( Seok Jo 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5 No.-

한국 의료보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원석조(Won, Seok Jo) 성곡언론문화재단 1991 성곡논총 Vol.22 No.-

기로에 선 중국의 민간양로시설

원석조(Seok Jo Won),이근홍(Keun Hong Lee)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노인복지연구 Vol.0 No.68

본고는 기로에 선 중국 민간양로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간양로시설의 발전을 위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중국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그 정책적 실효성을 고찰했고, 민간양로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법률적 · 행정적 · 인력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사회복지사회화전략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주체를 국가 · 집체(기업) · 개인으로 다변화한 이 정책에 따라 민간양로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양로시설 설립은 민간공익단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민간양로시설이 수익성이 보장된 전도유망한 사업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민간양로시설은 투자자금이 많이 드는데 비해자금회수가 안 되고, 자금회전이 느리며, 이윤은 박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민간양로시설은 현재 운영난의 악순환에 처해 있다. 저수익성으로 인해 시설투자를 못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양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의 질이 낮다. 이는 수요자의 외면을 불러와 낮은 입소율을 가져온다. 낮은 입소율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는 운영난을 가중시킨다. 민간양로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실효성 강화, 공공양로시설과 민간양로 시설의 위상 정립, 민간양로시설의 입소비 자율결정 허용, 민간양로시설의 영리추구 허용, 설립자의 재산권 보장,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정부의 민간양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problems of the Chinese private elderly homes at the crossroad and searching for its improvement. For the purpose, a series of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developing the private elderly homes since 2000 were reviewed, it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in legal, administrative and personnel aspects were analysed, and improving alternatives were propo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nese private elderly homes began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after Open Policy to cope with burden of increas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Second, the Chinese private elderly homes were mainly established by individuals. They thought those would be a future business which guarantees good profits. However, those revealed a bad business which get very low profits in spite of huge investments. Third, the Chinese private elderly homes face a vicious circle of managemental difficulty now. They can not invest in facilities because of low profits, and their services are not good because of small professions. It brings low rates of bed occupations. Moreover, it makes profits and management become bad. Fourth, in order to develop the Chinese private elderly homes, it needs various measures such as making the government’s support more available, establishing the roles of public and private elderly homes, permitting autonomous fee determination of the private elderly homes, approving profit pursuit of the private elderly homes,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 of establishers, strengthening professions of care workers, and reinforcing government’s supervision on the private elderly h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