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잔여지역(Rest of the World)의 참여에 대한 연구

우지숙(Jisuk Woo),Milton Muelle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5

이 논문은 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The Intem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서 활동하는 북미 및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 대표들의 참여 및 정책 안건의 형성과 그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ICANN은 정부간국제기구의 대안으로 1998년에 설립된 민간기구로서 사적부분의 주도와 사적 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ANN은 어떻게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국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식을 확립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예가 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나라 대표들의 ICANN 과정에 대한 참여, 정책 의제 설정 및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거버넌스 관련 문제에 대한 ICANN의 독특한 접근이 이들 잔여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고 민간 부분의 조직들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식이 잔여지역의 필요와 이익을 더 쉽게 대표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까지 잔여지역의 행위자들은 ICANN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왔는가, 어떤 절차와 실제적 정책들이 ICANN 과제에서 잔여지역 국가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증진시켜 줄 것인가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로서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participation, policy agendas, and effectiveness of representatives from outside of North America and Europe in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rnbers)'s processes. ICANN is an important and interesting example of how the Internet and e-commerce are creating new forms of international governance. ICANN is a private corporation, newly created at the end of 1998. How does the unique ICANN approach to an international governance problem affect the rest of the world (ROW) than the U.S.? Does the reliance on a private sector organization with some channels open to civil society participation make representation of ROW needs and interests easier or harder? How effectively have ROW actors participated in ICANN's regimes? What procedures and substantive policies would improve the benefits received by the ROW in the ICANN process? Relying on the case of South Korea for empirical evidence, the paper attempts to establish a general framework for analyzing this problem.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우지숙(Jisuk Woo),심은희(Eun-Hee Shim),최정민(Jeong-Min Choi) 한국방송학회 2008 한국방송학보 Vol.22 No.2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r Use) 원칙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우지숙(Jisuk Woo) 한국방송학회 2002 방송통신연구 Vol.- No.55

영상물 규제 논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우지숙(Jisuk Woo) 한국방송학회 1999 한국방송학보 Vol.- No.12

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지숙(Jisuk Woo) 한국방송학회 2009 한국방송학보 Vol.23 No.3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우지숙(Jisuk Woo) 한국언론학회 2003 한국언론학보 Vol.47 No.1

인터넷 거버넌스의 민간화와 분쟁해결제도의 상업화

우지숙(Jisuk Woo)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6

본 연구는 비정부, 비영리 민간 국제조직인 ICANN이 새롭게 채택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UDRP)가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먼저 UDRP의 실체 규정과 절차 규정을 살펴 본 후, 사건의 결정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UDRP가 개인과 소규모 신설 회사들 보다는 기존의 대규모회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을 보여준다. UDRP의 현 체제는 개인들과 기업들간의 도메인이름 이용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우선권을 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상 상업적 세력의 기득권은 강화되고, UDRP가 모든 최상위도메인이름에 강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인터넷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중앙집권화 된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규범의 형성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설립을 위해 정부기구를 배제하고 사적 자치와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위협은 특히 정부의 역할이 배제되는 한편으로 개인들의 참여는 낮은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Internet domain names came to be governed by ICANN, a non-governmental, non-profit priv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nvestigates how domain name disputes are dealt with by its newly adopted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analysis examines UDRP policy and rules, and empiricall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s of the proceedings and the different factors involved. The findings show that UDRP operates in ways that maximize the commercial interests of existing, large companies at the expense of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small, new companies. The current regime gives priority to preempting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dispute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ather than coordinating the use of domain names by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this process, the commercial status quo of the Internet is reinforced, and the Internet is ironically placed under the most centralized control because the UDRP system is forced upon all gTLD domain names. This paper concludes excluding government and relying on private ordering and self-governance for rule making and the procedur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ay be dangerous to individual interests, especially when the role of government is excluded and individuals' participation remains low.

정보통제권에서 식별되지 않을 권리로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우지숙(Jisuk Woo)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5 언론과 사회 Vol.13 No.4

이 글에서는 근대적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이 이후에 발달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네트워크 환경의 맥락에 보다 적절한 프라이버시의 개념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간주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제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미 있는 형태와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지를 질문한다. 결론은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성격과 개인 이용자들의 정보활동 및 정보제공의 자발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인과 기관, 개인과 개인 간에 존재해온 권력 불균등의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인 이용자들과 정보이용기관들 간의 권력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여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식별되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be identified)를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개념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한다. I this paper, I attempt to develop a new concept of network privacy. The modern concept of privacy as a right to be let alone w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print media, and digital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changing the focus of the privacy concept to the individual’s right to control her information. I explore why the individual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not enough to protect privacy in a meaningful way in network, given the interactive nature of the network and the voluntary nature of information activities of individual users. As an attempt to reconceptualize network privacy, I argue for incorporating the view that privacy should not only be an individual’s right but also a social good with public interest concerns, given that power disparity has always existed between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and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The greatest difficulty for individuals who become the object of surveillance in the current technological environment lies is that individual users’ identities become more and more exposed, while subjects of surveillance and their activities become less and less identifiable. Therefore, the major impetus for the power imbalance between the subjects and objects of surveillance in the network is their differences in identifiability.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focus of network privacy change from an individual’s right to control her information to a right not to be identified, so that social inequalities and the differences in privacy related awareness can be reduced by the network environment in which people are not so easily identified by numerous unidentifiable institutions.

선거 관련 UCC 시청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지숙(Jisuk Woo),선효정(Hyo Jung Sun)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6 No.3

본 연구는 선거 관련 UCC 시청이 시청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인식, 감정, 지지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UCC에 등장하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대선 관련 UCC의 사전 시청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등 시청자와 관련한 요인을 통제하고, 메시지의 속성에 따라 UCC 시청으로 인한 인식 및 태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메시지의 정서적 속성: 긍정적/부정적) X 2(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적 속성: 근거 제시/근거 없음)의 요인설계를 통한 실험결과, 메시지의 정서적 속성은 시청자의 감정적 태도 및 행동의도의 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의 인식 변화에는 다소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내용의 UCC를 본 경우가 더 많았고, 후보의 인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거나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내용의 UCC를 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메시지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근거하여 UCC를 규제하려 하거나 UCC의 가치를 판단하려 하는 입장 모두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적 속성은 태도 및 행동의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인식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UCC든 부정적인 UCC든 일방적으로 주장을 나열하기 보다는 타당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였을 때, 후보자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달라지거나 지지의사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적 속성이 UCC 시청자의 후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UGC characteristics on the viewers’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ference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Employing a 2 (emotional characteristics; positive versus negative) X 2 (communication method: evidence-based argument versus plain argument) design experiment, this study found that viewers who watched positive UGCs tend to have more favorable sentiment toward the candidate and to be more willing to support the candidate, while viewers who watched negative UGCs tend to have aversive sentiment toward the candidate. Also, more viewers who watched positive UGCs answered that they came to understand better the candidate’s policy stance than those who watched negative UGCs, whereas more viewers who watched negative UGCs answered that they came to understand better about the candidate’s personal character and to know something new about the candidate. The study also found that more viewers who watched UGCs that made evidence-based arguments answered that they came to know something new about the candidate than those who watched UGCs that made plain arguments without supporting evide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political UGCs should not be regulated or criticized solely based on the negativity or positivity of the UGC contents.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effects of political UGCs on the viewers’ understanding and attitudes.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재협(Jae-Hyup Lee),우지숙(Jisuk Woo),이준웅(June Woong Rhee)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이 연구는 그림자 배심의 평의과정에 대한 관찰과 배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구했다. 평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 설시에 대한 이해도, (2) 증거기반 심의, (3) 사실관계 집중, (4) 체계적 참여, (5) 영향력 배제, (6) 감정 배제 등 6개 요인을 사용했다. 이런 6개 요인들이 배심원의 평의만족도 및 법원 공정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맺는 관련성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그림자 배심 참여자들은 대체로 판사의 설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재판 증거를 잘 이해하고 회상하고, 공판에 주의집중하며, 평의에서 각자가 충분히 발언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증거에 기반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몇몇 배심원이 평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배심원은 온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등 배심평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바도 있음을 확인했다. 고무적인 것은 일반 시민배심원의 평의 합리성 수준을 보다 젊고 학력이 높은 자발적 참여배심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시민배심원의 평의 수준이 열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의 합리성 요인들은 평의에 대한 만족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배심평의의 질적 수준이 배심원들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by employing direct observation of the shadow jury deliberation and conducting surveys on shadow jurors of 20 re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Six factor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were: (1) comprehension of the jury instruction, (2) evidence-based review, (3) factual focus, (4) systematic participation, (5) exclusion of influence, and (6) exclusion of emo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deliberation rationality and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degree of the change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 First, the observations reveal that the shadow jurors mostly understood the judge’s instruction, understood and recalled the evidences discussed during the trials. The jurors also paid close attention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In addition, the moderator played his or her role in equally allocating the opportunity to talk among the jurors, and the deliberation processes tended to be open and democratic.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evidence-based review seems to be relatively low as the jurors tended to vote very early rather than waiting until they fully discussed the facts and evidence of the case, although they did pay attention to the court proceedings. There were quite a few proceedings where one or two jurors dominated discussions. Jurors also acknowledged that their emotions worked in the way of making decisions. The observations suggest there are rooms for improvement of the jury deliberation. What is more encouraging is that the ‘citizen jury’ group did not seem inferior to the ‘participatory jury’ group in terms of the rationality of jury deliberation even though the participatory jurors were younger, more educated, and more interested in the jury system to begin with. In addition, the level of deliberation rationality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jurors’ satisfaction of the deliberation and the degree of changes of their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court.